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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돕는 정부" 강조한 윤석열…정부 개편 방향은 "선거 끝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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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돕는 정부" 강조한 윤석열…정부 개편 방향은 "선거 끝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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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정책 토론회서 "중앙정부, 시장 도와야"…구체적 개편 방향은 '아직'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13일 "중앙정부는 시장과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형태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가 공동주최한 대선 후보자 초청 정책 토론회에 참여해 "공정한 규칙이 만들어지면 시장의 거래는 훨씬 더 활발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역할이 시장을 돕는 점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윤 후보는 "정부가 시장의 거래가 원활하도록 돕고, 공정하고 정당한 분배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며 "규제와 제한은 시장을 돕는, 거래비용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작은(중앙)정부론'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도 유사하게 적용됐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패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패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윤 후보는 "과거와 달리 복잡다단한 사회에서 국민 생활에 최근접한 지방정부가 국민 행복을 위해 펼치는 행정에 우선적인 판단 권한을 가져야 한다"며 "중앙정부는 시장과 마찬가지로 민생을 위한 지방정부의 행정을 도와주는 차원이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지도록 하는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며 "내각제의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 중심제라는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정부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한 질문에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바꾸겠다고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선거가 끝나고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때 좀 더 구체적인 설계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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