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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조선, 尹징계가 장성택 판결보다 더하다? 지금은?" [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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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국민의 선택

노컷뉴스
대통령 선거일2022년 3월 9일 (수)



대선

    김의겸 "조선, 尹징계가 장성택 판결보다 더하다? 지금은?" [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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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 대담 :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윤석열 패소, 물구나무 섰던 진실 바로 잡혔다
    윤석열, 변호사도 못할 정도인데 대통령을 하겠다? 어불성설
    윤석열 측, 나를 명예훼손 고발? 물러설 생각 없다
    윤석열-김만배 관계, 차차 말씀드리겠다
    곽상도 아들의 수상한 문화재 발굴…수사하는 게 당연
    김건희 씨, 예술의 전당에서 다섯 번이나 전시회를? 특혜 의심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윤석열 전 총장 징계에 대해 이분 의견이 궁금한데요.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김의겸> 네, 김의겸입니다.
     
    ◇ 박재홍> 어제 윤석열 전 총장 재직 시절 받았던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이 판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의겸>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정말 만시지탄입니다.
     
    ◇ 박재홍> 만시지탄이다.
     
    ◆ 김의겸> 네. 그런데 당시에 2년 가까이 됐는데요. 당시에 추미애 전 장관의 어떤 정당한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무모한 권력남용, 그리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살아 있는 권력에 저항하는 어떤 정의로운 사도 이렇게 묘사가 돼 있었는데 이번 판결로 알 수 있다시피 완전히 사실관계가, 진실관계가 완전히 물구나무 서 있었구나, 2년 전에. 이런 것을 뒤늦게 알게 해 준 판결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일단 최종결정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윤 전 총장 측에서는 이미 사퇴했는데 왜 이런 판결을 한 것이냐,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김의겸> 이미 오늘 국감장에서 어디였는지는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윤석열 총장 쪽에서 빨리 판결을 내려달라라고 먼저 요청을 해서 이번 판결이 나온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 재판은 윤석열 총장 쪽에서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한 재판이기 때문에.
     
    ◇ 박재홍> 가처분을요.
     
    ◆ 김의겸> 네. 아니, 가처분뿐만 아니라.
     
    ◇ 박재홍> 본안소송에 대해서.
     
    ◆ 김의겸> 본안소송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 박재홍> 그래서 이제 이를 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를 비롯해서 여권에서는 윤 전 총장이 정치 입문의 명분이 사라졌다, 대국민 사과해야 된다, 나아가서 후보직 사퇴까지 주장하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 김의겸> 판결문에 보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중대한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활동도 못할 정도인데 대통령을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랄까요, 지금 정치적으로 워낙 분열돼 있고 갈등이 상존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대로 가겠죠. 그런데 이 지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런 잘못된 프레임을 짜는 데 선봉에 섰던 게 조선일보를 비롯한 이른바 주류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조선일보에서 법무부의 징계의결서를 보고 어떻게 표현했냐면 장성택의 처형 판결문도 이보다는 나을 거다,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요. 이번 사법부의 판결문을 보면 그런 법무부의 징계의결서보다 더 나아간 거죠. 면직까지 가능하다, 면직 이상도 가능하다라고 했으니. 지금 사법부가 북한의 장성택 처형보다 더한 판결문을 낸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 박재홍>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또 다른 의혹도 내셨습니다. 김만배 전 기자와 윤석열 후보가 형, 동생 하는 사이다라고 주장을 하셨다가 윤 후보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하셨죠?
     
    ◆ 김의겸>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 주장에 대한 입장은 동일하십니까? 여전히?
     
    ◆ 김의겸> 네. 조금도 제가 물러설 생각이 없고요. 제가 페이스북에 2016년 말 박영수 특검이 기자들을 불러모아놓고 했던 이야기를 제가 페이스북에 써서 그게 지금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당했는데 그 당시의 상황을 증언해 줄 사람들이 복수로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기 때문에 그 명예훼손 소송에서도 당당하다, 이런 입장이신 거군요.
     
    ◆ 김의겸> 네, 그렇습니다.
     
    ◇ 박재홍> 진중권 작가입니다.
     
    ◆ 진중권> 그런데 그 박범계 장관도 옛날에 석열이 형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두 분이 친하다라는 증거가 되나요, 그게?
     
