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윤성원 제1 차관이 30일 신규 공공택지 발표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30일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등 신도시급 규모 2곳을 비롯한 신규 택지 10곳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들 택지에 대해 "GTX, BRT 등 교통수단을 이용해 서울 접근성을 높일 수 있고, 녹지와 자족기능을 키워 수도권의 주택 수요를 흡수할 강점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직자 투기조사와 관련해 정승현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장은 "기본적으로 현직자에 대한 조사였다"며 "정보 접근에 대한 한계상 차후 밝혀지는 내용이 더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 직원 2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명이 해당 후보지 등에서 이번 신규 택지의 토지를 소유·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국토부는 조사 결과 해당 건에 '투기 개연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윤성원 국토부 제1 차관, 김 단장 등과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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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입지가 2기신도시와 비슷하게 서울에서 거리가 좀 있다. 서울 수요 분산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
(윤 차관) 3기신도시와 비교해, 거리로 보면 그런 면은 있다. 하지만 (이번 신규 택지가 있는) 수도권 남부 지역은 GTX, BRT 등 교통 이점을 살린다면 서울 강남까지 20분, 서울 도심까지 50분 등으로 출퇴근에 큰 애로가 없을 정도다. 단순하게 물리적인 거리로만 봐선 안 된다. 또, 이들 지역에는 녹지축, 여러 자족기능을 같이 배합해 만들 것이기 때문에 수도권 주택 수요를 흡수할 강점이 충분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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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도권 대규모 택지가 서남권이나 남부에 집중돼 있다. 동부권에 판교 등과 견줄만한, 균형을 이룰만한 특화산업이나 자족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김 단장) 특화산업이라든가 자족기능 확보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3기신도시 등 다른 신도시들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생각하고 검토하고 있다. 자족용지를 최대한 15%까지 확보하면서 어떤 기능과 시설들을 채워넣을지는 향후 진행 과정에서 지자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가져가야 할 부분 같다.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다만, 확보한 자족용지에 대해서 지역 여건과 미래산업을 충분히 감안한 기능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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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이 1만 가구 늘어난 점은 고무적인데 토지보상이나 추가 교통대책 등에서 재원이 필요할 것 같다. 이번 발표 물량에 대한 추가 예산은 어느 정도로 추산하는지, 조달 방안은 무엇인지.
(윤성원 차관) 이번 사업 물량 대부분은 LH공사가 할 것이고, 인천구월2는 인천도시공사가, 구리교문지구는 경기도시공사가 한다. 인천시, 경기도와는 재원 조달에 대한 협의가 끝났고, LH는 지난 2월 4일 25만 호 공급 계획 발표했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재원 조달을 사전 검토한 것이다.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 보통 입지 발표할 단계에서 재원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확정해 가지는 않는다. 진행 과정에서 좀 정리해야 할 부분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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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후보지로 언론에서 거론됐던 김포 고촌이나 고양 화전, 하남 감북 등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혹시 이번에 발표된 지역들과 발표가 연기되기 전 고려했던 곳들 간 차이가 큰가. 차이가 크다면 왜 변경됐는지, 혹시 투기성 매매나 공직자 소유 등이 많아서 그랬는지.
(김 단장) 언론에서 거론됐던 후보지들이 투기 때문에 빠진 건 아니다. 이번에 발표한 입지는 전체적으로 연기하려고 했을 당시부터 검토했던 곳으로 이해해 주시면 된다. 투기 의심 사례가 많아서 특정 후보지가 제외된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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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릉골프장 저밀 개발 전환에 따른 추가 확보 용지가 구리교문인지.
(김 단장) 태릉CC 물량 조정 발표 때 원래 1만 호에서 6800호로 줄면서 3200호의 대체 물량이 필요했는데, 일단 노원구 내에 3100호를 확보했다. 이번 신규 택지로 구리교문과 남양주진건이 합쳐서 9천 호인데, 그에 대한 보완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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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대기 수요로 인한 전세시장 불안에 대해 어떤 계획이나 안정대책을 검토 중인가.
