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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국정과제 110개 발표…1호 과제는 '소상공인 피해 완전회복'



국회/정당

    尹정부 국정과제 110개 발표…1호 과제는 '소상공인 피해 완전회복'

    1호 국정과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완전한 회복'
    부동산 정책도 대폭 반영…250만호 주택공급,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신한울 원전 건설 재개, 원전 수출산업화 등 탈원전 폐기도 국정과제에
    209조원 재원 소요 전망…"재정지출 재구조화 통해 차질없이 이행할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사진기자단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사진기자단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밑그림이 될 국정과제가 3일 발표됐다.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 아래 구성된 110개 국정과제에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주택공급 확대, 탈원전 정책 폐기 등 윤 당선인의 후보 시절 공약이 주로 반영됐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서 대국민발표회를 열고 새 정부의 6대 국정목표를 비롯한 국정과제 110개를 공개했다. 6대 국정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로 구성됐다. 
     
    윤석열 정부의 1호 국정과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도약'이 선정됐다. 소상공인 경영지표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겠다는 목표 아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온전한 손실보상 추진과 △채무조정‧금융지원, △경영 부담 완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으로 소상공인 매출을 회복하고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다'는 약속 아래 부동산 정책도 국정과제에 대폭 반영됐다. '주택공급 확대'와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정과제에는 △연도별‧지역별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마련 및 추진,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개편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출규제 정상화' 국정과제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의 LTV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탈원전 정책 폐기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세부 내용으로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의 조속한 재개 △원전의 수출산업화 △차세대 원전 기술 확보 등이 있다. 아울러 에너지믹스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에너지‧산업‧수송 부문 NDC 달성방안 수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에너지 안보 확립도 국정과제에 선정됐다.
     
    이밖에 복지 분야에서는 △연금개혁 추진 △글로벌 문화강국 △ 국민 안심사회가, 과학 기술 분야에서는 △초격차 전략기술 집중 육성 △우주시대 개막을 위한 기술역량 확보가 내용으로 담겼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비핵‧평화를 실현하여 통일의 기반 마련 △장병 복지 향상 등이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윤석열정부 국정과제를 위해서는 약 209조원의 추가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세부적으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구현에 54조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3조원,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65조원,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61조원,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에 16조원이 각각 추가로 투자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출근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출근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안 위원장은 "이번 국정과제 마련에 있어 국민제안센터를 활용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했다"며 "동물학대 처벌 강화, 주식시장 공매도 개선,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 등 국민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정책 사항들도 국정과제에 충실히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새 정부는 강력한 재정지출 재구조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증가 등을 통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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