    ◆ 김의겸> 앞으로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말씀드리겠다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추가적인 증거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뭔가 취재하신 게 있습니까?
     
    ◆ 김의겸> 조금씩 관계가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김만배 씨와 윤석열 후보와의 관계가?
     
    ◆ 김의겸> 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조선일보사와 사주 일가의 부동산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조선일보사와 사주 일가의 부동산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 박재홍> 알겠습니다. 국정감사 기간이기 때문에요.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대장지구 문화재 발굴 관련해서 수상한 게 있다,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 김의겸>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스스로 문화재 발굴에 자기가 힘을 썼다라고 먼저 페이스북에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크게 세 가지가 문제가 되는 건데. 일단 문화재 발굴을 하려면 아파트를 올리는 데 걸림돌이 되죠.
     
    ◇ 박재홍> 개발 못 하게 되죠.
     
    ◆ 김의겸> 그런데 문화재 발굴의 현장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로는 면적이 너무 적어요. 이 대장지구 총 면적의 0.15%만이 문화재 발굴 현장으로 잡혔습니다. 1.5도 아니고 0.15%고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화재 발굴의 현장 위치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일부러 골라도 이렇게까지 절묘하게 고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파트 사업 진행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 문화재 발굴 현장이 잡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속성인데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신청한 지 이틀 만에 초스피드로 이게 허가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문제를 제기했고 검찰도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수상하게 여기고 수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아파트 개발하다가 문화재가 발견되면 통상적으로 한 5년 동안 개발 못 하게 돼 있는데 이게 발굴 부분 완료가 이틀 만에 이뤄졌다. 그래서 뭔가 특혜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김의겸> 5년 하고 이틀은 아니고요. 법령에 열흘 내로.
     
    ◇ 박재홍> 열흘 내로?
     
    ◆ 김의겸> 해 주도록 돼 있는데 이틀 만에, 그리고 이렇게 대규모의 지구에서 0.15%밖에 안 떨어지도록 하고 이틀 만에 나간 점. 이런 점들이 의심을 가게 하는 그런 형국들입니다.
     
    ◆ 진중권> 그런데 이런 걸 하려면 문화재청까지 같이 끼어야 되는 거고 굉장히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고 그리고 이 해 준 일에 비해서 뇌물 액수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차라리 이분이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 아닙니까? 그것과 연관돼서 다른
     
    ◇ 박재홍> 곽상도 의원.
     
    ◆ 진중권> 다른 것의 대가로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김의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곽병채 씨,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백을 했으니 우선 드러나고 있는 대목, 의심할 수 있는 대목에 대해서 수사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어젯밤에 김만배 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됐죠. 수사에 대한 비판이 많이 일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의겸> 일단 정영학 씨의 녹취록에 많이 의존을 해서 수사를 한 것 같은데 그건 진실을 밝히는 데는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검찰이 준비가 좀 덜 된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쳤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 박재홍> 좀 더 충분한 수사가 필요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김의겸> 네.
     

    ◇ 박재홍> 마지막 한 질문만 더 드릴게요.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죠. 김건희 씨 관련 의혹들 많이 제기하셨던데 어떤 문제를 가장 주목해 보신 겁니까?
     
    ◆ 김의겸> 어제는 아니죠. 예술의 전당 건을 제가 새롭게 제기를 했는데 전시기획자들로서는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회를 하는 게 일종의 로망입니다. 굉장히 하기가 어려운 건데 김건희 씨는 여기에서 다섯 번이나 하고요. 그중에서도 세 번은 수시대관이라고 하는 형태로 합니다.
     
    ◇ 박재홍> 특혜대관이다?
     
    ◆ 김의겸> 네, 수시대관은 알음알음으로 하는 거라서 항상 특혜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수시대관으로 세 번을 하고요. 그중에서 특히 하나를 짚으면 경쟁업체가 있었어요. 경쟁업체는 3명이 모두 다 합격, 합격, 합격을 내줬는데 김건희 씨 코바나에 대해서는 2명은 합격을 했지만 1명은 불합격을 판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업체가 떨어지고 김건희 씨의 코바나가 최종으로 선정되는 이런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많이 있어서 그 점을 제가 국감에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 박재홍> 의원님, 지금 시간이 마무리해야 돼서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의겸> 네.
     
    ◇ 박재홍>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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