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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고발사주 의혹 신속 규명 위해 검찰수사 불가피"



법조

    박범계 "고발사주 의혹 신속 규명 위해 검찰수사 불가피"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어 검찰도 수사에 나선 것에 대해 "신속한 진상규명이라는 측면에서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검찰의 수사 착수가 '이중수사' 소지가 있는 게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검, 공수처, 중앙지검) 세 주체가 다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며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신속히 진상규명을 하는 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중복이나 혼선 여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법무부의 역할은 "보충적"이라고 말하면서도 다만 "국회에서 아직 검찰개혁이 부족하다 지적하고 특히 수사정보담당관실(수사정보정책관실)의 기능에 대한 여러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도 및 조직문화 개선 차원에서 사후적인 사실확인 및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윤창원 기자박범계 법무부 장관. 윤창원 기자대검찰청은 지난 14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고소한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중앙지검에 배당했고 중앙지검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에 사건을 맡겼다. 해당 의혹에 대해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찰도 수사 절차에 나선 것으로 일각에서는 '이중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중앙지검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 협력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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