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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리두기 조정안 18일 발표…방역패스 유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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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거리두기 조정안 18일 발표…방역패스 유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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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패스 미접종자 보호 지금도 주요 쟁점…거리두기보다 영향↓"
    전날 金총리 "자영업자·소상공인 절규에 답할 책임 있어"
    거리두기 큰 틀 유지하면서 '모임규모·영업제한' 소폭 조정 가능성
    정은경 "출입명부 작성, 역학조사와 연동해 잠정중단 검토"

    중앙사고수습본부 박향 방역총괄반장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중앙사고수습본부 박향 방역총괄반장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오미크론 변이의 대유행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엿새째 5만 명대 확산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는 내주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오는 18일 발표한다. 정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도, 자영업자 등의 피해를 감안한 미세조정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또 오미크론 대응체제 전환에 따라, 역학조사가 간소화되면서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된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대해서는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여전히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출입명부 용도의 QR코드는 잠정 폐기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현재 거리두기와 관련해서는 조정 여부에 대해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등을 포함한 각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는 단계"라며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하루) 5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는 작년 12월 대비 상당히 낮고 의료체계 여력도 안정적인 상황"이라며 "이런 유행 특성의 변동에 따라 지금 사회·경제적 피해를 어느 정도까지 감수할 것인가도 함께 결정돼야 한다. 조금 더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오는 18일 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지난 14일 서울역 코로나19 선별 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이한형 기자지난 14일 서울역 코로나19 선별 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이한형 기자정부는 연일 수만 명의 확진자가 쏟아지는 현 상황을 심각하다고 진단하면서도, 중증병상이 거의 포화 상태였던 지난해 말과는 다른 국면임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중대본 회의에서 "위중증과 사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방역상황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속적인 병상 확충, 무증상·경증 환자가 대다수인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이 맞물려 이날 기준 중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26.8%(2619병상 중 702병상 사용) 정도에 그치고 있다. 준중증 병상(44.4%)과 감염병 전담병원 등의 중등증 병상(41.7%)도 50% 이상의 가용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
     
    김 총리는 전날 출연한 KBS '긴급진단: 오미크론 방역전환, 총리에게 묻다'에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을 강요해 왔는데 그분들의 협조 없이는 이 상황을 끌고 갈 수 없어 절규에 답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밤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하는 식당·카페 등의 영업제한 철폐를 요구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저녁에 장사해야 하는데 방역조치가 강화돼 있으니 못 견디겠다는 것"이라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숨통을 트면서도 오미크론 확산 과정에 기름을 붓는 꼴이 안 되는 방안 사이에서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서울 동대문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현장 상황을 브리핑 받고 현장을 둘러보는 모습. 이한형 기자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서울 동대문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현장 상황을 브리핑 받고 현장을 둘러보는 모습. 이한형 기자동반 출연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역시 '단계적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며 "(영업)시간에 대한 제한이나 사적모임 규모, 방역패스 적용범위 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사회·경제적 영향과 방역에 미치는 영향의 균형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방역 조치가 급격히 풀릴 경우, 유행 정점이 커져 의료대응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이에 다음 주 거리두기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영업제한을 소폭 완화하는 정도의 미세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오는 17일 일상회복 지원위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진행한 뒤 18일 중대본에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적모임이 최대 6명까지 가능하고,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이 오후 9시로 제한되는 현행 조치는 오는 20일 종료된다.


    지난달 17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QR코드를 체크하는 모습. 이한형 기자지난달 17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QR코드를 체크하는 모습. 이한형 기자한편, 정부는 이전처럼 촘촘한 역학조사가 불가해진 상황을 고려해 QR코드(전자출입명부)를 폐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당국은 확진자의 미접종 동거가족, 감염 취약시설의 접촉자 등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밀접접촉자의 기준을 대폭 축소했다.
     
    이에 확진자 동선 추적 목적으로 활용됐던 QR코드가 유명무실해졌다.
     
    정 청장은 "출입명부 작성은 지금 하는 역학조사 조치와 연동해 잠정 중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감염 시 중증 진행 위험이 높은 미접종자들의 보호를 위해 방역패스용(用) QR코드는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손 반장은 "현재 18세 이상 성인의 4%만이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라며 "지난 8주간 위중증 환자 2369명 중 62%가 미접종자였고, 사망자 1608명 중 66.5%가 미접종자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접종자 감염과 이들로 인한 전파를 차단하는 것이 중증·사망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목표지점이다. 4%의 미접종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계속적으로 주요한 쟁점"이라며 "거리두기 조치는 영업시간 제한을 하거나 사적모임 제한을 하면 5천만 전 인구에 영향을 미치지만, 방역패스는 18세 이상 4% 인구에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 효과성을 고려할 때, 방역패스의 효과성 자체는 거리두기보다 좀 더 유지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며 "다만, 전체적 방역체계 개편과 유행양상을 보면서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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