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김종대> 정부가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경우에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안정된 일부 국가들에 한해서 해외여행을 허용하는 트래블 버블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단비 같은 소식이네요. 벌써부터 와글와글 합니다. 7월부터 시작될 거리두기 개편안까지 두루두루 살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대변인을 맡고 있는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안녕하세요.
◆ 손영래> 안녕하십니까?
◇ 김종대> 이거 오늘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세요.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7월부터 단체 해외여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런 방침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거 굉장히 희망적인 신호인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손영래> 일단 예방접종이 좀 차근차근 확대되고 있고 방역 상황이 안정적인 상황이라서 우리와 유사하게 안심할 수 있는 나라끼리는 서로 격리 없이 여행을 조금 촉진하는 쪽으로 일상을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종대> 그렇군요. 이건 국가 간의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은데요. 이름하여 트래블 버블 제도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제도인지 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려요.
◆ 손영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신뢰도가 높고 방역 상황이 안정적인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가들끼리 좀 협약을 맺어서 예방접종을 한 사람들은 서로 간에 격리하지 않고 여행들을 좀 하게 허용해 주는 제도들입니다.
◇ 김종대> 그렇군요.
◆ 손영래> 지금 현재는 싱가포르하고 진전이 생기고 있는 중이고 우선은 단체 여행객을 중심으로 서로 격리 없이 예방접종객들을 여행을 하는 방안들을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종대> 그러면 국가 간에 인정이 되는 어떤 접종증명서가 발급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일종의 백신여권 같은데요.
◆ 손영래> 일종의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접종증명서들을 서로 인정하는 협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금 질병관리청에서 발행해 주고 있는 백신증명서를 싱가포르 쪽에서 인정해 준다든지 마찬가지로 싱가포르의 증명서를 저희가 인정하는 그런 논의들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종대> 그렇군요. 그렇다면 증명서를 서로 인정하는 국제관계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취학 아동은 아직 예방접종 대상자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아동을 포함한 가족 여행은 가능할까요?
◆ 손영래> 지금 현재 논의하고 있는 건 좀 안전을 고려해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단체 여행 중심으로 우선 좀 시작을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아쉽지만 처음에는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미취학 아동들까지는 포함이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조금씩 양 국가 예방접종률이 올라가고 있고 방역 상황이 좀 더 안정화되면 그 이후에 후속 조치로써는 검토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종대> 아직 가족여행까지는 아닙니다. 단체 여행인 경우에 한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주로 어떤 국가와 이 문제를 협의 중에 있습니까?
◆ 손영래> 현재 싱가포르하고는 지금 서로 방역 상황도 안정적이고 예방접종률도 양 국가 다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서 상당히 진전이 되고 있고 그 외에도 좀 유사한 국가들로 호주나 태국, 괌, 이스라엘, 대만 등등의 국가들하고 현재 이 논의들을 시작해 보는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종대> 지금 말씀해 주신 국가들 들어보니까 전부 아시아 국가만 포함돼 있네요.
◆ 손영래> 일단 지금 현재는 저희가 좀 이렇게 양쪽을 보고 있는 건데 방역 관리가 좀 상당히 안정적으로 돼 있어서 코로나 유행이 적고 그다음에 예방접종이 어느 정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국가들을 고르다 보니까 우선은 아시가 국가를 중심으로 좀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 김종대> 지금 해외 변이 바이러스도 걱정입니다. 유입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손영래> 일단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들만 우선적으로 지금 교류를 허용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방접종을 완료한 데다가 특히 초기에는 단체 여행객 중심으로 단체 여행 코스를 벗어나지 않게끔 서로 여행을 할 거라서 감염된 사람이 들어오는 확률도 되게 떨어질 거고 또 설사 들어왔더라도 동선 자체의 관리가 좀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바이러스에 만에 하나의 유입들을 최대한 차단하면서 이 제도를 운영해 보자 하는 상황입니다.
◇ 김종대> 지금 말씀 들으면서 새로운 한 가지가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나 대만이나 여행을 가도 주어진 동선만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 손영래> 네, 단체 여행부터 시작하는 부분들이 서로 간에 위험도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체들이 멀리 짜져 있던 그 동선들 중심으로 움직이게끔 그렇게 지금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 김종대> 만약에 그럴 경우에 여행을 가셔도 이 부분 꼭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일단 백신 접종을 받았더라도 항체가 아직 형성이 안 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접종 후에 돌파감염 사례도 있고요. 그런 가능성이 추가돼서 우리 방역에 어려움을 주지는 않을까요.
◆ 손영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게 동선 관리라든지 혹은 예방접종을 한 사람들을 뭉쳐서 그렇게만 움직이게끔 하는 조치들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 김종대> 그렇군요.
