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강원CBS<위클리오늘>(13:05~13:30)
■ 제작 : 강민주 PD
■ 진행 : 박윤경 ANN
■ 정리 :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김민희
■ 대담 : 강원평화경제연구소 나철성 소장
◇박윤경> 강원도의 여러 가지 이슈를 날카롭게 바라보고 짚어드리겠습니다. 나철성의 창, 강원평화경제연구소 나철성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철성> 네, 안녕하세요?
◇박윤경> 초미의 관심사인 도청사 신축 및 이전에 관한 용역 보고서가 1년여 만에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궁금하네요.
◆나철성> 지난 8월 19일, 강원도청사 신축 및 이전 관련된 용역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도청사가 지어진 것은 1957년이니까 횟수로 64년 정도 됐습니다. 아마 전국에 있는 도청사 중에 가장 오래된 청사로 남을 거 같은데요. 그러다보니까 안전문제가 계속 나왔었고, 지난해 10월 3억8천만 원 정도의 용역을 발주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보고 용역발주 당시에는 신축과 대체부지까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담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누락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3가지 내용을 발표했는데 하나 확인된 건 행정안전부에서 2017년에 발표한 강원도청사 구조진단과 관련해서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 '내진 저항 능력이 없을 경우에 지진이 발생해서 5.0~6.0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다고 하면 붕괴 위험이 있다'고 정식 진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전 비용은 어떻게 할 것 일지인데요. 총 이전 비용은 3천89억, 약 3천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하 3층, 그다음에 지상 6층 해서 총 9층 정도의 건물이고 연면적 11만㎡규모로 제출하는 걸로 하고, 신축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안전 진단 검사와 안전 검사를 꾸준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박윤경> 그런데 가장 중요한 위치나 비용마련 방법, 시기 등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제 기억에 당초 강원도는 현재 지금의 위치를 염두해 두지 않았었나요?
◆나철성>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지난해 5월에 강원도에서 청사이전과 관련된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그 로드맵에 의하면 타지역은 고려하지 않고, 춘천 내에서도 어느 지역으로 갈지 논의가 있었는데요. 현 지역의 모델링을 한다는 게 기본 계획이라고 해서 이번 발주의 내용은 그와 관련된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여러 차례 도에서 공식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발표안의 핵심은 '모든 것을 원점에 놓고 재논의 한다'로 강원도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강원도청사 전경. 강원도 제공 ◇박윤경> 그동안의 어떤 과정들이 있었던 걸까요?
◆나철성> 가장 중요한 건 정치적 이유에 의해서 도청사 이전문제가 불거졌던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붕괴 위험이 있으므로 이것을 이전이나 신축해야 한다는 문제에서 기인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새로 지어야 한다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지을 것인지와 관련해서 커다랗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졌었는데요.
하나는 춘천 지역 외로 희망하는 곳이 있었고, 춘천 내 지역에서도 현부지 외에 어디를 갈 것인가에 대해서 네 가지 견해가 대립됐습니다. 춘천 외 지역 같은 경우 원주, 평창, 화천이 매우 적극적이었는데요. 원주 같은 경우에는 원주시의회에 의결이 있었고, 원주시번영회에서 나설 정도로 적극적이었는데요. 원주는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의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원주이고, 산업의 중심지 역시 원주이고, 조선시대 이래로 계속적으로 춘천으로 도청 소재지였는데 현재 인구적으로, 산업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나 원주로 다시 이전하는 게 마땅하다는 이야기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화천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건물을 짓게 될 경우 3천억 원 정도가 소요될 건데 대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화천 같은 경우 2027년이 되면 KTX가 지나가는데 KTX역사 부근에 간동 일대의 부지를 무상으로 내놓고, 공무원 자녀 같은 경우 무상으로 대학교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전담부서까지 마련한 상황입니다. 화천하면 멀리 느껴지지만 실제 2027년에 그곳에 철도역사가 생긴다고 하면 달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평창같은 경우에는 강원 남부에 위치하고 있지만 평창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했으며, 영동권 개발과도 연관 지어서 평창군에서도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춘천 관내의 입장에서 보자면 조금 복잡한데요. 현 위치를 희망하는 시민들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춘천 시청사 현 위치에 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는 봉의산 조망권을 갈게 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있고요, 여전히 교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입지의 문제에 있어서도 타지역 주민들이 오기에는 교통적으로 시내를 관통해야 하기 때문에 피했으면 하는 요구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신사우동이죠. 강 북쪽에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지가 있거든요. 그 부지가 있어서 그 부지를 활용하게 되면 무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어서 매우 유리하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그곳으로 가는 다리가 두 개가 있는데 한 개 다리를 더 신축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리를 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해서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습니다. 