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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규제 개혁?…기대·우려 거의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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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산업

    새 정부 규제 개혁?…기대·우려 거의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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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새 정부 규제 개혁 '기대한다' 24.6%, '기대하지 않는다' 24.0%
    규제 개혁정책 방향은 '경기 진작 위한 한시적 규제 유예' 가장 많아
    규제개혁 체감도 올해 95.9로 지난해보다 조금 상승

    연합뉴스연합뉴스
    새 정부의 규제 개혁에 대해 기업들은 기대와 우려를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여론조사업체인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 개혁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새 정부의 규제 개혁에 대해 '기대한다'는 응답은 24.6%, '기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4.0%였다. 나머지 51.4%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새 정부의 규제 개혁정책 방향성을 묻는 질문에는 '경기 진작을 위한 한시적 규제 유예'가 28.5%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글로벌 스탠드에 어긋나는 낡은 규제 개선' 22.9%, '신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규제 정비' 20.4%, '공무원의 규제 개혁 마인드 개선' 13.8% 등이었다.
     
    새 정부가 우선적으로 규제 개혁해야 할 분야로는 25.2%가 노동을 꼽았다. 이어 환경·에너지 15.9%, 대기업 14.1%, 건설·건축 13.5%, 금융 13.3% 등이었다.


    한편 전년도 정부의 규제 개혁에 대한 기업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규제개혁 체감도는 올해 95.9로 지난해 체감도 92.1보다 소폭 상승했다.
     
    규제개혁 체감도는 100을 기준으로 100을 넘으면 만족, 100 미만이면 불만족을 뜻한다고 전경련을 설명했다.

    규제 개혁에 불만족한 기업들의 25.8%는 '해당 분야 규제 신설·강화'를 불만족의 이유로 들었다. 다음은 '해당 분야 핵심규제 개선 미흡' 24.7%, '보이지 않는 규제 해결 미흡' 19.1%, '공무원의 규제 개혁 의지 부족' 18.0% 등이었다.

    전경련은 "통상 정권 초에는 규제 개혁을 적극 추진하다 갈수록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며 "규제 개혁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큰 차이가 없는 것은 이런 상황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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