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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김헌동 "민주당 구청장들, 왜 반값아파트 거부하나" [한판승부]



경제정책

    SH 김헌동 "민주당 구청장들, 왜 반값아파트 거부하나" [한판승부]

    CBS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헌동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강남 5억 아파트, 치밀하게 장소 찾는 중
    정부,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 안정된다? 시민들 안 믿어
    토지임대부 방식, 내 집 마련 자금 부담 줄어들 것
    이재명-윤석열 250만호 공급? 와닿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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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요즘 서울 강남에 있는 30평 아파트 가격 10억 이하는 찾기 힘듭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죠. 20억에서 최고 30억짜리 아파트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서울 강남에 5억 원짜리 30평 아파트 지을 수 있다, 자신 있게 말씀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작년 연말에 SH 그러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김헌동 사장인데요. 신년 첫 방송 인터뷰를 위해서 오늘 한판승부에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 김헌동> 안녕하십니까?
     
    ◆ 진중권> 안녕하세요.
     
    ◆ 김성회> 안녕하세요.
     
    ◇ 박재홍> 우리 김성회 소장과 인사 나누십시오.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취임하신 지 두 달 가까이 되신 거죠?
     
    ◆ 김헌동> 한 50일 정도 지났습니다.
     
    ◇ 박재홍> 과정이 좀 길으셨던 것 같은데 신년 소감이랄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 김헌동> 글쎄, 한 3년… 3개월 동안 제가 검증을 이렇게 받고 취임해서 한 달 반쯤 됐는데 취임 전에 약속했던 대로 취임 한 달에 분양원가 공개를 했고 또 새해 들어서 1월 말, 1월 한 20일쯤 2차, 3차 해서 지난 10년간 SH공사가 분양한 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를 상세하게 시민들이 모두 다 알기 쉽게 공개를 할 계획입니다.
     
    ◆ 진중권> 그런데 이게 민간업체의 개발원가 공개는 어떻게 된 겁니까? 가능한가요?
     
    ◆ 김헌동> 글쎄, 이제 그건 중앙정부나 의회가 판단을 하실 일이고. 우리 이제 공사가 공기업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우리 회사가 지난 10년간 건설한 아파트의 원가를 공개하는 거지 그것이 이제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보다 SH공사는 어차피 1000만 서울 시민이 주인인 회사기 때문에 1000만 서울 시민이 궁금해하는 내용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공개를 해서 시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을 상세하게 공개하는 거죠. SH공사를 제가 택한 이유 중에 하나도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 대통령께서는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하셨는데 한 2~3년 동안 당시 이제 야당 계셨던 서울시장 당선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당선되고 한 석 달 후에 전격적으로 분양원가를 공개했고 또 후분양제라는 제도로 아파트를 80% 다 지어놓고 분양하는 제도. 또 분양가 상한제 해서 3종 세트라는 분양 3종 세트를 전격적으로 실행을 했었어요, 한 5년간. 거기다가 임대주택도 20년 장기전세라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그 당시에 건설된 아파트가 한 3만 채 정도 되는데 지금 아파트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거기에 입주하신 분들은 그 당시에 그 아파트를 한 2억에서 3억 주고 아파트를 건설해서 1억 5000에 전세를 줬는데 그 집에 지금 한 10년째 살고 계신데도 전세가격이 3억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SH가 공급한 장기 전세라는 아파트라는 좋은 제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제가 좀 더 많은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 박재홍> 사장님 이제 경실련에서 이 부동산 거품을 끄기 위한 시민운동 한 20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비판의 대상이 주로 SH공사 같은 곳이었고.
     
    ◆ 김헌동> 20년간 제가 시민운동을 했는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15년 동안 SH공사는 2006년, 2007년서부터 분양원가 공개를 하고 후분양제도 하고 분양가 상한제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왜 LH나 다른 데서는 못 하냐, 같이 하자. 또 SH도 그걸 하다가 약 한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시고 나서 분양원가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실련에 있을 때 좀 문제 제기를 하고 했었죠.
     
    ◆ 김성회> 그런데 분양원가의 공개 어떤 효과를 지금 사장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다고 저희가 생각하면 좋을까요?
     
