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회계연도 국가채무 현황. 기재부 제공정부가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D1)'는 967조 2천억 원이다.
D1은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중앙과 지방 정부에 상환 의무가 있고 원리금 상환 일정이 확정돼 지급 시기 및 규모가 확정된 채무를 말한다.
전년도인 2020년 846조 6천억 원보다 120조 6천억 원, 14.2% 증가한 규모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 극복 피해 지원과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두 차례 추경(총 49조 8천억 원)에 따른 국고채 발행 등으로 지난해 채무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967조 2천억 원 가운데 중앙정부 채무가 939조 1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120조 원 늘었고, 지방정부 채무는 전년 대비 6천억 원 늘어난 28조 1천억 원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7.0%로 2020년 43.8%에서 3.2%포인트 상승했다.
재무제표 부채 62.7%는 '연금충당부채' 등 비확정부채
정부는 지난 2월 확정된 1차 추경(16조 9천억 원) 기준으로 올해 국가채무가 1천조 원을 넘고(1075조 7천억 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를 돌파할(50.1%)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재무제표상 국가 부채는 2020년 1981조 7천억 원 대비 214조 7천억 원, 10.8% 늘어난 2196조 4천억 원으로 처음으로 2천조 원을 넘었다.
2021회계연도 자산·부채 결산 현황. 기재부 제공그러나 재무제표상 부채 2196조 4천억 원 중 국채와 차입금 등 중앙정부가 상환 의무를 지는 '확정부채'는 전체의 37.3%인 818조 2천억 원이다. 2020년보다 100조 6천억 원, 14% 늘었다.
재무제표상 부채의 62.7%는 '비확정부채'로, 공무원과 군인 연금 가입자들이 납부하는 연금 수입은 고려하지 않고 이들에게 미래에 지급해야 하는 연금액을 추정한 '연금충당부채'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2020년보다 93조 5천억 원 늘어난 1138조 2천억 원으로 전체 부채의 51.8%, 비확정부채의 82.6%를 차지했다.
미래 연금 지급액이 국가 재무제표에서 부채로 잡히는 건 시중은행이 언젠가는 이자를 붙여 고객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인 만큼 고객이 맡긴 예·적금을 부채(예수부채)로 잡는 것과 같은 이치다.
자산이 부채보다 더 크게 늘어 '순자산' 최대 폭 증가
연금충당부채 등 비확정부채가 대부분인 재무제표상 부채는 '재정건전성'과 직접적 관련성이 크지 않다는 뜻이다.
지난해 국가 자산은 2839조 9천억 원이었다. 2020년 대비 352조 8천억 원, 14.2% 증가한 규모다.
자산이 부채보다 훨씬 크게 늘면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전년 대비 138조 1천억 원, 27.3%나 증가해 2011년 재무결산이 도입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총수입은 570조 5천억 원, 총지출은 600조 9천억 원으로 확정됐다.
2021회계연도 재정수지. 기재부 제공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30조 4천억 원으로 2020년 대비 40조 8천억 원 개선됐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020년 3.7%에서 1.5%로 2.2%포인트나 낮아졌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중 尹 '50조 추경' 재원 3.3조뿐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괸리재정수지 적자 규모 또한 2020년보다 21조 5천억 원 개선된 90조 5천억 원이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2020년 5.8%에서 1.4%포인트 하락해 4.4%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역대 최대 규모 재정 집행에도 국세수입 및 국민연금 자산운용수익 등 기금수입이 증가해 재정수지 적자 폭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본예산 대비 61조 4천억 원이나 더 걷힌 '역대급' 초과세수가 결정적이었는데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 규모가 전년보다 19조 3천억 원 늘어난 것도 한몫했다.
한편, 지난해 역대급 초과세수에 힘입어 발생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8조 원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의 이른바 '50조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돈은 3조 3천억 원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 등 지방재정 확충에 11조 3천억 원,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에 2조 원, 채무 상환에 1조 4천억 원이 우선적으로 투입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