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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임기 내 기본소득 年 청년 200만·전 국민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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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이재명 "임기 내 기본소득 年 청년 200만·전 국민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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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 그 외 전 국민에게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재원 마련을 위해 전 국민 합의를 거쳐 장기적으로 기본소득목적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국회 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화상으로 열린 정책공약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국회 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화상으로 열린 정책공약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 그 외 전 국민에게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보편기본소득과 부분기본소득을 함께 가져가는 구조다.

    또 장기적 재원 마련을 위해 전 국민 합의를 거쳐 기본소득목적세를 도입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기본소득목적세는 차차기 정부에서도 점차 기본소득 액수를 늘려가기 위한 방안이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은 충분한 검증과 국민적 동의, 재원확보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전면 시행은 불가능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해 점진적,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 공약에 따르면, 기본소득은 일단 2023년부터 만 19~29세 청년에게 연 125만 원(연 청년기본소득 100만 원+전 국민 25만 원), 전 국민에게 연 25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후 전 국민 기본소득을 점차로 늘려 임기 내 연 100만 원으로 올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럴 경우 청년기본소득은 임기 중 총 연 200만 원이 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기본소득은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될 계획이다. 이 지사는 "소멸성 지역화폐와 결합한 기본소득은 공정성장 전략의 핵심"이라며 "이 시대 최대 과제인 소득양극화 완화정책인 동시에 소비 확대 및 소상공인 지원, 매출양극화 완화로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을 살리는 경제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이날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도입을 위해 일반재원, 조세감면분, 기본소득 토지세와 탄소세를 도입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정구조 개혁, 예산절감, 예산 우선순위 조정 등 재정 다이어트를 통해 최소 25조 원 마련할 수 있고, 연 조세감면분을 순차로 축소해 추가로 최소 25조 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 연간 200만 원, 전 국민 1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 연간 200만 원, 전 국민 1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특히 기본소득 토지세와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이 눈길을 끌었다. 이 지사는 토지세와 관련해 "토지공개념실현, 불로소득 차단,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보유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지급하는 기본소득 목적세로 신설하면 약 80%~90%의 국민께서는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은 순수혜자가 되어 조세저항 최소화, 양극화 완화, 경제활성화, 투기억제 등의 복합적인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본소득 탄소세에 대해 "기후위기를 맞아 탄소 제로 경제로 전환하려면 탄소세 부과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이 탄소세 재원 중 일부는 산업전환 지원에 사용하고, 일부는 물가상승에 직면할 국민에게 균등지급하면 조세저항이나 물가상승 피해가 적고, 탄소배출자의 저탄소사회 적응, 화석연료 사용 감축, 소득양극화 완화, 경제활성화라는 복합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국민적 합의를 통해 기본소득 목적세 도입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빠르면 차기, 늦어도 차차기 정부에서 기본소득 규모를 늘려가기 위한 방안이다. 이 지사는 "차기 정부에서도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제가 공약한 기본소득액의 1.5배 이상 지급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다만 이 지사는 이날 정책 발표회에서 기본소득에 들어갈 구체적 액수와 이에 따른 마련 가능한 재원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이 지사는 "경선 중인 상태고 경선과정에서 다른 후보 의견 수렴하고 후보되면 당 의견 수렴하고 대통령 되면 야당 의견 수렴해야해서 불변의 집행계획처럼 (액수와 재원을 짜서) 만들 순 없다"며 "그렇다 하더라도 실행가능한 계획을 세워야 하기에 고심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본소득 도입으로 기존 복지 체계가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복지 절대수준 너무 낮다"며 "기존복지 손대거나 복지체제 흔든다는 걱정 안 하시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정책공약 발표할 텐데 복지확대정책이 많이 들어있다"고 덧붙였다.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 방안으로 언급된 로봇세와 데이터세에 대해서는 국제적 연구와 논의가 더 필요해 빠졌다. 이 지사는 "차기 정부에서 이걸(두 세목을)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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