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한국은행은 지난달 기준금리 인상이 GDP성장률이나 물가에 대한 영향은 작게 나타나지만 금융불균형 완화 정도는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은행은 9일 국회에 제출한 '2021년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실물경제여건이 개선되고 가계부채 누증이 심화된 현 경제상황 하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의 성장 및 물가 영향은 과거 평균치보다 작게, 금융불균형 완화정도는 보다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0.25%포인트 올린 기준금리가 일반적으로는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현 경제여건에서는 그 효과수준이 낮고 대신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해소하는 금융불균형 완화정도는 클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은은 거시계량모형을 이용해 과거 평균적인 기준금리 인상 영향을 분석해 보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 GDP성장률은 첫해에 0.1포인트, 소비자물가는 0.04%포인트 정도 약화시키는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불균형 측면에서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첫해에 0.4%포인트, 주택가격 상승률은 0.25%포인트 정도 둔화시키는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그러나 이 추정은 평균적 영향이고 모형의 구성이나 추정방법, 대상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며 최근과 같은 경기 회복 국면에서는 경제주체들이 실물경제 개선 기대를 바탕으로 소비와 투자를 증대시켜 나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물경제 긴축영향이 일정부분 상돼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정부의 확장적 재정운용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차주의 원리금 상환부담 증대 등을 일부 완화할 것으로 한은은 보고 있다.
반면 과열 우려가 제기되고 변동금리 가계대출 비중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가계부채와 주택시장은 대내외 충격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져 있어 금리조정의 영향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게 한은 판단이다.
다만 요즘처럼 주택가격에 대한 추가 상승 기대가 상존하는 상황에서는 금리 상승의 줕택가격 둔화 영향이 약화될 수 있고 높은 변동 금리부 대출비중이 이자상환 부담 증대 등을 통해 소비 약화요인으로 작용할수도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한은은 밝혔다.
한은은 이런 분석들을 종합해 보면 금리상승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증 완화는 중장기적으로 경기와 금융변동성 축소를 통해 우리 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한은은 그러나 이런 계량분석 결과는 거시금융과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향후 성장과 물가의 흐름, 가계부책와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계속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