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입찰 담합 가담 내용 및 대가. 공정위 제공#KB손해보험은 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약 100억 원의 손해를 입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다음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임대주택 재산종합보험-공사 소유 100만 가구 임대주택의 손해보험-구매 입찰에서 공기업인스와 함께 담합에 나섰다.
KB손해보험과 공기업인스는 우선 삼성화재보험을 들러리로 섭외하고 한화손해보험 및 흥국화재보험에는 입찰에 불참하게 했다. 그 대가로 삼성화재보험과 한화손해보험에는 낙찰예정자인 KB공동수급체의 지분 일부를 코리안리(재보험사)를 경유해 재재보험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보험업계가 재보험, 재재보험 등과 같은 위험분산 관행을 사용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결국 이 구매입찰 건은 KB공동수급체가 낙찰 받았는데, 낙찰금액이 2017년에 비해 약 4.3배, 설계가 대비 투찰률은 2017년 49.9%에서 2018년 93.0%로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방식으로 서로 담합을 벌여 LH공사에 손해를 끼친 KB손해보험 등 8개 손해보험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억 6400만 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KB손해보험 및 공기업인스컨설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함께 적발된 MG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은 당시 보험업계에 삼성화재보험이 들러리로 해당 입찰에 참가한다는 소식이 퍼지자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입찰담합에 가담했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KB손해보험과 공기업인스는 또 같은해 실시된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입찰-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25만가구의 재임대주택에 대한 손해보상보험-에서도 한화손해보험 및 메리츠화재보험을 입찰에 불참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KB공동수급체 지분 일부를 배정해 주기로 했다.
MG손해보험은 역시 한화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보험이 입찰에 불참하는 대신 지분을 배정받기로 한 사실을 인지하고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입찰담합에 가담한 사실도 적발했다.
이로 인해 해당 입찰건의 낙찰금액은 2017년에 비해 약 2.5배, 설계가 대비 투찰률은 2017년 57.6%에서 2018년 93.7%로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MG손해보험은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보험 및 삼성화재보험에 KB공동수급체의 지분을 비공식적으로 배정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청약서 및 보험증권을 위조한 사실도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