    ◆ 김헌동>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 시민들은 자기 회사가 SH 주주인데.
     
    ◆ 김성회> 그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기대하시는 효과.
     
    ◆ 김헌동>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아파트는 사실 땅값하고 건축비만 정확하게 알면 되는 건데 땅값이 얼마인지 건축비가 얼마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건축비가 얼마고 땅값이 얼마인지를 이번에 알려드린 거죠. 우리가 강일지구에 분양한 아파트는 건축비가 한 700만 원 되고 땅값이 한 500만 원 돼서 평당 한 120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한 1700에 분양해서 36% 정도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 남긴 이익은 어디다 썼냐 하면 임대주택 우리가 관리를 하고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데 이렇게 활용한다 하는 것을 상세하게 알림으로써 다른 민간이 하는 주변에 짓는 아파트들도 이렇게 가격을 참고할 수 있고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거죠.
     
    ◆ 진중권>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민간 아파트를 짓는 그런 업자들이 만약에 폭리를 취하거나 이럴 때 일종의 뭐랄까 압박장치, 보이지 않는. 그것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김헌동> 네, 그렇게 견제가 좀 되고 또 민간도 자기들이 분양하는 아파트가 잘 분양되게 하려면 우리들이 하는 거를 감안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하는 게.
     

    ◆ 김성회> 사장님, 지금 현재 분양을, 건설회사가 분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워낙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 부분은 HUG에서 돈을 빌려서 할 수밖에 상태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원가상 105%, 106% 이상의 이윤을 남길 수 없게 구조가 잘 짜여져 있어서 지금 우리가 마치 생각하는 것처럼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람들이 어떤 특정 지역에서 분양 받는 사람들 속이고 폭리를 취하는 게 가능한가요?
     
    ◆ 김헌동> 글쎄요. 이제 어느 정도까지 폭리, 지금 현재 집값이 계속 이렇게 아파트값이 올라갈 때는 아파트를 분양하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공급할 새 아파트가 이미 올라 있는 가격에 자꾸 맞춰서 분양을 하다 보니까 상당한 이익이 생기지만 이익이 생기는 걸 얼마 이익이 생겼다고 공개하지 않죠.
     
    ◆ 김성회> 그런데 주식회사니까 주주들한테 나중에 수익을 다 공개할 텐데요.
     
    ◆ 김헌동> 그렇죠. 그건 나중에 결산을 해서 나타나겠지만 상당한 차익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 김성회> 차익이 생기는 것을 그럼 차액이 생기지 않게 하면 그건 개별 분양 받은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헌동> 아니죠, 이렇게 적정한 가격으로 계속 분양이 되기 시작하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의 가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 박재홍> 부동산 안정화 효과가 장기적으로 있을 것이다.
     
    ◆ 김헌동> 네, 뭐 그걸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상당한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
     
    ◇ 박재홍> 그런데 이제 건설업계에서는 이게 민간 아파트는 공공 아파트랑 마감재랑 원가 책정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 이런 반론도 합니다마는.
     
    ◆ 김헌동>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그런 정도의 비교, 판단은 또 전문가들이 궁금해하면 그걸 비교해서 알려주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좀 더 좋은 자재를 사용하게 한다거나 또 그런 좋은 품질 경쟁 같은 것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죠. 저희가 공개한다고 민간 보고 공개하라고 강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걸 참고해서 또 어차피 아파트를 사시는 분들은 모델하우스나 이런 걸 보고 살 수밖에 없는 거니까.
     
    ◆ 진중권>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김동연, 심상정 대선후보도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는데요.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미 경기도지사 시절에 건설원가를 공개했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면 원가공개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헌동> 글쎄요. 이제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일 때 분양원가 중에 건축원가, 건설비용에 대한 원가를 부분적으로 공개를 한 게 있는데 그거는 남경필 지사 시절에 분양한 아파트에 대해서 몇 군데 공개를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 어디에 뭘 공개했지? 공개된 게 얼마지? 하고 검색해 봐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 김성회> GH공사에 가면 자료가 다 있던데요.
     
    ◆ 김헌동> 그런데 자세하게 어디에 얼마짜리를 공개했는지.
     
