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경남도당 제공정의당 경남도당은 지난 12일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전면 재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개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무조건 개혁이라는 딱지를 붙이면 악법도 좋은 법이 된다는 식의 민주당의 오만은 시민의 개혁의지를 꺾고 개혁을 하찮은 권력 추구행위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평범한 시민이 언론보도로 인해 받게 될 피해를 막는 일에는 무기력한 반면 우리 사회의 주요 권력 집단에겐 자신들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막을 목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나아가 헌법에 보장된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그러면서 "현재 상태의 민주당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언론노조를 비롯해 많은 언론 시민단체들 상당수도 반대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을 졸속 강행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작 중요한 개혁과제라 할 수 있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지역신문 육성을 위한 지역신문발전기금 확대, 편집위원회 설치와 편집규약 제정을 의무화하는 신문법 개정안 등은 국민의힘을 핑계로 현재의 기득권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면서 "지금 민주당이 하는 일은 미래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민주주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일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