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 소집을 국회의장에게 요청하면서 검찰의 반격도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전국지검장회의부터 평검사회의, 부장검사회의에 이어 21일 고검장들은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찾았다. 앞서 부장검사 회의에서는 '지도부 총사퇴'를 결의하는 등 여론전의 수위를 한껏 높이고 있다.
'민형배 꼼수 탈당'에 격분한 檢…부장단 지도부 총사퇴 의결
전국 부장검사 대표 59명은 20일 오후 부장검사 대표회의에서 '검찰 고위 간부의 총사퇴 건의'를 다수결로 의결했다. 지난 11일 전국 검사장회의를 시작으로 고검장회의와 부장검사회의, 평검사회의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공식 결의다.
특히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탈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장검사 회의의 분위기도 달아올랐다고 한다. 회의에 참석한 한 부장검사는 CBS노컷뉴스에 "회의 중 민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했다는 소식을 대검 실무자로부터 전해듣고 분위기가 상당히 격앙됐었다"면서 "형사사법 시스템이 붕괴되기 직전인데 이런 사태까지 벌어진 것에 대해 (지휘부가) 사퇴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런 책임 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큰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대응을 위한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를 마친 참석자들이 21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이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도 이날 아침 기자들에게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헌법기관에서 하는 것이 적절할까"라고 했을 정도로, 검찰은 여권의 일방적인 법안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자당 출신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로 옮겼다. 하지만 양 의원이 민주당과 물밑 조율을 어기고 '검수완박법'에 비판적인 입장문을 내자, 민 의원은 '꼼수 탈당'을 강행했다. 쟁점 안건을 논의하는 안건조정위는 6명(여당 3명·야당 2명·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무소속 몫으로 들어가기 위한 편법인 셈이다. 쟁점 안건인 '검수완박법'이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법무장관-전국고검장 면담…민주, 안건조정위 곧 개의
검수완박법에 대한 법사위 안건조정위가 이날 오후로 예정된 가운데 본회의 상정도 임박한 상태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반대토론)을 신청한다고 해도 다음주 중 개정안 통과가 가능하다. 필리버스터 도중 임시회 회기가 끝날 경우 다음 회기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바로 표결해야 한다고 정한 국회법을 이용한 또다른 꼼수다. 검찰은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될 경우 곧바로 지도부 총사퇴에 돌입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전국 고검장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만나 총력 저지에 나섰다. 고검장까지 총사퇴 카드를 던지는 초강수를 둬 국회와 청와대를 동시에 압박한다는 전략이다. 김 총장도 국회의장을 찾아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막판 호소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