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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검찰개혁 속도 너무 빨라…검찰에도 시간줘야" [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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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박영선 "검찰개혁 속도 너무 빨라…검찰에도 시간줘야" [한판승부]

    핵심요약

    ■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노영희 변호사(박재홍 아나운서 대신 진행)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터뷰 ②]
    오세훈, 부동산 개발정책 과도..균형점 찾아야
    '배신' 윤석열, '과대포장' 최재형..신뢰 쌓일까?
    검찰개혁, 왜 국민 지지 잃었을까? "속도감"
    차기 대선 시대정신은 회복·위로·도약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판 인터뷰 박영선 전 장관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박영선 전 장관님, 정치에 입문하신 지 사실 얼마나 되셨어요?

    ◆ 박영선> 17년 됐습니다. 2004년에 입문했으니까요.

    ◇ 노영희> 처음에 MBC 계실 때 여성 메인앵커 최초로 또 그리고 최초 여성 특파원, 최초라는 타이틀을 많이 다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장관도 마찬가지였었죠. 정계에 입문한 뒤에 참 경력이 많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그럼 뭐가 있나요?

    ◆ 박영선> 정계 입문 후에요? 저는 첫 여성 법사위원장 또 첫 여성 원내대표 이때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 노영희> 그때 박남매라고 해서 박지원 국정원장님하고 되게 합이 잘 맞으셨던 걸로.

    ◆ 박영선> 맞습니다.

    ◇ 노영희> 지난 4.7 재보선 때 어쨌든 또 최초로 여성 서울시장 도전이 있었는데 물론 고배를 마시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은 좀 생각했던 것보다 득표 차가 많이 나서, 처음에는 민주당에서 자신을 가졌던 것 같은데.

    ◆ 박영선> 진중권 교수님이 많이 공격을 하셨던 걸로.

    ◆ 진중권> (웃음) 후보 문제가 아니라 당 선거였어요, 제가 볼 때는.

    ◇ 노영희> 소심하게 또 복수를 하시네.

    ◆ 진중권> 당 선거였고 어떤 후보가 나와도 이길 수 있는 선거는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 박영선> 처음부터 저는, 왜냐하면 집권 4년차에 보궐선거에서 이긴 적이 거의 없습니다.

    ◇ 노영희> 그래요?

    ◆ 박영선> 누가 나와도 나오게 돼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러면 진짜로 살신성인 하신 거네요, 그 당시에.

    ◆ 진중권> 서울시장 선거에서 거의 전 지역에서 다 패배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떤 흐름이라고 하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 박영선> 굉장히 아팠죠.

    ◇ 노영희> 그래서 100일 동안 수행하고 나오셨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시장직을 수행하고 계시는데 100점 만점, 10점 만점. 어느 정도 점수를 주실 수 있을까요? 현재.

    ◆ 박영선> 글쎄요, 제가 뭐 그렇게 점수 매길 만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현 6개월째 접어드는데 제가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취임하고 일주일 만에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다 풀겠다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 노영희> 그때 그랬죠.

    ◆ 박영선> 저는 이렇게 좀 불가능한 얘기를 가능한 것처럼 해서 당선된 시장님 그 부분은 좀 사실 저는 조금. 그 부분을 어떻게 과연 풀어갈 것인가 그런 것은 아마 시민들께서 보고 계실 거다.

