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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1보 후퇴한 與…미디어법 패키지 처리 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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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언론중재법 1보 후퇴한 與…미디어법 패키지 처리 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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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여야 협상 중 靑 정무수석 방문 후 與 의총 분위기 '강행 →연기'로 바뀌어
    9월 26일까지 언론중재법 협의체서 수정안 논의
    1인 미디어·공영방송 지배구조·포털 뉴스 편집권 문제까지 동시 처리 전략 세운 듯

    31일 국회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31일 국회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여당이 31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을 중단하고, 일보 후퇴한 데는 청와대 등 여권 안팎의 반대와 전략적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장 주재로 재협상을 한 끝에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여당이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논의 시간을 더 갖기로 한 것이다. 
     
    여야가 합의한 협의체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2명씩과 각 당이 추천하는 전문가 2명씩 총 8인으로 구성하고, 다음달 26일까지 논의 기간을 한정하기로 했다. 논의된 법안은 27일 본회의 상정된다.
     
    전날 오후까지만 해도 강행 분위기가 강했던 여당 지도부가 갑자기 법안 처리를 미룬 데는 우선 청와대의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에서도 강행이 전략적 무리수라는 반대 목소리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청와대의 막판 개입에 지도부의 생각이 바뀐 모양새다.
     
    실제로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이 전날 오후 야당과 협상 과정에 있는 윤 원내대표와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난 뒤 분위기가 반전됐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청와대는 이 자리에서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로 인한 정국 경색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총회에 참석했던 한 여당 의원은 "오후 의총까지만 해도, 찬성의견과 반대 의견이 혼재돼 나오다가, 청와대가 다녀간 시간 이후 지도부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언론중재법 개정 논란과 관련해 줄곧 침묵해오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여야의 합의가 이뤄진 직후 기다렸다는 듯이 첫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여당 내 반대에도 강행하려던 지도부가 언론중재법 뿐 아니라 미디어 관련 법 처리를 함께 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시점도 이때부터다. 언론중재법 정국을 해쳐나가기 위해 미디어법 패키지 논의라는 여권 지지층과 언론계 설득용 카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합의 처리한 직후 "가짜뉴스 피해구제 법은 언론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이외에도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문제, 포털 뉴스 편집 서비스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문제, 1인 미디어의 가짜뉴스 규제 등 저희가 다양하고 넓고 해야 할 일도 많다"는 입장을 밝혔다. 2보 전진을 위한 후퇴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나 포털 뉴스 편집권 관련 법안은 언론계에서도 숙원 사업 중 하나다. 또 야당도 크게 반대할 만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중재법으로 내세웠던 언론 개혁의 명분을 가져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언론중재법 강행을 반대해오던 한 초선 의원은 "언론중재법 뿐만 아니라 언론계 숙원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등을 함께 논의해 언론 개혁의 지지와 명분을 얻어 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안관련긴급보고에서 이준석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등 참석 의원들이 언론중재법을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창원 기자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안관련긴급보고에서 이준석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등 참석 의원들이 언론중재법을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창원 기자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다. 과연 언론중재법을 포함한 미디어 관련 법들에 대해 한 달 만에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장 독소조항으로 꼽혀왔던 고의, 중대과실 추정 조항에 대해 여당에서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반면, 야당은 바닥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렇듯 협의체의 공전도 예상되는 만큼, 여당은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카드를 계속 쥔 채로 야당에 대한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경우 강행 처리 시도가 또 있을 수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의체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에 "그럼 (법사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박 의장도 (9월 본회의) 상정 처리를 약속했기 때문에 무조건 상정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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