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추경을 위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SOC사업을 4천 7백억원 가량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나 윤석열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회재 의원측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지난 16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정부는 지출구조조정을 위해 전국 17개 SOC사업에서 4684억원(-27.3%)을 삭감했다.
이 중 전라남도에서는 △신안 압해~화원 국도건설 -200억 △여수화태-백야 국도건설 -205억 △광주송정-순천 전철화 -804억 원 등 3개 사업에서 1209억원이 삭감됐다. 3개 사업의 기존 예산은 2049억원으로, 이번 추경에서 59%나 감액됐다.
경상북도는 2개 사업에서 1339억 원이, 강원도에서는 3개 사업에서 379억 원이, 경기도에서는 2개 사업에서 762억 원이, 경상남도에서는 653억 원이, 충북에서는 3개 사업에서 342억 원이, 부산에서는 1500만 원이 삭감된 것으로 분석됐다.
삭감비율로 보면 전남지역 SOC 예산에서의 삭감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회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안에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철학이 보이지 않는다"며 "지역 주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균형발전은 필수'라는 발언이 공염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역 균형발전은 피해갈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에 걸림돌이 생기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