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2022년 예산안 편성 및 추석민생대책 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4일 2022년도 본 예산안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금 1조8천억원을 포함해 올해 전체 예산 규모 604조7천억원을 웃도는 슈퍼 예산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올해 본예산(558조원)과 비교하면 약 50조원 확대된 규모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추석민생대책' 협의회를 열고 본예산에 △충분한 방역·백신 확보 △소상공인 지원 △탄소중립 선도 △청년대책 △사회안전망 보강 △취약계층 지원 △지역균형발전 가속화 관련 예산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협의회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숫자는 604조원을 넘어가지만, 이전에도 9%대 확장적 재정을 해왔기 때문에 (내년에) 예년 수준의 8%대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정부는 604조원 전후로 편성했을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600조원은 넘는 것이고, 확장적 재정정책 증가 추이 흐름에 맞게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손실보상금 외에도 집합 금지 업종에 속하는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긴급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한다.
당정은 또 청년종합대책 차원에서 청년의 일자리, 주거, 자산 형성을 위해 20조원 이상 투입하기로 합의했다.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에게 무이자 월세 대출을 제공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자산 패키지를 마련할 방침이다.
군 장병 봉급도 인상된다.
병장 기준 봉급을 현재 60만9천원에서 67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으며,
장병·정부 3:1의 비율로 전역시 최대 1천만원의 목돈을 지급하는 사회복귀준비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양극화 선제 대응을 위해 퀵서비스나 대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20만 명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 및 저소득·임시·일용직·가사근로자의 고용보험료를 신규 지원한다.
당정은 또 현재 7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되는 아동수당 지원 대상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초등학교 3학년 자녀까지, 정부는 8세까지로 확대하는 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