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원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여상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이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 "정치적 저항권 행사였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나 전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과 보좌관 8명의 공판을 진행했다.
나 전 의원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이유로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당대표 선거 관련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재판부에 사전 불출석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등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과 보좌관 27명은 2019년 4월 25일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상규 전 의원은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 등이 채 전 의원을 감금한 공소사실을 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물리적 감금 같은 것(행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여 전 의원은 사건 당일 나 전 의원 등의 지시를 받고 채 전 의원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혼자 판단으로 (채 전 의원실에) 간 것"이라며 "불법 사보임이 이뤄지고, 공수처법, 선거법 등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된다고 하는데 논의에서 완전히 배제된 자유한국당이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정치적 저항권 행사였다"고 말했다.
앞서 채 전 의원의 보좌관은 증인신문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화장실을 드나들며 통화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일 현장에 있었던 채 전 의원의 보좌관들은 '여상규(의원)는 두 손 들고 나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겠다', '여상규(의원), 물리력에 끌려서 나가는 모습 보여야 한다. 나경원 생각이기도 하다' 등의 대화를 단체 대화방에서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여 전 의원은 "나 전 원내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은 일체 없고, 내가 판단해 (말을) 꺼낸 것은 기억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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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전 의원은 검찰의 기소를 겨냥해 "검찰이 정치에 오염되고 법원조차도 정치에 휘말리게 된다"며 "국정감사 때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어디까지나 정치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는데, 이 사건이 기소돼 있다는 게 참담하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채이배 의원 감금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조사된 8명에 대해서 먼저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나 전 원내대표와 김정재·송언석·이만희·박성중 의원, 민경욱·이은재 전 의원과 보좌관 등 모두 8명이 채 전 의원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오는 26일에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야당 의원 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박주민 의원 등 10명에 대한 재판이 열린다.
박 장관은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돼 출석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