    ◆ 김성회> GH공사에 목록별로 해서 아이템별로 다 공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 김헌동> 거기 가면 이제 막 수백 페이지의…
     
    ◇ 박재홍> 800페이지.
     
    ◆ 김헌동> 수백 페이지 분량, 막 수천 개 내역서가 들어 있는데 그걸 일반 시민이 보면 이게 뭔지 판별하기가 어렵죠.
     
    ◆ 김성회> 전체 공개를 한 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 김헌동> 그걸 잘 정리해서 알아보기 쉽게 해 줘야 일반 시민이 들어가서 금방 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된다.
     
    ◇ 박재홍> 서울주택도시공사 김헌동 사장님 만나고 있는데요. 이제 사장님께서도 화제를 모은 게 반값 아파트 공급할 수 있다 말씀하셔서 화제가 됐는데. 그러니까 30평대 기준으로 강남권은 5억 원, 그 외 지역은 3억 원 정도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계획도 올해 중에 추진하시는 겁니까?
     
    ◆ 김헌동> 글쎄요. 그 공약은 지난 4월, 작년 4월 7일 서울시장 후보들이 특히 여당 후보였던 박영선 후보가 반값 아파트 30만 호를 서울에 공급하겠다라고 하셨었습니다. 물론 오세훈 현 시장께서도 그런 걸 공약을 하셨고. 그런데 지금 제가 취임하기도 전부터 구청장, 여당 구청장이 25개 구를 다 여당 구청장이신데. 여당 서울시장 후보가 공약했었는데 어디 좀 하려고 하면 좀 거부반응을 보이고.
     
    ◇ 박재홍> 부지에 대해서?
     
    ◆ 김헌동> 계시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좀 더 구체안을 만들어서 여당 구청장들과 상의도 하고 또 법제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미 작년 2.4대책으로 건물 분양 아파트가 돼 있는데 분양을 하면 우리 SH가 건물을 분양해도 그걸 환매는 LH가 환매를 하게 법제도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도 개선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 저희는 이제 치밀하게 어디에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를 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남에는 5억, 서울에는 3억에 건물을 분양하겠다라고 한 거는 이제 그걸 가능한 거냐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보통 건물을 짓는 데 평당 가격으로 한 800~1000만 원이 들어간다면 그러면 30평이면 3억 미만, 한 2억 5000 정도 들어가는데 그 2억 5000 들어간 걸 한 3억이나 5억에 분양하는 거니까 충분히 가능한…
     
    ◆ 김성회> 그럼 이게 임대인가요. 아니면 분양인가요?
     
    ◆ 김헌동> 건물만 분양을 하는 겁니다.
     
    ◇ 박재홍> 토지는 빼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이죠.
     
    ◆ 김헌동>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있고 토지 사용료는 좀 낮은 임대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건물만 사는 거기 때문에 한 3억에서 5억 정도짜리를 사는 거니까 대출을 좀 끼면 내 집 마련 마련하는 데 자금 부담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 진중권> 일단 건물만 산다고 하더라도 타인에게 그 건물을 팔 수는 있는 거죠.
     
    ◆ 김헌동>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지금 현행법은 공공기관에만 되팔게 해 놔서.
     
    ◇ 박재홍> 사인 간에는 안 되고.
     
    ◆ 진중권> 사인 간에는 안 되고.
     
    ◆ 김헌동> 외국은 사인 간에 거래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고 또 이것을 이제 활성화시키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대선후보들께서 이걸 공약으로 했으니까 한두 달 지나면.
     
    지난 9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1.52% 상승하면서 14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2006년 12월 1.86% 상승을 기록한 이후 14년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사진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황진환 기자지난 9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1.52% 상승하면서 14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2006년 12월 1.86% 상승을 기록한 이후 14년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사진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황진환 기자
    ◆ 김성회> 강남에 이제 5억짜리 아파트를 이렇게 해서 공급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 김헌동> 우리가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 시민들이 강남에 뭐 20억짜리 아파트를 산다든지 15억 되는 아파트를 분양받는다든지 할 때 건물값이 얼마인지 땅값이 얼마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알리고 싶은 것은 그걸 미리 많이 알려놓고 저는 건물만 그중에서도 한다고 하면 그런 급하게 돈을 빌려서 집값이 더 오를까 봐 막 집을 사는 그런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 것이고. 또…
     
    ◇ 박재홍>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영끌아파트.
     
