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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발찌 훼손 신속수사팀 설치…제2의 강윤성 막는다

법조

    법무부, 전자발찌 훼손 신속수사팀 설치…제2의 강윤성 막는다

    '강윤성 사건'으로 전자 감독대상 시스템에 허점을 드러낸 법무부가 전자발찌 훼손 범죄에 빠르게 대응하고 재범을 막기 위해 전국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했다.

    법무부는 13일 서울, 의정부, 인천, 수원, 춘천, 대전, 청주, 대구, 부산, 창원, 광주, 전주, 제주 등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하고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지난달 7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이한형 기자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지난달 7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이한형 기자법무부는 신속수사팀원들의 보호관찰 담당기간은 평균 9년으로 수사역량을 갖춘 최적의 인력 78명으로 구성했고 특히 수사팀장 13명은 직위공모와 발탁인사로 전문성과 사명감을 고려해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4시간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반 시 100% 현장출동을 해 즉각적인 조사와 현행범 체포 등으로 재범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간 전자감독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현장에 즉시 출동하는 비율은 18.4%에 불과할 뿐더러 특히 야간·휴일 대응에 취약하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신속수사팀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56) 사건 등 최근 전자감독대상자의 전자발찌 훼손 및 재범 사건을 계기로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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