    ◆ 김성회> 지금 보니까 35층 그다음에 한강변에 15층 규제 다 풀어서 50층 뭐 이렇게 높이겠다고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잠실도 그렇고 굉장히 부동산 가격이 들썩들썩해서 이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난 한 10년 넘게 박원순 시장 시절에 서울시에서 어쨌거나 공급이 잘 안 됐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한 정책을 펴는 것으로 인해서, 제가 쭉 취재를 해 보니까 서울시에 있는 시의원들도 절반 정도는 오세훈 시장의 그런 개발정책 이런 데 따라가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 박영선> 저는 정책은 균형점을 어떻게 잡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박원순 서울시장께서는 좀 너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주택공급에 좀 부족했고요. 저는 오세훈 시장이 시장직을 한 몇 년 했나요? 6년쯤 했죠? 그때는 또 이명박 시장에 이은 그런 뉴타운 광풍 때문에 소위 말하는 그 지역에 살던 사람이 다 경기도로 떠나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오세훈 시장이 제대로 시장직을 수행을 잘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의 이런 어떤 균형점을 찾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성회> 지금 그럼 좀 과도하다, 다시.

    ◆ 박영선> 지금은 조금 과도하지 않나 싶습니다.

    ◇ 노영희> 실현되기 어려운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진중권> 대선국면이라 그런지 여야 모든 후보가 다 지금 재건축. 집 지을 땅이 없으니까 그거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데 보게 되면 그랬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 아까 뉴타운 광풍이 분 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로 그냥 그대로 놔둔 채 개발하지 않고 그냥 벤치마킹하는 식. 이것이 또 하나의 극단이었던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균형점을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 박영선> 세상은 정반합의 원리로 돌아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서울시청을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어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4월 5일 토론회 자리에서 박영선 당시 민주당 후보가 파인시티 인허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죠. 지금 양재동에 있는 물류복합센터인가요? 오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제 임기 중에 인허가를 했던 상황은 아닌 것으로 기억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죠. 그런데 파인시티 사업은 오 시장이 재임 중이었던 2009년 11월에 이미 건축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걸 본인 재임시절에 한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한 것은 이게 허위사실유포죄 아니냐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압수수색까지 벌인 것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이거 과잉수사다, 정치적으로 나를 음해하는 거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당시에 질문을 한 당사자로서.

    ◆ 김성회> 그리고 그 당시에 처벌을 받았던 분이 아마 토론회장에서 직접 만나서 깜짝 놀라셨을 텐데 수행을 해서 또 서울시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까지 저도 들었었는데.

    ◆ 박영선> 들어갔지 않습니까?

    ◆ 김성회> 진행형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 박영선> 그때 그분이 강…

    ◇ 노영희> 강철원.

    ◆ 박영선> 그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토론회에서도 이분 서울시장 되면 안 쓰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내가 선거하니까 써야 되겠지만 이렇게 했는데 이분 서울시에 들어가셨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질문을 하게 된 건 바로 CBS 기사를 보고 한 것입니다.

    ◇ 노영희> 그래요?

    ◆ 박영선> CBS 기사에 이렇게 2009년 11월달에 건축허가를 하고 2009년 12월달에 오세훈 시장 주재로 회의를 한 것이 CBS 보도로 보도가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 노영희> 어쨌든 그래서 지금 과잉수사다, 정치수사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신지.

    ◆ 박영선> 저는 수사 진행 중인 거라서 제가 그 후로는 더 이상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지 전혀 모릅니다.

    ◆ 김성회> 잠깐 찾아보니까 이분이 미래전략특보 1급 공무원으로 됐네요. 지금까지 일하고 계신 오늘까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만 하여튼.

    ◆ 박영선> 사실은 이것도 약속을 안 지킨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 김성회> 이제 파인시티라는 게 양재동에 있는 빈 땅에다가 얼마나 높이 건물을 올릴 수 있느냐 가지고 계속 다투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 박영선> 맞습니다. 거기에 이해 관계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 김성회> 서울시의 인허가가 되게 중요해서 몇 층까지 올려주느냐에 따라서 사실 손익이 딱 갈라지는 문제라서. 이게 이명박 시장 때부터 계속 문제가 돼서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도 이 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걸로 지금 기억이 나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잘 마무리가 돼야 될 텐데.

    ◇ 노영희> 어쨌든 강철원 특보는 서울시 민생특보가 일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 얘기가 되는 것은 오세훈 시장이 그때 한 발언이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무죄 받았던 그것하고 조금 모양새가 비슷하다.

