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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조국의 '선택적 정의'와 윤석열의 '선택적 헌법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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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시론/칼럼

    [칼럼]조국의 '선택적 정의'와 윤석열의 '선택적 헌법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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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의 시간' 출간, 여권의 아픈 상처 되살려
    교조신원운동은 사법적 판단이 마무리된 이후에 해야
    유력 대권주자로 떠오른 전직 검찰총장의 변신
    과거사에 한마디 반성 없이 헌법주의자 운운
    조국과 윤석열은 선택적 수사에 대한 정리부터 하고 나서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이한형·박종민 기자

     

    현 정부에서 가장 대척점에 선 인물을 꼽자면 조국 전 법무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만 해도 두 사람은 한 배를 탄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정치적으로 정반대의 길에 서있다.

    두 사람의 최근 행적이 눈길을 끈다.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이 판매되고 있다. 이한형 기자

     

    조국 전 법무장관은 1일 법무장관 시절의 기억을 되살린 '조국의 시간'이라는 회고록을 출간했다.

    조국이라는 이름은 집권여당에게 아픈 손가락이다. 그 아픔이 회고록으로 인해 재발하고 있다.

    여당은 또 다시 '조국의 시간'으로 갈라지고 있다.

    강성 친문 세력에서는 미완의 검찰개혁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답답한 심정이다. '조국의 재소환'이 대선 국면에 가져올 부정적 분위기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공판에 출석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한형 기자

     

    그런데도 당 지도부는 물론 여권 유력 대선주자들도 눈치만 볼 뿐 명확한 입장을 내지 못한 채 오히려 조국 동정론에 가세하고 있다.

    조국의 시간에 붙잡혀 민주당의 시간은 흘러가지 않고 있다.


    조국은 내로남불로 현 정권의 도덕성에 결정적인 상처를 남기고 선택적 정의로 청년들을 분노하게 만든 장본인이다.

    '조국의 시간' 출간은 마치 교조신원운동(敎祖伸寃運動) 하듯이 지지자들에 기대 본인의 억울함을 풀어보겠다는 심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회고록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려면 최소한 사법적 평가가 마무리된 이후 하는게 옳다.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이 판매되고 있다. 이한형 기자

     

    그것이 선택적 정의가 아닌 공정한 정의를 주장할 수 있는 법학도로서의 마지막 책임이다.

    같은 시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국민의힘 정진석, 권성동, 윤희숙 의원 등을 만나며 대선출마 신발끈을 조이고 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조국 수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정치인 지위가 부여됐고 지난 3월 4일 사퇴한 이후 사실상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지금은 수 십 년 정치를 해온 정치인들을 모두 제치고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로 올라섰다.

    퇴임하자마자 LH사태를 거론하고 5.18메시지를 내는가하면 반도체와 부동산 전문가들을 만나며 대권행보를 하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가운데)이 지난 29일 강원 강릉시의 한 식당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오른쪽)을 만나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총장은 조국수사를 통해 조국의 선택적 정의의 허구를 폭로했지만 스스로 강조한 헌법정신의 선택적 사용자이기도 하다.


    윤 전 총장이 대권에 도전하는 순간,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 훼손에 대해 뭐라고 말할지 궁금하다.

    검찰총장이 현직에 있으면서 정치권 진출의사를 드러내고 검찰조직과 검사들을 마치 자신의 선거조직과 운동원으로 활용한 결과는 변명이라도 해야 한다.

    윤 전 총장은 조국사태로 공정이 무너졌다며 국민들이 분노할 때 헌법정신을 강조했고 총장 직무정지를 당할 때마다 헌법주의자를 자처하며 현 정권에 맞섰다.

    그러나, 독재나 수많은 인권유린에 눈감았던 검찰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은 한번도 한 적이 없다.

    연합뉴스

     

    하물며 가족과 측근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눈을 감거나 축소수사를 했다는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측근들을 검찰 요직에 두루 앉혀 윤석열 사단을 만들기도 했다.

    이런 모습들은 검찰주의자로서 조국의 선택적 정의와 다를 바 없는 선택적 헌법정신일 뿐이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헌법적 정의가 정치적 정의와 어떻게 다른지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조국과 윤석열, 같은 시기 국민 앞에 맹렬히 얼굴을 드러내려 하고 있지만 두 사람의 선택적 수사부터 먼저 정돈하는 것이 순서다.
    지난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 아픔과 진실 말하지 못한 생각'이 진열돼있다. 오른쪽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다룬 책.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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