그 외에도 학곡리 캠프페이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학곡리 같은 경우 행정복합도시를 원래 구상했던 곳인데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이 일대에 들어온다면 특히 학곡리 행정복합타운 일대가 매력적인 것은 춘천IC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타지역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도 매우 유리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캠프페이지 같은 경우 지난 선거 때 최문순 도지사가 강원도에 적극적으로 요구했던 지역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춘천시는 이미 용역보고서를 두 차례 냈고, 그 일대를 시민복합공원으로 만들기로 했다는 게 협의사안이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를 진전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장황하게 설명 드렸지만 복잡하게 시와 춘천 관내에서도 충돌이 되는 지점이 있어서 이 갈등을 어떻게 봉합하고, 극복하고, 신청사를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난제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윤경> 그러면 지금 최문순 지사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나철성> 앞으로 상당히 복잡한 문제로 전개가 될 거 같습니다. 정치권도 그렇고, 지역사회에서도 그렇고 이 문제가 불거졌던 게 2017년 행정안전부에서 정밀진단을 실시하게 되면서인데 최문순 지사 임기 도중에 불거졌던 일입니다. 그러므로 최문순 지사가 책임지고 자신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표명했을 뿐 아니라 지난 5월 때 대통령 경선에 출마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앞으로 남은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첫 번째 사업이 도청사 이전과 관련된 것이고 2024년 청소년동계올림픽과 관련된 부분도 자신이 소임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나온 용역보고서를 보면 최문순 도지사 임기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 거 같습니다. 바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용역 보고서가 나오는 기간만 해도 10개월 정도 소요가 됐거든요. 가장 중요한 신축사 이전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지역의 장단점과 수요조사, 공론화 과정을 밟아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1년 이상이 걸리는데 내년 6월이 지방선거이지 않습니까. 또 이번 논의가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10월 정규회의에 강원도에서 이 안을 제출해야 하는데 전혀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여 집니다.
이 쟁점이 상당히 휘발성이 높은 부분들인데요. 아마 지방선거, 광역단위선거와 시군단체장 선거에서 매우 중요한 뜨거운 감자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도지사 같은 경우 지역구도가 되다 보면 물리적으로 현재 신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도청사는 백년의 대계를 논의하는 공간적 의미와 미래비전과 강원도의 전략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와 관련된 공약은 내놓고 도민들의 검증을 받아야 하거든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속에서 소지역주의로 흐르게 되면서 지역갈등을 폭발 시킬 수 있는 휘발성을 가지고 있고요. 일부 시군단체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차기 도정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정치적 부담을 차기 도정에서 그대로 안아야 하는 상황이고 3천억 원 정도의 재정마련이 돼야 하는데요. 이게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차곡차곡 쌓아서 해마다 짓겠다는 안들을 제출했었는데 실제 이게 가능한지를 보면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애초 계획대로라면 2024년에 건물이 올라가서 2027년에 입주하는 걸로 계획이 됐는데 이렇게 돈만 마련하는데 10년 걸린다고 하면 그래도 300억 원 모으는 거거든요. 가용 재원을 봤을 때 결코 만만치 않은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2030년이 지나고 난 뒤에야 건물을 이제 막 시공에 들어간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차차기 도정까지 넘어갈 수밖에 없는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는 거죠. 이걸 예비비로 마련한다고 하는데 예비비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지방채로 마련한다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강원도의 지방채가 역대 최저인 상황에서 이 사안에서 보면 '사면초가'의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기 도정이나 지방선거에 넘기지 않고 최문순 도정에서 말끔하게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이 강하게 있었는데요, 아무튼 이게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다시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거 같습니다.
강원CBS 시사프로그램 <위클리오늘> 나철성의 창에 출연한 강원평화경제연구소 나철성 소장. 강민주 PD ◇박윤경> 지난 총선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춘천시 국회의원 후보끼리 논쟁을 벌였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쟁점이 뭐였죠?
◆나철성> 그때 같은 경우도 핵심이 뭐였냐면 선거 직전에 강원도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들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강원도시책전략회의에서 도청사 문제를 핵심과제로 삼겠다,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19년도에 발표했었거든요. 그런데 선거가 20년도에 있지 않았습니까? 갑작스럽게 이와 관련된 논의를 중단한다는 도정의 입장이 발표되면서 논쟁이 됐던 거죠. 당시 세 후보가 출마를 했었는데요. 춘천 후보들 사이에서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김진태 후보 같은 경우 "신청사로 지으면 되는 거지, 왜 또 중단을 해서 선거 이후로 논의를 맡기느냐, 불필요한 논쟁을 유발할 수 있다, 확정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허영 후보 같은 경우 여당 후보다보니까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그와 관련된 논의들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연장하자는 것뿐이지 이후에 있어서 논의가 본격화된다고 하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엄재철 후보 같은 경우 "최문순 지사의 임기 내에 바로 결정을 해서 정해라라"는 부분도 있었고, 오히려 야당에서는 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실제 소속이었던 원주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 당시에 "춘천이 아니라 원주로 도청을 이전해야 한다"는 부분을 의회에 제출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므로 "집안 단속 먼저 하고 와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지난 총선에서 치열하게 논쟁이 있었습니다.
