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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켈 하버드대 교수 "한국 확장 재정 코로나 대응은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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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켈 하버드대 교수 "한국 확장 재정 코로나 대응은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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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대규모 재정 적자 감당할 만한 신용도 갖고 있지 못한 신흥국 및 개도국과 달라"

    제프리 프랑켈 미국 하버드대 교수. 기재부 제공제프리 프랑켈 미국 하버드대 교수. 기재부 제공
    미국 백악관 경제고문위원을 지낸 제프리 프랑켈(Jefferey Frankel) 하버드대 교수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우리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7일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들과 서면 인터뷰를 통해서다.

    프랑켈 교수는 이날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 개최한 '2021 G20 글로벌 금융안정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맡았다.

    서면 인터뷰에서 프랑켈 교수는 "지난해와 올해에 걸친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가 정부 지출 증가를 불러왔다"고 밝혔다.

    프랑켈 교수는 "이는 코로나에 직접 대응하면서 거시경제의 전반적인 부양을 위한 목적으로, 감염병 위기 동안 상당한 재정 적자를 실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많은 국가 특히, 지난해 이전에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높았던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은 대규모 재정 적자를 감당할 만한 신용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게 프랑켈 교수 지적이다.

    프랑켈 교수는 그러나 "한국은 그런 국가가 아니며 아직 견고한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거의 비슷하게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고, 그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프랑켈 교수는 덧붙였다.
     

    다만, 프랑켈 교수는 "미국 연준의 긴축적 통화정책 신호에 따라 세계적으로 금리 상승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결국, 한국도 현재 재정 및 통화 정책 기조를 정상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한국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실행해 온 것은 적절하다"는 게 프랑켈 교수 평가다.

    프랑켈 교수는 또 "경제학자들은 고성장 기간을 활용해 재정을 강화함으로써 어려운 시기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여력을 만드는 '경기 대응적' 재정 정책을 선호해 왔다"고 말했다.

    2003~2007년의 고성장이 2008~2009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힘이었고, 2010~2013년 기간에 형성된 재정 여력으로 지금의 코로나 위기에 맞서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프랑켈 교수는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지금까지 세계경제가 기대 이상으로 선전해 왔지만, 하방 위험도 명확하다"며 특히 "에브리씽버블(everything bubble)이 터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에브리씽버블'은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주식 등 다양한 자산의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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