(김 단장) 이번 사전청약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충분히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면 충분히 보완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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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신도시도 아직 사업성 문제로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교통망 구축 계획들이 많다. 구체적인 어떤 사업성 검토 등이 충분히 이뤄진 상태에서 발표가 나온 건지.
(김 단장) 이번에 발표한 대표적인 교통대책들이 철도망과 연계된 부분들이 많다. 현재 계획상으로는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거로 이해하고 있고, 기존에 계획된 GTX 역사, 경전철, 신규 교통수단을 연계시키고 그밖에도 이미 운행 중인 신분당선, 인덕원~동탄선 등 기존 교통시설, 광역도로망과의 연결로 전체적으로 큰 문제 없이 교통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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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대책 발표 당시와 지방 신규 택지 규모가 다소 다른 것 같은데.
(김 단장) 기존 전체 25만 호 계획 중에서 수도권이 18만, 그리고 지방이 7만 정도였다. 지난 2월과 4월에 부산 1만 8천 호, 광주 1만 3천 호, 울산 1만 5천 호로 4만 6천 호의 신규 택지를 지방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일단 발표했다. 이미 발표한 물량이 4만 9천 호고 이번에 2만 호에서 6만 9천 호를 발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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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규 택지만 투기 조사를 한 것인가, 아니면 대전·세종도 포함됐나.
(김 단장) 대전, 세종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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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지 사전조사가 오늘 발표된 3차 신규 택지 이전에 발표됐었던 것들까지 다 포함된 결과인가. 경찰 수사는 이번 신규 택지만 대상으로 한 건가.
(김 단장) 경찰 수사는 이번에 발표한 입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농지법 위반을 중심으로 1차적인 수사가 진행 중이다.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에서 기획 조사한 결과에서 다시 경찰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경찰에 보내 추가로 수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정승현 거래분석기획단장) 이번에 발표한 공공택지 후보지와 인근 지역에 대해서는 3만 2천여 건의 총 거래 중 이상거래로 보이는 1046건을 조사해 222건의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이번에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뿐만 아니라 지난 후보지들도 포함된 조사를 했다. 다만 보도자료에는 혼선 방지를 위해 오늘 후보지에 대한 숫자만 중심으로 기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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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투기 사태 이후 LH 직원들의 무더기 퇴직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신규택지 내에서 퇴직자들의 토지 소유 현황 조사도 이뤄졌는지, 불가능한 건지 궁금하다.
(김 단장) 기본적으로 현직자에 대해서 조사했다. 퇴직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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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지역 외곽의 투기 수요도 많은데, 공직자 전수조사 대상이 신규 택지 내부고, 실거래 조사에서도 '인근 지역'의 정확한 범위가 없는 것 같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된 건가.
(정 단장) 오늘 발표 내용에는 공직자 전수조사, 실거래 조사, 경찰청 수사 등 3가지가 있다. 각각 조사 주체나 기법, 상황이 좀 다르다. 우선 실거래 조사 대상 거래는 2018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거래분이다. 2021년 7~8월 사이 거래가 이뤄졌거나 거래 신고가 이뤄진 건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 중이다. 법인이나 외지인의 지분 거래 등 이상거래라고 특정할 만한 그런 사례들을 선별해서 했다. 실거래 조사는 공직자나 특정 투기 세력이 대상이 아니라 이상거래라고 볼 만한 물적인 거래 자체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성격이 다르다. 공직자 전수조사는 감사관실에서 감사의 일환으로 하고 있고, LH 조사는 LH 자체 감사관실과 자체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 감사담당관실 관계자) 공직자 전수조사는 후보지 내 토지들에 대해서 국토부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했다. 그 전에 지정했던 지역들도 다 전수조사를 한 상태다. 다만 조사라는 게,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한계도 있고 해서 나중에 따로 밝혀질 수도 있다. 지금은 우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한 것이고 후에 3년간 부동산 거래 기록이나 다른 제보가 들어오면 차명거래 관련해서도 확대해서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