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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정치권, 한미정상회담 인색한 평가말고 제 역할부터 잘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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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시론/칼럼

    [칼럼]정치권, 한미정상회담 인색한 평가말고 제 역할부터 잘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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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정상회담, 대부분 기대이상의 성과 평가
    백신 스와프 아쉽지만 글로벌 백신허브 챙겨
    북핵 문제 등 향후 세밀한 해결과제도 산적
    견강부회 등 야당의 인색한 평가는 실망스러워
    입법과 예산 등 국회의 지원 필수적

    미국 방문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공항에 도착, 공군1호기에서 내려 김현수 공군 15비행단장과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23일 밤늦게 귀국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은 코로나19와 북핵 외교 등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가 다뤄졌음에도 대부분 기대이상의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백신 파트너십과 반도체, 원자력, 미사일 지침 등 각각의 분야에서 두 정상이 도출한 합의는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성과라는 게 중론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문제 이상으로 난제인 대북정책 등에 있어서도 "미국이 현 시점에서 최대치에 가까운 양보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할 정도다.

    일부에서 백신 스와프 협정을 맺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표하지만 오히려 '글로벌 백신 허브'라는 큰 그림을 그렸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야 할 일들은 산적해 있다.

    정상간 합의는 포괄적 협력을 위한 1차적 약속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선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북한의 태도가 관건이다.

    낙관도 비관도 하기에는 아직 이른, 대화 재개를 위한 최소한의 분위기만 마련된 셈일 뿐이다.


    미국을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소인수 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동맹은 강화됐지만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거론한 만큼 중국과의 외교적 해법도 고민해야 한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 신흥 기술 분야에서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가시화하고 실행력이 담보된 협력을 도출해 내야 한다.

    그럼에도 일부 언론과 야당의 평가가 인색하기만 한 점은 우려스럽다.

    견강부회(牽强附會), 자화자찬(自畵自讚), 외화내빈(外華內貧), '성과30, 실망70'

    한마디로, 겉은 화려하지만 알맹이는 없는데 억지로 유리하게 꿰어 맞추고 있다는 얘기다.

    국민의힘은 24일 "백신외교는 언제 이행될지 모르는 약속어음을 받아온 것에 불과하다"며 깎아내렸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김기현 원내대표는 "우리 기업이 44조원 규모의 대미 직접투자 계획은 현금을 지급하고 물건대신 어음을 받아온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심지어 "한 달 전 미국을 방문해 1억 회 분의 백신을 확보한 일본 스가 총리의 성과와 대비된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국군의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 개발의 길이 열린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폐기 성과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한마디로 '외화내빈', '기대이하의 성적표'라며 폄훼했다.

    이러한 야당의 인색한 평가야 말로 오히려 실망스럽다.

    노력이 만족할 만한 성적으로 이어지려면 국민적 동의는 물론 국회의 협조와 협력은 절대적이다.

    다소 미흡하더라도 가시물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등 유무형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정부, 여당을 견제하고 잘못된 것을 비판하는 것이 야당의 임무라지만 공정한 평가마저 인색할 필요는 없다.

    야당의 견제와 비판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타당성을 갖추려면 내용에 있어서도 정당성이 우선돼야 한다.

    의사봉을 누가 쥐느냐로 국회가 파행을 겪고 있을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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