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통계청 자료로 본 연도별 국가채무와 국가채무비율 추이, 2021년 국가채무는 추경포함 기준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해 재정지출을 크게 늘려 한해 동안 국가채무가 124조원 증가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이 명목GDP 대비 44.0%수준으로 올라가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국가채무 증가와 생산가능인구당(15세~64세) 부담액' 분석을 통해 최근 5년간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14년~'19년) 연평균 6.3%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코로나 대응을 위한 잦은 추경편성 등으로 재정지출액이 124조원 늘어나 2020년말 한국의 국가채무는 847조원 당해연도 명목GDP 대비 44.0%를 기록했다.
2020 국가채무 847조원, 국가채무비율 44%
국가채무비율은 2018년까지 GDP대비 35.9%선을 유지했고 2019년 37.7%로 상승했다가 한 해 만에 6%포인트 가량 증가했다. 기획재정부 전망에 따르면, 2021년도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따른 국가채무 급증세가 지속돼 국가채무비율은 47.2%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국가채무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상환의무를 가지는 빚을 의미하며, 국가채무를 명목GDP로 나눈 값이 국가채무비율이다.
향후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연평균 6.3%)으로 둔화된다고 해도 국가채무는 2020년말 847조원에서 2030년 1913조원, 2040년 3519조원, 2050년 6474조원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2024년까지는 기재부의 '2020~2024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2025년 이후에는 코로나19 직전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인 6.3%씩 증가하는 것을 가정한 증가액 추정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까지 감안하면, 미래에 국민들이 짊어지게 될 국가채무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통계청이 지난 2019년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말 3736만명에서 ‣2030년 3395만명, 2040년 2865만명, 2050년 2449만명으로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연은 코로나19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속도는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평가했다.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사(社)는 지난 7월 22일 한국의 국가채무가 급속히 증가하는 것을 한국경제의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지적했다.
한경연이 최근 국가채무 증가속도와 생산가능인구 전망치를 기준으로 예상한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가채무는 2020년 말 2267만원이었으나 2038년 1억502만원, 2047년 2억1046만원, 2052년에는 3억705만원이다.
"한국형 재정준칙 법제화 시급"
정부는 지난 2020년 10월,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발표 이후 약 10개월이 지났지만, 정부 발의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정준칙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원칙이다. 기재부는 당시 국가채무비율은 60%, 통합재정수지적자는 △3%를 넘지 않도록 하는 재정준칙 발표했다.
재정준칙 법제화가 지연되는 동안에도 재정지출은 꾸준히 증가해, 올해 말에는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47.2%, 통합재정수지적자는 GDP 대비 △4.4%를 기록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