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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추경에 채무 상환도 일부 반영"



경제 일반

    홍남기 부총리 "추경에 채무 상환도 일부 반영"

    코로나19 피해 복구 지원 규모는 줄 수밖에 없어 당정 갈등 고조 전망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추경 관련 사업에 채무 상환도 일부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정부는 이달 말 발표를 목표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작업을 진행 중이다.

    홍남기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늘어난 세수를 국가채무 상환에는 사용하지 않고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만 지출한다'는 일각의 비난을 의식한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2차 추경 재원인 올해 세수 증가분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돌릴 경우 코로나19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 규모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4일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서 "(2차 추경 편성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추경 규모를 가능한 한 늘리려는 여당과 갈등을 예고한 대목이다.

    이런 상황에서 홍 부총리가 '추경에 국가채무 상환 반영 검토'를 지시함으로써 실제 피해 복구 지원 여지를 더욱 좁힘에 따라 당정 간 갈등이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한편,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국세수입은 부동산과 주식을 비롯한 자산시장 호조 등에 힘입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조 7천억 원 더 걷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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