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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갈등공화국'…갈등지수 OECD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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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반

    한국은 '갈등공화국'…갈등지수 OECD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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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갈등관리지수 OECD 27위로 최하위
    정치갈등 4위, 경제 3위, 사회 2위
    언론통제 강하고 언론사 이념편향성 심해
    소득불평등 심하고 인구밀집도는 1위

    2016년 기준 OECD 가입국 갈등지수(전경련 제공) 자료출처 : Democracy Barometer, OECD, World Bank 등 자료 기반으로 지수 산출2016년 기준 OECD 가입국 갈등지수(전경련 제공) 자료출처 : Democracy Barometer, OECD, World Bank 등 자료 기반으로 지수 산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OECD 가입 30개국을 대상으로 정치·경제·사회분야를 종합해 갈등지수를 산출한 결과 한국의 갈등지수는 3위를 기록했다. 정부의 갈등관리능력은 27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갈등지수는 2008년 기준 OECD 30개국 중 4위에서 2016년 3위로 한 계단 올러 갈등이 더 심화됐음을 나타내준다.

    전경련은 2016년 자료로 갈등지수를 산출했으며, OECD 35개국 가운데 관련 자료가 없는 칠레와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터키는 제외했다.

    2016년 한국의 갈등지수는 55.1p로 OECD 30개국 중 3위를 기록했다. 이는 프랑스(25.8p, 22위), 독일(29.8p, 18위), 영국(41.4p, 8위), 미국(43.5p, 6위), 일본(46.6p, 5위)보다 높고, 멕시코(69.0p, 1위), 이스라엘(56.5p, 2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정치분야 갈등지수는 4위를 기록했다. 세부항목별로는 언론자유의 법적제한, 뉴스매체에 대한 정치적 통제 등이 5위를 차지했고, 언론의 정치적 편향성은 11위를 차지했다. 이는 정치권의 언론에 대한 법적·정치적 통제가 강하고, 언론사의 이념적 색채에 따라 편향성이 심해 갈등을 촉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경제분야 갈등지수 OECD 3위로 소득불평등이 높아 갈등이 유발된 것으로 분석됐다. 지니계수(가처분소득 기준) 등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항목의 순위가 높아, 정부의 소득재분배 노력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 상대적으로 소득불평등이 높아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사회분야 갈등지수는 2위로 OECD 최상위권을 기록했으며, 특히 인구밀집도는 1위로 OECD에서 가장 높았다. 영토 대비 인구수가 많아 주택, 공장·공공시설의 입지문제 등의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다.

    한국의 갈등관리지수는 2016년 기준 OECD 30개국 중 27위다. 멕시코(30위), 그리스(29위), 헝가리(28위)보다 낮다. 정부효율성, 규제의 질 등으로 구성된 갈등관리지수가 낮다는 것은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재정적 인프라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국가적 갈등은 비용을 발생시켜 경제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갈등관리지수가 10% 증가하는 경우 1인당 GDP는 최대 2.4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갈등의 정도가 매우 높고 갈등관리는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전경련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사용한 사회갈등지수 항목을 이용해 지수를 산정했다. 갈등지수는 3개 분야 13개 항목을 조사해 각 항목별 최소치를 0, 최대치를 100으로 표준화, 정치 40%, 경제 40%, 사회 20% 가중 평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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