    ◆ 박영선> 그런 기사 제목을 제가 얼핏 보기는 했는데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 진중권> 사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오세훈 시장이 들어와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시민단체들이 급조된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국가보조금을 먹고 튀어버리는 일들이 좀 있었거든요. 박원순 시장 하에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오세훈 시장을 검찰에 수사, 고발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치보복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공익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8월 31일 오후 서울시청 시장실을 나와 승강기에 탑승하고 있다. 이날 오전 경찰은 오 시장이 지난 4월 보궐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고발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청 도시교통실과 도시계획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오세훈 서울시장이 8월 31일 오후 서울시청 시장실을 나와 승강기에 탑승하고 있다. 이날 오전 경찰은 오 시장이 지난 4월 보궐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고발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청 도시교통실과 도시계획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박영선> 그건 제가 보기에는 공정의 잣대 아니면 정의의 잣대에서 판단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성회> 그런데 이거 보면 서울시 공무원들이 그러면 선출직 말을 잘 듣느냐,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데다가 줬을 가능성은 별로 없고 많다고는 하셨는데 태양광 업체 말씀하신 것처럼 세 군데가 문제를 일으킨 거고 나머지 업체들은 또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드러날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드러날 것이고 딱히 박원순 시장 시절에 봐줬을 가능성은 제가 만나본 서울시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한 청렴도로 봤을 때는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야 그렇겠지만 항상 지지자들이 있잖아요, 시장들이 있고 지지그룹들이 있고 시장을 당시 지지해 준 대가로 뭔가를 해 줘야 되고 이런 가운데서 사실 좀 유착 관계가 만들어지면서.

    ◆ 김성회> 그런데 그걸 기록으로 다 남기기 때문에 요즘은 되게 어려워요.

    ◆ 진중권> 그래서 그걸 근거를 가지고 고발을 한 거잖아요.

    ◇ 노영희>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선국면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야권은 윤석열 전 총장이 현재 1위를 달리고 있고 여권에서 이재명 지사가 지지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의 이제 국정운영 능력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분들이 사실 좀 있고 현재까지 정치인으로서 그분이 뭘 딱 보여주신 적은 없었으니까. 17년 동안이나 또 정치활동을 하셨던 분으로서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 박영선> 그분이 검찰주의자시잖아요. 그런데 검찰주의자의 시각으로 평생을 사신 분인데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 과연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또 홍준표 지사도 보면 경남도지사하면서 진주의료원이었던가요?

    ◇ 노영희> 진주의료원 폐쇄.

    ◆ 박영선> 폐쇄해 버렸잖아요. 공공의료 시설 같은 거. 그런 것들이, 그런 어떤 사고의 발상이 검찰주의자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서. 저는 국민들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판단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김성회> 검찰주의자 말씀하시니까 제가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법사위원장 최초로 여성으로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만주변호사라고 그러나요?

    ◆ 박영선> 맞습니다. 제가 변호사 자격이 없으면서 법사위원장을 한 첫 번째 사람입니다.

    ◆ 김성회> 여성이기도 하고 첫 번째 사례기도 하고. 만주변호사, 박지원 의원한테 많이 들었었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사법개혁에 대한 관심도 많으셨고 이러셨어서. 그 당시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가실 때 또 일각에서는 법무부 장관으로 차출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검찰개혁 얘기하시니까 만약 박영선이 법무부 장관으로 갔다면 어떤 그림이었을까요?

    ◆ 진중권> 추미애 장관하고 어떻게 달랐을까요.

