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부의 분쟁 지역인 루간스크주 샤스티아 외곽의 발전소가 포격을 받은 뒤 연기가 치솟고 있다. 연합뉴스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 13개사의 주재원 43명이 대피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러시아에 진출한 국내기업 120여개사와 정부 간의 비상 연락망이 구축됐으며, 거래차질 등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11건이 정부에 접수돼 10건에 대한 조치가 마무리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제25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어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대응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정부는 상황이 악화될 경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현지 진출기업과 중소·중견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코트라와 무역협회를 중심으로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고 애로사항을 실시간 접수 중이다.
현재까지 국내 수출·진출기업은 영향이 제한적이고 사업을 계속 유지한다는 입장이나 사태가 악화되거나 장기화되면 물류 및 거래 차질, 현지 경제활동 제한 등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 본부장은 "무역, 현지투자, 에너지 수급, 공급망 등 경제·통상에 영향을 미치는 실물경제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지 진출·수출기업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지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4월 중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을 목표로 그간 진행해 온 사회적 논의 결과를 점검하고 보완대책 방향을 검토했다.
앞으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CPTPP 가입에 따른 직·간접 피해지원, 경쟁력 제고, CPTPP 활용지원 등 보완대책이 필요한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의장국인 싱가포르와 부의장국이자 기탁국인 뉴질랜드, 호주 등과의 장관급 협의에서 우리나라의 CPTPP 가입 신청에 대한 우호적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이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관련한 동향과 대응 계획도 논의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의 경제협력 효과,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 주요국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의 입장을 결정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 등 디지털 통상 추진 동향도 안건으로 다뤄졌다.
정부는 디지털 통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글로벌 진출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 간 공조를 강화하고, 주요국과의 전략적 네트워크 구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