◆ 손영래> 그리고 들어올 때 PCR 음성확인서를 확인을 해 볼 거라서 이게 진단검사까지 한번 찾고 이런 식으로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걸어서 우선 시행을 해 보고 그 영향을 평가할 겁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국가들 중에 괌도 얘기하셨거든요. 그 괌은 미국령이에요, 미국 영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접종자는 미국이 아직 포함 안 한 백신을 접종받은 거거든요. 이럴 때는 문제없겠습니까?
◆ 손영래> 일단 미국 본토의 경우에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게 상관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국 본토는 좀 다른 문제이고요. 괌 같은 경우는 그중에서도 특이하게 몇 가지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면제, 격리를 면제하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괌이 초기에 발표했을 때는 아스트라제네카가 빠져 있었는데 최근에 아스트라제네카도 포함해서 격리 면제 포함시키겠다고 일단 발표는 한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후속 조치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종대> 그렇군요. 같은 미국령이라도 방역지침이 다를 수가 있네요. 그런데 그 외의 백신 말입니다. 시노팜이라든가 스푸트니크 같은 이런 백신 접종을 맞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 손영래> 일단 이 트래블 버블 제도 자체는 양자 간 협의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국가 간에 협의를 통해서 어느 백신까지 인정할 것인지를 양 국가가 서로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마 시노백이라든지 시노팜, 스푸트니크 같은 경우까지 논의가 확대되고 있지는 않고 저희가 초기 논의를 하고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 저희와 유사한 수준의 백신들을 활용한 국가들이라서 아마 지금 이런 국가들을 중심으로 초기에는 트래블 버블 제도가 논의될 것 같습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지금 1차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이런 안도 검토하게 된 것 같거든요. 지금 접종 현황 어느 정도 되는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 손영래> 어제 0시 기준으로 지금 920만 명이 2차 접종을 받으셨습니다. 아마 하루에 한 30에서. 어제 같은 경우는 71만 명이 접종을 받으셔서 저희 생각에 아마 내일 또는 모레 정도면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 김종대> 드디어 1000만 명 돌파하네요.
◆ 손영래> 네. 빠른 속도로 지금 접종이 확대되고 있고 아마 6월 말, 이번 달 말까지 저희가 무난하게 당초 목표였던 1300만 명 보고 있는 중입니다.
◇ 김종대>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11월에는 집단면역 달성 가능할까요?
◆ 손영래> 11월까지 아마 저희가 처음에 목표로 삼았던 70% 이상의 국민들을 완전 접종을 시킨다는 것들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 아마 그렇게 되면 일상 생활이 한층 좀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이에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입니까?
◆ 손영래> 사회적 거리두기도 이런 예방접종들하고 맞물리고 있는 건데 6월 말까지 고령층의 접종이 끝나면 코로나로 인한 위험성이 한결 좀 낮아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7월부터는 현재 좀 생활을 굉장히 개악하고 있는 규제들, 특히 생업시설들에 대한 규제들을 최소화시키는 형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변화시킬 예정이고 좀 가급적 정부의 어떤 생계시설에 대한 규제보다는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 의해서 방역관리를 할 체계로 전환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런 내용을 저희가 지금 정리하고 있고 다음 주 중에 이 안을 좀 공개하고 7월부터는 이런 체계로 전환시키겠다라고 하는 구상입니다.
◇ 김종대> 아이고, 우리 국민들 숨 쉴 구멍이 좀 커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지금 크게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있어요. 당분간 현행 유지하는 것도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 손영래> 지금 현 체계는 아마 코로나가 확산되려고 하는 힘과 저희가 방역관리를 통해서 확산을 저지하는 게 일종의 균형 상태를 이루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방역당국은 생각은 이런 체계를 좀 유지하면서 예방접종이 점점 빠르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예방접종이 플러스 되면 코로나19의 확산을 좀 억누르는 이 방역체계가 더 강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계를 좀 유지하면서 빠르게 예방접종을 확대하는 게 현재로서는 좀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 김종대> 그런데 이제 7, 8월 휴가시즌 있고 추석까지 이동량이 점점 많아지거든요. 또 다른 대유행 없을까요?
◆ 손영래> 이게 이제 사실은 저희들의 노력도 중요하고 국민들께서 함께 도와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현재 정도의 체계를 유지하면서 예방접종이 빠르게 증가하면 예방접종을 확대해 나가면 코로나19 위험은 축소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예방접종이 증가하고 거리두기 체계가 좀 이렇게 전환되면서 만약에 좀 긴장감이 같이 풀려버리면.
◇ 김종대> 위험할 수도 있겠어요.
◆ 손영래> 오히려 누르는 것보다 위험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들을 아마 정부와 국민들이 함께 얼마나 협심해서 관리하는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 김종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 손영래> 감사합니다.
◇ 김종대> 보건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