    ◆ 박영선> 저는… 예를 들어서 검찰개혁의 단추를 낀 사람이 저는 저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법사위 간사 시절에 경찰에게 수사 개시권 부여를 한 법을 통과시킨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찰은 검찰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라는 그 법조문을 거기서 명령과 복종이라는 단어가 과연 어떻게 이 시대에 있을 수 있냐. 그랬더니 이게 뭐 우리가 일제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거라서 잘 몰랐는데 역시 변호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법조인 출신이 아니냐 이런 게 눈에 띄나 보세요 이런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바로 그거다.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 명령과 복종이라는 단어를 뺀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는 제가 시작한 그 검찰개혁의 첫 단추 이거를 하는데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너무 하고 싶어했던 일입니다, 이게. 2004, 2005, 2006년에. 그런데 제가 그 법을 통과시킨 게 2010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검찰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수사개시권을 줬으니까 수사종료까지 가는 건 저는 맞다고 봐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개혁은 저는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럼 지금 검찰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박영선> 조금 빠른 경향이 있지 않을까요.

    ◇ 노영희> 그래서 부작용도 좀 야기되고 있다?

    ◆ 박영선> 그렇습니다.

    ◆ 진중권> 뭐죠? 증권범죄합동수사단 같은 걸 해체했다가 또 1년 만에 다시 만들고 또 강력부, 특수부도 해체했다가 또다시 만들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과속의 문제이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왜냐하면 사실 검찰개혁 같은 경우는 저도 처음에는 동의를 했는데. 하다 그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게 되니까 본질에서 너무나 벗어났고 사실은 자기 식구 지키기로 변질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였고 지금은 아마 국민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신망을 잃어버린 상태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어디서부터 꼬였을까요?

    ◆ 박영선> 속도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검찰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소와 수사의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소와 수사의 분리로 가는 종착역을 향해서 가는 데 지금 현재 법은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기소와 수사가 분리돼 있기도 하죠. 그러나 저는 그런 과정에서 경찰도 준비가 돼야 되고 검찰도 이것을 내줄 어떤 그런 준비를 좀 할 시간을 약간 줬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개혁 얘기 나왔으니까 이거 한번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청취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5*** 쓰시는 분께서. 언론인 출신이라서 보시기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독소조항 관련해서도.

    ◆ 박영선> 이건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리를 잘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다음 날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고 또 피해자 보호도 중요하다. 저는 두 가지 다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언론인 출신이라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이제 보면 고의중과실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또 열람차단청구권 이것이 아마 기자들이 이것이 족쇠가 된다라고 해서 상당히 반발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의견수렴 이것도 조금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법 자체가 피해구제를 원하는 것인데 피해구제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패널티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좀 법에 집어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실질적인 피해구제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 박영선> 그건 국회에서 여러 가지로 논의가 필요하겠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관련해서 지금 5배까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제가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법사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3배까지 보통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법의 양형의 어떤 기준과 관련해서 저는 3배가 적당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그 잘못된 언론기사로 인해서 기업이 망하는 경우까지 있으니까 이런 건 좀 더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있는데. 이것이 저는 9월 27일날 본회의를 앞두고 8인회가 구성이 돼서 그 8인회에서 진정으로 이것을 논의해서 숙성시키면 저는 공감, 수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중권> 국민들이 볼 때 좀 황당한 건 뭐냐 하면 가습기로 피해를 본 그 기업은 손해배상을 5배로 안 하는데 그걸 보도한 언론은 5배로 배상을 해야 되는 이 상황 자체가 황당한 거거든요.

    ◆ 박영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균형감 그런 것이 조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노영희> 법이라고 하는 게 항상 소급효보다는 앞으로 나아가서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한 것 같습니다마는 아까 검찰개혁 얘기할 때 들어온 청취자 질문이 하나 있어서 이번에 관련된 거니까 여쭤보면 B**님이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 박영선 전 장관이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 됐다면 검수완박, 중수청 추진하셨을까요?

    ◆ 진중권> 나보다 더 구체적이네.

