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초대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사실상 내정된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 박종민 기자윤석열 정부 초대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사실상 내정된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의 인사청문회에 금융권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현 정부 금융 정책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한 상황에서, 가계대출 규제 및 관리와 소상공인 지원 등 주요 현안이 새 금융위원장 앞에 놓였다.
윤석열 차기 정부 앞에 놓인 경제 과제들은 만만치 않다. 가장 시급한 것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출 연착륙이다. 정부가 만기를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한 원금 규모가 100조 원이 넘고 손실보상 규모도 수십조원이다. 코로나 사태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연장해 온 가운데, 부실 뇌관이 터지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적임자가 필요하다.
새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완화 방향도 관심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가계대출 규제 완화를 공약했는데, 현금 부자가 아닌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섣부른 규제완화로 최근 들어 잡히기 시작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집값 상승이나 부채 급증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고민이 크다. 새 금융위원장은 대출과 부동산 금융 등 서민경제 관련 종합적 이슈에도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밖에도 미국 금리인상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물가 안정 등 이슈도 새 금융위원장이 직면한 이슈다. 직책은 '금융'위원장이지만, 거시 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금융정책을 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초대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사실상 내정된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 박종민 기자최 전 차관의 전문성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이견이 없다. 최 전 차관은 서울대 법대를 수석 졸업했으며, 사법고시가 아닌 행정고시에 응시에 당시 화제가 됐다.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해 30여년을 근무하면서 거시·금융 등 경제정책 측면에선 최고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그는 사무관과 서기관 시절 국제금융국과 경제정책국을 경험하며 거시, 미시 단위 정책을 모두 경험했다. 사무관 때 외국환관리법을 전면 개편하고, 증권제도과장을 역임하면서는 자본시장통합법을 만드는 등 굵직한 제도들을 손질하는 역할을 맡았다. 2007년 금융정책과장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의 대응 체제를 마련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능력 뿐 아니라 리더십에서도 호평을 받아온 인물"이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이끌어 가는 핵심 인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최 전 차관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점은 인사청문회에서 약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던 2017년 당시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고 야인생활을 하다 2020년 농협대 총장을 맡은 뒤 인수위에 합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