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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연금·노동·교육 개혁 미룰 수 없어…초당적 협력해야"

대통령실

    윤 대통령 "연금·노동·교육 개혁 미룰 수 없어…초당적 협력해야"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의회주의라는 신념 가지고 있어"
    "바이든과 IPEF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논의"
    "北, 핵실험 준비 정황 파악…형식적 평화 아닌 비핵화 프로세스 구축해야"
    "북한 호응하면 코로나 백신과 의약품 보건 인력 등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코로나 추경 3대 사업 ▲소상공인 손실 온전 보상 ▲방역과 의료체계 전환 지원 ▲물가 등 민생안정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강조하며 국회에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또 북한에 대해 비핵화 프로세스와 남북 신뢰 구축 등을 통한 평화를 만들겠다며 북한 방역 지원 등을 약속했고,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을 강조했다. 시정연설은 행정부의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대통령이 국정에 관해 설명하는 연설이다.

    윤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고, "세계적인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학생들에게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하려면 교육 개혁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면서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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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은 또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이 전시 연립내각을 구성해 힘을 모았던 사례를 언급하며 "처칠(영국 전 총리)과 애틀리(노동당 당수)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의회주의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이라며 "법률안, 예산안 뿐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겠다. 그리고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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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1일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등과 북한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IPEF는 미국 주도의 새로운 경제협력체제로,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응하는 모델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에 방한하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공급망 안정화 방안 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탄소 중립 등 다양한 경제 안보에 관련된 사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제가 취임한 지 이틀 뒤인 지난 5월 12일에도 북한은 미사일 세 발을 발사했다. 올해 들어서만 16번째 도발이며 핵 실험을 준비하는 정황도 파악되고 있다"며 "형식적 평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남북 간 신뢰 구축이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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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도 최근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퍼지는 북한에 대해서는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며 "저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 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 놓겠다는 뜻을 누차 밝혀 왔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유화적인 대북 정책의 모습도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강조하면서 신속한 추경 통과를 당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금리 인상과 유동성 축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금융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높은 물가와 금리는 취약계층에게 더 큰 고통을 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 위기를 버티는 동안 눈덩이처럼 불어난 손실만으로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는 치명적"이라며 이번 추경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예산 사업 3가지를 설명했다.

    첫 번째 예산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하여 온전하게 보상하겠다"면서 "지난 2년간 코로나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민생경제는 위기에 빠졌다. 이렇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법치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그는 "적기에 온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어렵게 버텨왔던 소상공인이 재기 불능에 빠지고 결국 더 많은 복지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하다"면서 "구체적으로 이번 추경에서 총 24조 5천억원을 투입해 전체 370만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상 보전금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보상기준과 금액도 대폭 상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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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로는 방역과 의료체계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진단검사비와 격리 및 입원 치료비, 생활지원비와 유급 휴가비 등에 3조 5천억원을 지원할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일상 복귀를 위해 먹는 치료제 100만명분과 충분한 병상 확보 등에 2조 6척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물가 등 민생 안정을 위해 3조1천억원을 사용하겠다며 서민을 위한 저금리 대출 지원과 냉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 대학생 근로 장학금, 장병 급식비 인상 등을 언급했다. 저소득층 구매력 보완을 위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227만 가구에 지급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이 이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한다"며 추경 뿐 아니라 다른 국정 현안에 대해서도 의원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빛나는 의회주의 역사에 자랑스러운 한 페이지로 기록되기를 희망한다"며 연설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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