    ◆ 박영선> 제가 중기부 장관 하기 전에 사법개혁특위위원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실은 그 야당의 오신환 의원이 간사를 했었는데 오신환 의원하고 거의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어디까지 합의가 됐었냐면 이렇게 검수완박 여기까지 이런 건 아니었고 예를 들어서 중수청 형태의 이 수사기관을 경찰에서 일부, 검찰에서 일부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좀 약간 좀 이렇게 양쪽이 다 동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자 이런 합의가 있었는데 그것이 통과될 수 있었는데 이제 그걸 완성을 못 시키고 제가 중기부 장관으로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 노영희> 그러면 추 장관님하고 본인을 비교해 본다면 좀 스타일이 다른가요?

    ◆ 박영선> 추 장관님은 지금 저보다 선배시니까 제가 선배를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 진중권> 지금 공수처가 출범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국민들이 볼 때는 좀 황당하거든요. 뭐 하는지 모르겠고.

    ◆ 박영선> 제도가 원래 정착하는 데는 10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데 물론 이제 그 시행착오의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저는 그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는 공수처, 지금 아마 우리 진중권 교수님 마음에는 잘 안 드실 텐데 그러나 그 공수처가 세련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래요. 지금 이런 질문이 또 있어요. 이번 대선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리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까지 어쨌든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야권 후보군으로 들어갔다는 게 또 특이한 부분인데.

    ◆ 진중권> 육군 장성들도, 육해공군 장성들도.

    ◇ 노영희> 장성들도 다 그쪽으로 모이고 있다고 그러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그분들이 왜 다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국민의힘 예비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8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부동산 공약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예비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8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부동산 공약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박영선> 저는 이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나라의 보수 기득권이 그만큼 세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수가 집권하는 것이 한 50년 되고요. 진보 정권이 집권한 것은 10년 하고 이제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15년이니까. 이것의 균형을 맞추는 데 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윤석열 전 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어떤 그런 태도, 김동연 부총리는 중립을 지킨다고 했으니까 제 얘기에서는 열외로 하고요. 일단 국민들께서 한 번 배신한 사람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신뢰를 주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조폭 논리입니까?

    ◇ 노영희> 배신하면 안 된다?

    ◆ 진중권> 배신이라는 것은 조폭논리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게 또 민주당 사람들이 갖고 있는 멘탈리티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의리, 우리 사람 이런 게.

    ◇ 노영희> 그 말은 홍준표 의원이 하시잖아요.

    ◆ 진중권> 국민을 위해서 공익적인 일을 하느냐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지 배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 박영선> 그런데 그 지적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 진중권> 또 하나 기득권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예컨대 서울시장 선거에서 완전히 버림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민주당에서 등을 다 돌린 그분들이 다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해서 그랬던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나설 수 있었던 것은 그 밑의 국민들이 지지해 줬기 때문인 것인지 이들이 기득권 때문이다라는 그 인식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안이한 게 아닌가, 자기변명이 아닌가.

    ◆ 박영선> 그렇게 지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조금 더 보태면 국민들의 분노가 쌓였을 때 그 분노를 해소해 드리는 정치인. 이런 정치인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당시에 저희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했던 것은 그런 분노를 해소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갖추지 못했다라는 데 대한 반성이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배신이라는 단어를 쓴 것에 대해서 이건 좀 약간 조폭논리 아니냐 그렇게 저는 지적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저는 그래도 예를 들어서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수사했던 사람이 정의를 부르짓으면서 지금은 또 가서 다른 얘기하는 거. 이건 저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쌓기는 힘들다고 보고요. 또 최재형 감사원장도 감사원장으로서 무슨 일을 했느냐. 저는 감사원장으로서 그렇게 존경받았던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과대포장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김성회 소장님 의견, 질문.

    ◆ 김성회> 저는 아까 전부터 궁금한데 물어볼 타이밍을 못 찾아서 엉뚱한 질문을 하나 해야겠는데 요즘 이제 여러 SNS에서 옛날 사진 올리기 열풍이 벌어지면서. 보니까 10대 때 사진을 용케 찾아서 올리셨던데 TBC에 출연하시는 퐁퐁 4중창단? 경희대학교 하셨는데.

