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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표현의 자유와 국가 브랜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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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해설] 표현의 자유와 국가 브랜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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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인터넷에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네티즌 3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강도높은 수사에 나서면서 ''과잉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이들 네티즌이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정부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뒤 조회수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를 두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행위가 포털사이트 ''다음''의 업무를 방해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네티즌에 대한 수사가 지나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인터넷에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에서의 ''조회수 조작''은 드문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조회수 조작이 여론을 호도할 우려가 있고 인터넷 질서를 어지럽힌 것은 맞지만 이를 두고 경찰이 집과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할 정도의 중대범죄는 아니기 때문이다.

    인터넷 포털사이트들은 조회 수를 조작한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아이디 정지나 강제 탈퇴 등의 자체 정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번 일도 포털사이트들이 자체정화를 통해 해결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더구나 경찰이 네티즌들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지만 ''다음'' 측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업무방해 혐의가 친고죄는 아니지만 피해를 본 쪽에서 적극적인 처벌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는데도 경찰이 알아서 수사를 하는 것은 통상적인 관례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따라서 경찰의 수사에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수사대상에 오른 네티즌들이 게재한 글이 한결같이 이명박 대통령이나 현 정부를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에서는 반대의 경우도 많다.

    이명박 대통령이나 정부를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글도 ''베스트 글''에 오르고 있다.

    조회수 조작이 곧 여론조작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오히려 일부 네티즌들의 정부 비판 글에 대해 공권력의 칼날을 들이미는 것이 더 심한 여론조작의 수단임을 우리는 경험적으로잘 알고 있다.

    군사정권 시절 ''긴급조치''나 ''보도지침''이 여론조작의 도구였지 네티즌들의 활발한 토론이 여론조작의 도구가 될 수는 없다.

    경찰의 네티즌 수사는 정부를 비판하면 ''여론조작''이 되고 정부를 옹호하면 ''여론''이 되는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현 정부에서 강조하는 ''법질서 확립''이 군사정권 시절의 획일화된 여론을 만들기를 위한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하다고 했다.

    경찰의 ''과잉대응''은 오히려 이명박 정부가 비판적인 여론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는 비난을 자초할 우려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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