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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첫 국무회의 '코로나 추경' 상정…정족수 충족도 고민[영상]

대통령실

    尹 첫 국무회의 '코로나 추경' 상정…정족수 충족도 고민[영상]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마친 후 차량에 올라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 모습. 국회사진취재단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마친 후 차량에 올라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 모습.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1호 공약인 '코로나19 손실보상'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12일 첫 국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약 3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이 예상되는 가운데 보상액 규모와 방식에 따라 소상공인들과 재차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코로나 손실보상' 속도전 나선 尹 대통령…12일 첫 국무회의서 논의 


    윤 대통령이 취임 직후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 공약 실현을 위해 속도를 낸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10일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오는 12일 오후 2시 예정인 첫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추경이 안건으로 올라간다"며 "국무회의 직후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의결된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1일 오전 코로나 추경 규모 등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당정협의를 열고, 바로 다음날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하겠다는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밝히면서 국회 인준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첫 국무회의는 전‧현직 정권 국무위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모습이 연출될 수 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일단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완료된 7개 부처 장관을 10일 임명했다. 김부겸 현 국무총리가 이날 추 부총리 등 7명의 신임 장관 후보자를 윤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윤 대통령이 임명안을 결재한 것이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를 고려하면 최소 장관급 인사 15명 이상 참석이 필요해 인사청문회가 끝났지만 청문보고서 채택이 아직인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을 추가로 임명할 경우엔 정족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윤 대통령 측의 판단이다. 김 총리가 11일까지 임기를 마치고 오는 12일 오전 퇴임식을 열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라, 추 부총리가 총리 권한대행을 맡는 방식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국무회의에서 추경안 통과 후,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 부총리가 정부 측 시정연설자로 나서는 수순이다.
     
    윤 대통령 측과 기재부 측은 손실보상에 필요한 추경안 규모를 약 35조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인수위원회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지난 2년 간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본 총액을 약 54조원으로 추산했다. 문재인 정권에서 재난지원금과 방역지원금 등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에다가 새 정부의 추가 지원금을 더해 총 54조원 보상을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방역지원금 600만원' 균등 지급 도마…공약 후퇴 논란도

     
    문제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세웠던 '온전한 손실보상' 공약 관련 수정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당선 즉시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을 약속한 바 있다. 문재인 정권에서 지급한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과 2차 지원금 300만원에 새 정부의 600만원을 모두 합쳐 총 1000만원의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다.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 인수위사진기자단안철수 전 인수위원장. 인수위사진기자단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은 지난달 말 국정과제 발표 브리핑에서 손실보상 차등지급을 언급한 것을 두고 소상공인 단체들이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벌어졌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재차 일부 지원대상 소상공인들은 600만원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해당 단체들은 '공약 뒤집기'를 의심하는 기류다.
     
    윤 대통령 측은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대외 경제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설득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손실보상 공약 후퇴 논란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관리가 우선이라는 판단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대선 과정에서 공약을 내놓을 당시만 해도 경제 상황이 이 정도로 심각하진 않았다"며 "일단 거리두기 제한이 풀리고 자영업자들도 영업엔 큰 지장이 없는 상태라서 다양한 각도로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도 "국가가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한 후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은 헌법 정신"이라면서도 "국가 재정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무한정 나오는 게 아니다. 현실적 한계도 있기에 최대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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