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기획재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 시 윤석열 정부 정책과제를 최대한 반영하라고 각 부처에 주문했다.
13일 통보한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 지침'을 통해서다.
추가 지침에서 기재부는 윤석열 정부 주요 정책과제도 예시했다.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과 청년도약계좌 신설, 병사 봉급 단계적 인상,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운영, 월 100만 원 부모급여 지급 등이다.
기재부는 윤석열 정부 신규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추진 방식과 연차별 투자 소요 등을 포함한 세부 중기 실행계획을 첨부할 것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도 거듭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정 여력 확보를 그 명분으로 내세웠다.
각 부처는 이에 따라 인건비 등 경직성 지출을 제외한 모든 재량지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최소 10%를 의무적으로 절감해 내년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기재부는 의무지출의 경우에도 사회보장시스템 활용 확대와 부정 수급 방지 등 지출 효율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기재부는 오는 9월 2일까지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