    ◆ 김헌동> 이 정도가 원가인데 내가 너무 비싼 값을 주고 사면 이게 나중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판단 기준도 될 수 있고.
     
    ◆ 김성회> 그런데 공급물량 자체가 워낙 작아서 이게 시장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 김헌동> 글쎄요, 이제 서울시만 하면 공공분양하는 양이 그렇게 크게 많지 않지만 수도권 전체로 넓히면 지금 뭐 3기 신도시라고 해서 공공이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대장동 같은 것도 사실 공공택지거든요. 논밭, 임야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개발한 거고 그렇게 해서 경기도에만 가도 GH가 있고 LH가 있고 또 용인개발공사 무슨 성남개발공사 해서 경기도에 한 20개의 도시공사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 진중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문제인데 이런 것을 지을 만한 부지는 지금 돼 있나요, 사업 가능한 땅이?
     
    ◆ 김헌동> 지금 다양한 각도로 부지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미 어느 정도 확보된 토지가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분양 형태가 달라진다거나 토지까지 포함해서 분양을 하기로 이미 계획돼 있는 걸 건물만 분양한다거나 하면 밟아야 될 절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시의회나 이런 데 동의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중앙정부와 또 협의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나 법이 또 부분적으로 개정돼야 될 게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감안해서 하나씩 해 나가는데 그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분양원가를 상세하게 공개해서 시민들이 건축비가 얼마인지 토지비가 얼마인지 얼마에 아파트가 공급 가능한지 이런 걸 많이 알리겠다는 거죠.
     
    ◇ 박재홍> 그러면 일단 장기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 김헌동> 글쎄요, 이제 지금 3기 신도시에 경기도 쪽에서 사전청약하는 아파트의 청약 가격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서울하고 비교를 하게 자연스럽게 되니까.
     
    ◇ 박재홍>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게 부동산 정책 아닙니까, 사장님.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현재 부동산이 고점을 찍었다, 이런 진단을 하고 있고 어제 이재명 후보도 토론회에서 현 부동산 시장이 이제 고점을 찍은 것 같다, 이런 진단을 했는데 사장님도 그 진단에 동의하십니까?
     
    ◆ 김헌동> 글쎄요. 저는 여태까지 부동산 가격을 전망하거나 예언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격이 폭락할 것이다, 어떻게 될 거다라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또 시민이 바라는 건 어떻게 될 것인가의 전망보다는 어떤 정책 하나라도 집값이 안정되게 할 만한 실효성 있는 정책, 그런 것들을 제시하기 바라고 그런 정책이 작동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서 진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좋은 주택들이 공급되기를 바라는데 정부가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지금까지 대책을 내놓고 집값이 안정된다고 했지 대책 내놓고 집값 더 오른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 박재홍> 그렇죠.
     
    ◆ 김헌동> 경제부총리나 청와대가 그런 발언을 해도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잘 믿지를 않는 거죠.
     
    ◆ 진중권> 지금 금리가 올라갈 것 같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집을 갖다가 제 돈 주고 사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다들 대출을 끼고 사니까 아무래도 주택을 사려는 사람들의 수는 줄어들 것 같고 또 많은 경우에 이미 사놓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 영끌해서 사놓은 분들은 큰 문제인데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그것도 아마 금리까지 올라가게 되면 부담도 상당할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김헌동> 글쎄요. 그건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런데. 뭐 어쨌든 정부가 또는 다음 정부가 대다수 시민이 집값이 안정되기를 바라니까 금융 정책, 세제 정책, 공급 정책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집값이 안정되게 만드셔야 될 거다라고 봅니다.
     
    ◇ 박재홍>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 공약이 이제 200만 호 이상, 250만 호 이상의 어떤 공급 중심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급 중심의 대책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까요? 또 실효성 측면에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사장님께서는?
     