    ◆ 진중권> 저는 그거 심지어 동영상까지 본 거 같아요.

    ◆ 박영선> 맞아요, 있어요.

    ◆ 김성회> 어느 파트신지, 파트가. 소프라노 아니면 메조소프라노? 노래를 잘하시는지 몰랐어요.

    ◆ 진중권> 대학가요제도 나오신 거 같은데.

    ◆ 박영선> 저 옛날에 대학가요제 나와서 그게 그 사진이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 진중권> 동영상 본 거 같아, 나는.

    ◆ 박영선> 그게 TBC 전국 대학경연 축제였고요. 그때 이제 유명해진 사람이 김수철, 아시죠? 또 '그대여' 를 부른 이정희 이런 사람들이 유명해졌으니까 제가 노래 실력이 없어서 떨어졌다기보다는. (웃음) 다른 사람들이 너무 잘해서.

    ◆ 김성회> 어쨌든 TV까지 나간 건 잘하신 거 아닙니까?

    ◆ 박영선> 그랬고 제가 CBS 어린이노래 잔치에 나와서 상을 받은 트로피가 있고 사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 복도 걸어오면서 여기 내 사진이 하나 붙었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 진중권> 그때 김수철하고 이정희 씨가 안 나와서 만약에 됐으면 인생 길이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 박영선> 맞습니다.

    ◇ 노영희> 다시 조금 돌아와서 한마디만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 경선이 한창이잖아요. 충청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재명 후보하고 이낙연 후보하고 지금 엄청 치열한데. 결과적으로는 결선투표까지 가게 될 것인지. 이거는 또 어떻게 전망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내 스튜디오에서 열린 오마이뉴스 주관 6차 토론회가 끝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내 스튜디오에서 열린 오마이뉴스 주관 6차 토론회가 끝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선> 제가 그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요새는. 당에 그렇게 막…

    ◇ 노영희> 박심이심 아니세요. 모르세요, 진짜로? 너무 조심스러우신 것 같은데.

    ◆ 김성회> 저희가 사법개혁 얘기도 하고 중소기업 얘기 국제관계 얘기 많이 했는데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 박영선이 생각하는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 무엇입니까?

    ◆ 박영선> 저는 회복. 위로, 도약 이렇게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회복은 코로나 이전으로의 회복. 그다음에 위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많은 것에 대한 위로 그리고 도약, 4차 산업혁명에서 G7 디지털 강국이 되느냐 마느냐 대한민국의 앞길이 걸려 있는 매우 중요한 정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 장관하고 얘기를 장시간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 딱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박영선> 사실은 제가 이 한판승부 PD님께서… 제가 한 번도 선거 이후에 방송에 나와본 적이 없거든요. 전화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나갈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왜 고민했냐 하면 진중권 교수님과 김성회 소장님이 무서워서.

    ◇ 노영희> (웃음) 무서워서?

    ◆ 박영선> 무서워서. 제가 진중권 교수님은 구로에서 강의 오셨을 때 뵙고 오늘 처음 뵙는데 그때보다 좀 약간 마르셨어요. 그리고 우리 김성회 소장님은 국회에서 많이 뵀어요. 그런데 두 분이 오늘 저한테 너무 따뜻하게 잘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 노영희> 진 작가님 무서운 건 이해하는데 김성회 소장은 왜 무서운지.

    ◆ 김성회> 덩달아 그렇게 한 거고요. 대선후보도 아니신데 저희가 굳이.

    ◆ 박영선> (웃음) 원래 국회에서도 상당히 날카로우셨습니다. 날카로운 시선을 갖고 있었습니다.

    ◇ 노영희> 알겠습니다. 한판승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 장관하고 말씀 잘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영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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