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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 인사권 왈가왈부 옳지 않아, 사면도 고유권한"



대통령실

    靑 "대통령 인사권 왈가왈부 옳지 않아, 사면도 고유권한"

    핵심요약

    靑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인사권과 사면권 등 대통령의 권한이자 책무 강조
    허심탄회하게 대화 나눌 수 있어야, 양 측 세부 조율할 것
    청와대 내부 소통에 문제없어, 대통령 부르면 금방 만나는 구조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연합뉴스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연합뉴스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7일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인사권은 분명하게 대통령이 가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해 문 대통령의 임기 내에 예정된 여러 공공기관 인사들과 관련해 이같이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 전날 회동이 무산된 배경 중의 하나로 인사권 문제가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인사권 행사 권한이 여전히 문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박 수석은 며칠 전 청와대가 한은 총재 지명권을 당선인에 넘기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내용의 보도를 두고도 "사실무근"이라며 "정해진 인사권을 문 대통령이 행사하지 않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서도 박 수석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결단 사항"이라고 상기했다.

    다만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회동에서 인사권 문제도 허심탄회하게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회동은 대통령이 당선인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들을 수 있는 자리 아닌가"라며 "만나면 자연스럽게 의견을 나누지 않겠나. 두 분이 만나기도 전에 참모들이 이를 왈가왈부하는 것은 이 자리를 편하게 만드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사면권이나 인사권 등이 언론을 통해 미리 흘러나오면서 의제화돼 두 사람의 허심탄회한 소통은 어렵게 된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 등과 함께 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 등과 함께 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한편, 박 수석은 윤 당선인 측이 청와대 내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간 동선이 비효율적이어서 소통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그런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본관 근무를 마다하고 비서동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대통령이 부르면 언제든 참모들이 갈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집무실과 비서동이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집무실을 이전한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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