    ◆ 김헌동> 글쎄요. 저 제가 몇 달 전만 해도 그런 걸 잘 대답을 답변을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 진중권> 위상이 달라지셨나요?
     
    ◆ 김성회> 사장이시라.
     
    ◆ 진중권> 과거로 돌아가셔서 잠시. 사장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시고.
     
    ◆ 김헌동> 이런 건 있습니다. 우리 많은 시민들이 다가구나 다세대, 빌라보다는 아파트를 선호합니다.
     
    ◇ 박재홍> 그렇죠.
     
    ◆ 김헌동> 서울에는 약 한 350만 채의 주택이 있는데 아파트가 한 180만 채 되고 절반 이상이 다가구인데 다가구, 다세대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 불편하고 힘드니까 아파트를 선호해서 아파트의 수요는 꾸준히 많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값이 너무, 아파트는 수요가 많아서 자꾸 가격이 올라가니까 아파트 공급체계나 이런 걸 좀 바꿔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게 한다든지 해서 결국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다수가 선호하는 그런 아파트들이 빠르게 공급되게 하겠다, 뭐 그런 정책들이 맞물리면 좋은데 양으로만 200만 호를 한다, 이렇게 250만 호를 한다, 이거는 좀 와닿지 않는다. 진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좋은 형태, 국민들이 바라는 형태의 주택이 공급되게 하는 게 좋겠다.


    ◆ 진중권>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토지임대부 주택공급 공약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토지는 안 사고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사고 파는 건데 이걸 갖다가 이제는 공공기관에만 팔 수 있게 하는데 앞으로 사인 간에도 사고팔 수 있게 하겠다, 그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라는 말이죠. 집을 산다는 게 그저 거주라는 측면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투자.
     
    ◇ 박재홍> 내 집 마련, 자산.
     
    ◆ 진중권> 마지막 사회보장제도.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산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원할 텐데 지금 공공기관에 되파는 경우에는 원래 샀던 가격보다 더 높이 쳐주나요, 아니면 그대로인가요?
     
    ◆ 김헌동> 물가 상승 정도로 보상해 주는 그런 정도.
     
    ◆ 김성회> 공급 자체가 특혜기 때문에 팔 때 이익을 모두 다 그 사람이 가져갈 수는 없다는 기본 논리가 깔려 있는 거죠?
     
    ◆ 김헌동> 지금 정책을 설계할 때는 그런 논리로 한 것 같은데 대선후보들께서 또 당선돼서 여당이 어떻게 정책을 만들지 국회가 어떻게 법을 만들지 그거는 제가.
     
    ◆ 김성회> 그럼 사실 이 토지임대부 주택에서 또 하나의 맹점은 토지 주인. 그러니까 개발 안 한 토지 주인에게 국가가 용적률을 허락해 주고 실질적으로는 임대사업을 무한정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구조가 되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 김헌동> 그래서 이제… 아니, 지금 토지임대 건물분양은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거나.
     
    ◆ 김성회> 공공이 소유하는 경우에는.
     
    ◆ 김헌동> 공공이나 국가가 소유한 경우에 하는 거니까.
     
    ◆ 김성회> 그런데 지금 서울시는 다른 땅도 찾고 있는 거 아닌가요. 민간 소지의 소유도.
     
    ◆ 진중권> 재개발 같은.
     
    ◆ 김헌동> 그건 이제 전세주택 같은 경우 또 좀 다른 형태의 주택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 박재홍> 서울주택도시공사 김헌동 사장님 뵙고 있는데 거의 보내드릴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서울의 집값이 워낙 높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의 꿈 또 여러 가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 많이 하실 텐데 올 한 해 집에 대한 생각 어떻게 갖고 마무리해야 될지 마지막 말씀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 김헌동> 글쎄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집값이 어떻게 구성돼 있다.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성돼 있다는 정보를 최대한 자주 많이 정확하게 공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이 우리 SH와 서울시가 공개한 자료를 참고하셔서 가격이 너무 무리한 가격을… 무리를 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은 잘 좀 판단하시는 게 좋겠다. 또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회사는 1000만 서울 시민이 주인인 기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1000만 서울 시민을 위해서 일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김헌동 사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헌동>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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