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서울에서 열린 회담에서 굳건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하고 경제외교와 기술동맹 등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를 이뤘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꼭 1년 전 워싱턴 한미정상회담과 비교할 때 가장 뚜렷한 차이는 대북 접근법이었다.
쿼드, 우크라 등 민감 현안엔 원칙적 합의…다소 의외의 결과
중국과 러시아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쿼드(4자안보회의체)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에 대한 언급은 원칙적 수준에 머물렀다.
중국이 반발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에 한국이 동참하기로 했지만, 대만과 남중국해 등 더 예민한 문제에서는 1년 전 회담보다 별로 진도가 나아가지 않았다.
후보 시절부터 사실상 반(反) 중국 성향을 드러냈던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이런 결과를 도출한 것은 다소 뜻밖으로 여겨진다.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 재편에는 적극 호응하면서도 중국이라는 현실적 실체와 적절한 균형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는 정권이 바뀌어도 변함없는 셈이다.
이밖에 첨단 반도체, 전기차용 배터리, 인공지능, 양자기술, 우주협력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경제.기술 협력 파트너십도 기존 회담 성과의 연장선에서 확대, 발전한 내용들이다.
1년전 회담과 뚜렷한 차이는 대북접근…확장억제, 연합훈련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회담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결국 외교안보 정책에서 윤석열 정부의 차별적인 색채는 북한·북핵 문제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양국 정상은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하는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이라고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를 위해 2018년 '한반도의 봄' 이후 중단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에 합의하고, 한미연합훈련 및 연습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미국의 방위공약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우리 국민들을 안심하게 하는 목적이지만 북한의 거센 반발은 불가피해졌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5년 간 한미훈련을 축소 시행했음에도 맹렬히 비난해왔다.
비핵화 해법도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을 연상시키는 과거 회귀 성향이 두드러진다.
윤 대통령은 비핵 번영의 한반도를 목표로 하는 '담대한 계획'을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구상을 설명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 '북한 비핵화' 언급…제재압박 선(先)비핵화 선회
연합뉴스윤 대통령은 특히 공동성명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 대신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함으로써 강경 성향을 분명히 드러냈다. 그나마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CVID) 표현이 등장하지 않은 점이 북한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였다 .
양 정상은 북한과의 평화적이고 외교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있다고 강조했지만, 사실상 '선(先) 비핵화'를 요구하며 제재.압박 전략으로 선회한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초 한미정상회담에서 싱가포르 선언 등 기존 합의 존중 의사와 종전선언 지지 입장 등을 밝혔지만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를 촉구할 뿐 아무런 대화 유인책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전략적 인내'의 시즌 2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날 회담에선 싱가포르 선언 등 기존 합의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그렇다고 새 비핵화 방식의 핵심으로 보이는 '담대한 계획'에 대한 설명도 이뤄지지 않았다.
중러의 뒷배 역할에 제재 실효성 의문…남북 충돌 가능성만 높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결과적으로 북한에 대한 관여와 압박을 병행하며 단계적·동시적으로 비핵화를 이루려던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최종적으로 용도 폐기됐다.
이제는 북한을 더욱 철저히 옥죔으로써 코로나와 제재 등으로 전례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북한이 사실상 항복하길 기다리겠다는 셈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대화와 협상의 뜻도 밝혔으나 이는 다분히 원칙적 입장을 반복한 수준이고, 이는 북한이 대화에 호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적인 판단에 따른 결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미 실패로 판명된 제재.압박을 통한 전략적 인내가 새로운 안보 상황이라고 해서 효과를 발휘할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중국, 러시아의 미국과의 관계가 크게 어그러진 상황은 북한을 대놓고 지원하는 뒷배 역할을 강화하게 된다. 이는 미중 간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과 맞물려 한국이 가장 경계해야 하는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구도가 한반도에 그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더해 한미군사훈련 확대는 이에 대응할 여력이 없는 북한의 기습적이고 극렬한 보복성 도발 가능성을 높인다.
그나마 지난 5년간 한반도 무력충돌을 막아온 9.19 남북군사합의가 사문화되는 것은 물론, 상시적 분쟁 위협으로 경제 등 전반적인 악영향도 우려된다.
한미 군사당국은 이미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전후해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이에 따른 초강경 대응을 경고함으로써 북한을 한껏 자극해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