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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손실보상 소급 적용 구체안 없으나 반영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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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산업

    "윤 대통령, 손실보상 소급 적용 구체안 없으나 반영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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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인사청문회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 적용 불가 재확인
    "윤석열 대통령 손실 소급보상 구체안 없었지만 이를 반영한 지원 방안 있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에 대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소급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후보자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영 대통령이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공약했고 이 후보자도 같은 입장이었지 않았느냐'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질의에 "윤 대통령이 소급 적용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안다"며 "(소급 적용 문제는) 재정 당국과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소급 적용 배제에 따른) 추경 보완책이 나오면 중기부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들여다 볼 것"이라며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건의하거나 중기부 사업에서 보정할 부분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기부가 재정 당국도 아니고 예산도 한정돼 있는데다 행정부를 대표하는 것도 아닌만큼소급 적용을 약속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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