◇박윤경> 최근에는 강릉시 같은 경우 도청사의 제2청사 유치를 희망한다는 입장도 내놓았네요.
◆나철성>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 유력 후보인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가 서로 공약으로 치열하게 맞붙었는데요. 이낙연 후보의 경우 경기도 분도론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 북부 일대를 분도해서 시대적 상황에 맞게끔 더욱 더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을 내면서 전국적 이슈화가 됐는데요. 강원도 같은 경우 분도론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특히 영동과 영서의 지리적 차이, 산업적 차이, 문화·역사적 차이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아마 영동 지역같은 경우 도청사 이전보다 제2청사 이전을 통해서 해양이나 에너지, 광물 등 산업에 집중하면서 제2의 관광과 북방시대를 개척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제2청사 요구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차기 지방선거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거 같고 심각하게, 밀도 있게 강원도 도지사 광역단체 출마자들도 중요한 검토사항이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박윤경> 지나치게 관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또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의견수렴이 부족한 점도 아쉬움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어떻게 보세요?
◆나철성> 가장 큰 문제인 거 같습니다. 안에서만 쑥덕쑥덕 하면서 되면서 된다, 안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강원도의회 안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은데 행정부 내에서 로드맵을 발표한다, 용역보고서를 발표한다, 문화재표본조사를 한다면서 진도는 나가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나가고 있는 게 아니라 굴곡이 있다 보니까, 심지어는 춘천 관내에 있는 사람도 '이게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거냐'는 의견이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 '실제 이루어지는 거냐'는 의견이 많거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청사 신축이라고 하는 것은 겉만 모델링하는 게 아니거든요. 시대와 산업과 미래에 있어서 상징으로의 전략적 의미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세계유수 도시를 가면 랜드마크라고 하는 곳이 청사를 중심으로 모든 게 구축되어 있는 만큼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는 잃어버린 채 어디로 옮길 것인지에 대해서만 분분하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이와 관련된 토론회나 공청회나 공론화는 한 번도 겪은 게 없거든요. 심지어 이번 용역 보고서 역시 비공개로 했거든요. 용역 보고서 최종본은 무조건 공개가 되는 거거든요. 관에서 한 거니까요. 그런데 최종 보고서도 발표 당일날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형적으로 150만 도민의 이해를 수반해야 하고, 요구를 반영해야 하는 청사 문제가 밀실에서만 논의되다가 결국 덮어버리고 끝나는 거 아니냐, 차기 도정에 짐만 주는 거 아니냐는 비판과 볼멘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거죠. 정말로 제대로 논의가 돼야한다면, 과정과 주체와 비전을 잘 설계해서 이걸 도민들과 함께 해나가고 그 속에서 축복받을 수 있는 청사 이전과 신축이 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윤경> 혹시 참고할 만한, 아니면 생각하시기에 가장 좋은 해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철성> 앞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물은 엎질러 진 거 같습니다. 3가지인데요. 하나는 반드시 지어야 된다는 거죠. 물리적으로 지진이나 내부 붕괴 위험이 상당수 확인이 된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조속히 이 논의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와 관련된 논의가 지방선거와 차기도정에서 핵심적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관련 주체들 같은 경우 이와 관련해서 선제적 계획을 미리 좀 준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비전과 내용과 전망을 제시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민들은 그 속에서 검증해야겠죠. 정말 이 논의가 지금처럼 밀실에서 진행이 되거나 일부에서 논의되고 결정되는 게 아니라 도민들의 전체 목소리가 담길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구체적인 로드맵을 공개하고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확장하는 것에서부터 도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원 마련이 만만치 않은 부분이고, 지역 선정 같은 경우 휘발성이 매우 강한, 오히려 갈등만 유발하게 되는 사례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문제가 될 만한 이런 제반 요소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꼼꼼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박윤경>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나철성> 아무튼 강원도청사 신축의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딱 두 지역만 강원도에 실질적으로 도청 소재지가 있었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 세 번째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고, 그런 역사적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와 강원도가 놓인 현재 경제적, 사회적, 산업적 상황까지 고려를 해서 도민들의 축제 열기와 환호 속에 청사를 세우고, 그리고 백년대계, 더 나아가 오백년대계를 세울 수 있는 안목과 찬사 속에서 반드시 결정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윤경> 네, 말씀 여기까지 나눠보죠. 지금까지 강원평화경제연구소 나철성 소장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