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세종시로 이주하는 공공기관 종사자에 아파트를 특별 공급하는 이른바 공무원 특공이 불공정 사례로 인식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당초 취지와 달리 투기 혹은 재산 축적 수단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여론 악화가 거듭되고 있는 것으로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늘고 있다.
공무원 특공은 세종시를 비롯한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정부부처 및 기관들의 예기치 않은 이전에 따른 직원 불편 해소와 수도권 인구 분산, 신도시 정주 여건 조기 정착 등을 목적으로 공급 물량의 일정 비율을 이전 기관 종사자, 즉 공무원에 우선 분양하고 취득세도 면제해주는 제도다.
행정수도를 지향하는 세종시의 경우 초기 정부부처와 종사자들의 이전 거부감이 컸던 탓에 이 같은 특공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왔다.
2010년 이 후 10여 년 동안 세종이 공급된 아파트 10만여 호 가운데 2만5천여 가구, 26% 가량이 공무원들에 분양됐다.
하지만, 인구 분산 등 당초 취지와 달리 일부 공무원들의 재산 축적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여론 악화가 거듭되고 있다.
기관부터 고위 공직자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무엇보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세종시 아파트값과 맞물리면서 곱지 않은 시선도 부쩍 늘어났다.
특공받은 아파트를 실거주하지 않고 되팔아 시세 차익을 실현하거나 정작 본인은 통근버스를 활용해 서울에서 출퇴근하면서 특공 아파트를 임대해 임대 수익을 올린 경우도 적지 않았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지난 4월 이전기관 특공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지만, 각종 논란이 계속되면서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행복도시건설청 제공
노형욱 국토부장관조차 특공 분양 후 임대 및 되팔기로 수 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얻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증 과정에서 곤혹을 치러야 했다.
2012년부터 16년까지 공급된 6만여 호 가운데 노 장관처럼 특공 후 되판 아파트가 2천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세종시 이전 대상도 아니면서 세종에 유령청사를 짓고 직원 49명에게 아파트를 특별 공급한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앞서 지난해 대전에서 세종시로의 이전이 결정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이전이 '특공' 때문 아니냐는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이전 기관 공무원들이 특공이라는 '로또 분양'을 받는 만큼 지역민 등 실수요자들이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데 있다.
실제 최근 몇 년전부터 세종시청 등에서 근무를 시작한 공무원을 비롯한 서민들에게 세종시 아파트 분양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일이다.
취지에서 벗어난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아파트 특공과 제로섬처럼 딱 그 만큼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지역 실수요자들의 대비는 불공정을 연상케 한다.
무엇보다 공정과 정의에 대해 민감한 최근, 세종시 특공 문제가 국민들에게 '불공정 사례'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와 행복청 등에서 개선책을 내놨지만 "투기 수단으로 변질된 만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