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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세종집무실 설치, 2월 국회 처리 시동 거나…정치권 '호응'



대전

    靑 세종집무실 설치, 2월 국회 처리 시동 거나…정치권 '호응'

    여야 주요 정당서 세종집무실 법 발의
    심상정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이춘희, 국회의원 서신 "대선과 무관하게 2월 중 처리해달라"

    청와대. 연합뉴스청와대. 연합뉴스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이번 회기에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력 대통령 선거 후보들 역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공약한 바 있고, 여야 주요 정당에서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정치권 전반에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공감대는 폭넓게 형성된 상황이다.

    현재 국회 부의장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안에는 행복도시 이전 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현행규정 삭제, 행복도시 이전계획에 대통령 집무실 '분원' 설치 등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안 역시 행복도시 이전계획에 대통령 집무실 설치계획을 포함하도록 했다.

    여야 대선 주자 중 처음으로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의 2월 처리를 주장한 건 정의당 심상정 후보다.

    심 후보는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열린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초청 토론회에서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역시 지난달 27일 대전CBS '12시엔 시사'(FM 91.7Mhz)에 출연해 세종집무실 법의 2월 처리를 묻는 말에 "청와대 세종집무실은 오히려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세종의사당을 통해 입법부의 기능 상당 부분을 세종에 이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지금 활발히 논의하고 있고 정진석 부의장이 낸 안이 중간에서 검토되고 있다"며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국회의 실질적인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먼저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대전시당위원장도 CBS와의 통화에서 세종집무실 법 2월 처리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박 위원장은 "당에서는 일단 세종집무실 관련한 법을 2월 임시국회 기간에 상정하고 가급적이면 처리를 해야겠다 판단을 하고 있다"며 "야당에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협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미 이재명 후보도 천명했고 또 송영길 대표도 계속 그런 걸 주장해 왔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 기간 내에 이 법이 처리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역시 대통령 제2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조기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처럼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되며 분위기는 좋은 상황이지만,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모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정치·행정 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세종집무실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달 국회의원 전원에게 서신을 보내 "여야 모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공감하는 만큼, 대선과 무관하게 2월 중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헌법에는 다수 국민의 바람대로 권력 구조 개편은 물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정신과 가치를 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국무조정실이나 정부 세종 신청사를 활용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와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1단계), 정부세종청사 인근 유보지를 활용해 비서동을 포함한 집무실 건립(2단계)을 대선 공약으로 건의했다.

    또 외교‧통일‧안보 관련 기관을 제외한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미이전 중앙행정기관과 감사원, 중앙선관위 등 헌법기관, 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도록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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