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가계대출총량제 사실상 중단…尹 대출규제 완화 어떻게?

뉴스듣기


경제정책

    가계대출총량제 사실상 중단…尹 대출규제 완화 어떻게?

    뉴스듣기

    가계대출 잔액 3개월 연속 감소세…은행들도 대출 문턱 낮춰
    "사실상 의미없어진 대출 총량관리"
    윤석열 "대출규제 완화하겠다"공약…일각선 DSR 규제 완화 거론
    가계부채 증가세 부채질 할까 우려도

    연합뉴스연합뉴스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가계대출이 감소세로 들어선 상황에서 가계대출 총량규제가 사실상 중단됐다. 이와 맞물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가계대출 규제 완화 공약이 향후 어떻게 정책에 반영될 것인지 금융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금융권 관계자는 "사실상 총량관리는 의미가 없어졌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이 최근 내놓은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60조 1천억 원으로 1월 말보다 1천억 원 감소했다.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지난해 연말 상황과는 대조적이다.

    대출 증가세가 잡히면서 은행들도 잇달아 대출 문턱을 낮추고 있다. 22일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10월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에 맞춰 전 은행권과 협의해 중단했던 1주택자의 일반 전월세보증금 신규 대출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부부여도 보유주택이 없어야 신규대출이 가능했지만 변경된 방침에서는 부부합산 1주택 이하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1주택자 재개는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상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연합뉴스카카오뱅크 뿐만이 아니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침에 따라, 다른 시중은행들도 대출 문턱을 낮추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21일부터 전세대출 한도와 신청기간을 종전 수준으로 복원하기로 했다. 대출 한도가 증액 범위에서 전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늘어나면서 대출에 숨통이 트였다.

    앞서 국민, 하나, 농협은행 등도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의 최대 한도를 1억~2억 원대로 늘렸다. 케이뱅크 역시 신용대출 한도를 최대 3억 원으로 확대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가계대출이 줄어들면서 영업 실적을 맞춰야 하는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낮추고 있다.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국회사진취재단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국회사진취재단이런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의 대출규제 완화 공약에 관심이 쏠린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이 부분(LTV)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하게 하지 않더라도 금융기관 자산 건전성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라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상향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연말 '가계대출 옥죄기' 차원에서 시행됐던 강력한 방책 중 하나인 차주단위 DSR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올해 1월부터 총대출 규모가 2억원을 초과하면 차주별 DSR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7월부터는 규제대상이 대출액 합산 1억원 이상인 차주까지 확대되는데, 이를 완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연말 규제 방안이 나올 당시만해도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가 불가피하다'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인데다 강도높은 규제로 오히려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도 꾸준히 있어왔기 때문에,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차기 정부 인수위의 입장이다.

    한 인수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대출총량 규제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라면서 "일단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는 자영업자자 등 생계 문제도 걸려 있기 때문에 (현 정부 정책에서) 일단 완화로 가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DSR규제 완화 가능성 등에 대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소득이 있고 갚을 능력이 있어도 대출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갚을 능력이 있고 위험도가 크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출을 통해 자기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다만 그 기준이 너무 낮게 설정돼 대출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도 대출이 확대되는 것은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이번주 인수위에 업무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다시 부채질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금융권 관계자는 "자칫 규제를 완화했다가 가계빚만 걷잡을 수 없는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