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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외교장관, 이례적 대북 공동성명…3국공조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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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한미일 외교장관, 이례적 대북 공동성명…3국공조 본격화

    핵심요약

    "北 미사일 발사 강력 규탄…안보리 결의 이행 3자협력 강화"
    "3국 안보협력 진전시킬 의지"…北 위협 명문삼아 군사적 결속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부결에 "깊은 유감" 비판…중.러 겨냥
    日 납치자 문제의 신속 해결도 강조

    연합뉴스연합뉴스
    한미일 외교장관이 북한의 탄도 미사일 도발을 계기로 이례적인 대북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3국 공조 강화에 박차를 가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28일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최근 탄도 미사일 발사들을 강력 규탄했다.

    3국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들의 완전한 이행을 향한 3자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하며,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만나는 데 대해 지속적으로 열린 입장임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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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한미일은 지난 25일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1발과 더 짧은 사거리의 탄도미사일들을 발사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2021년 9월 이래 탄도미사일 발사 빈도와 규모를 크게 증가시켜왔다"면서 "이러한 탄도 미사일 발사는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며, 지역 및 국제사회에 중대한 위협을 야기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를 준수할 것과, 국제법을 위반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며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고 모든 국가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에 빠트리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3국 장관은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에 대응해 역내 안보와 안정에 대한 공동의 분명한 의지를 시현하는 조율된 한미 및 미일 훈련을 실시"한 사실을 언급했다.

    이어 "이러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및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한미 및 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3국간 안보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혀 한미일 군사적 결속 강화를 시사했다.

    임무 수행 상황 보고받는 한미 정상. 연합뉴스임무 수행 상황 보고받는 한미 정상. 연합뉴스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거론된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에 대한 대응을 명분으로 사실상 군사동맹에 준하는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여기에는 최근 북한이 한미일을 각각 겨냥해 미사일 3종세트를 '섞어쏘기' 한 것이 결정적 빌미가 된 것으로 보인다.

    3국 장관은 최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부결에 대해 "13개 안보리 이사국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노골적이고 반복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응한 결의를 채택하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거부권을 행사한 중국과 러시아를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공동 비판함으로써 한미일과 대립각을 세운 셈이다.

    이들은 다만 "우리는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향한 길이 여전히 열려있음을 강조하며,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고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원 제의에 긍정적으로 호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3국 장관은 일본 측 요청을 반영해 "우리는 납치자 문제의 신속한 해결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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