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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종전선언 공조 등 한반도 평화외교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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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외교부, 종전선언 공조 등 한반도 평화외교 지속 추진

    핵심요약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합동브리핑…靑에는 20일 서면보고
    주변 4국과 당당한 협력외교 등 6대 국정과제 제시…종전선언 등 지속 추진

    연합뉴스연합뉴스외교부는 23일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을 앞둔 내년도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한반도평화프로세스 등 지난 4년 반의 성과와 국정기조를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외교, 통일, 국방부는 이날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라는 기치 하에 2022 업무보고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부처는 앞서 지난 20일 5대 핵심 국정과제의 하나인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업무 추진계획을 서면보고했다.

    외교부는 새해 정책 비전을 한반도 평화와 번영 실현,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강화, 국민과 기업의 권익 보호, 경제 회복과 지속성장 실현으로 정했다.

    이를 위한 6대 국정과제로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추진,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등을 제시했다.

    외교부는 특히 장기 교착상태인 한반도 정세를 풀기 위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대북 관여 구상을 통한 대북대화 견인 노력에 집중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종전선언을 포함한 신뢰구축 조치와 대북 인도적 협력 등을 위해 미국 등 관련국과의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화의 조기 재개를 통해 지속가능한 비핵화 과정으로 돌입하는 토대 마련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화 재개시에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상응조치를 통해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안정적 추동력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외교부는 한미관계와 관련해 수교 140주년 등의 계기를 활용해 한미동맹을 역내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포괄적 동맹으로 지속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한중관계에서도 수교 30주년 계기와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역대 최악으로 평가되는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과거사와 실질협력을 분리하는 투트랙 기조로 상황을 관리하고, 한러관계에선 고위급 교류와 지방협력포럼 등 다양한 협력 플랫폼으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또 코로나19 극복과 회복을 위한 다각적 국제협력을 주도하고, 재외국민보호와 K-문화를 활용한 공공외교 추진 전략 등을 밝혔다.

    아울러 미중 전략경쟁 속에 경제, 기술, 안보 융합이 가속화되는 상황과 관련, 경제안보 조기경보체제 등을 통해 제2의 요소수 사태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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