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함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 마련된 개표소에 도착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700명 넘는 선거사범이 입건됐다. 지난 대선보다 1.7배 정도 늘었고, 제18대 대선과 비교하면 2배 넘게 증가했다. 범죄 유형은 허위사실 공표가 대부분이며 정당·시민단체의 고소·고발이 주를 이뤘다.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제20대 대선 선거일인 9일 자정을 기준으로 총 732명의 선거사범을 입건했다. 그중 검찰에 접수된 선거사범은 609명이고, 경찰에 접수돼 검찰에 영장을 신청한 선거사범은 123명이다. 제19대 대선 당시 435명, 제18대 대선에서는 287명이 입건된데 비하면 평균 2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구속 인원은 현재 9명이다.
범죄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등 여론조작사범이 431명으로 전체 58.9%를 차지했다. 벽보·현수막 훼손 등 선거폭력사범이 82명(11.2%), 금품수수사범은 17명(2.3%) 등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여론조작사범의 경우 제19대 대선보다는 3.4배, 제18대 대선보다는 4.3배 증가하며 입건자의 상당수를 차지했다.
수사에 착수하게 된 계기는 고소·고발이 대부분이었다. 검찰에 접수된 선거사범 609명 가운데 고소·고발이 607명으로 전체 99.7%를 차지했다. 그중에서도 정당과 시민단체의 고소·고발만 505명으로 80%가 넘었다. 선관위 고발은 92명으로 전체 15.1%를 기록했다. 직접 인지한 사범은 2명에 그쳤다.
이한형 기자이밖에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범은 9일 현재 총 220명이 입건됐다. 그중 19명은 이미 재판에 넘겨졌고, 142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대검찰청은 "검찰의 역량을 집중하고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허위사실 공표, 금품수수, 불법적 선거개입 등 중점 단속대상 범죄를 신속·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 선거사범의 소속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요 선거사건 공판에 수사 검사가 직접 관여하는 등 공소 유지에 철저히 임하겠다"며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경선 등 선거 일정이 이어지므로, 지방선거 사건 공소시효 만료일인 올해 12월 1일까지는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해 양대선거 관련 선거범죄에 빈틈없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