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하는 모습. 박종민 기자
4·7 재보궐 선거 참패를 계기로 당·청이 '부동산 정책 실패'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세부 조율을 놓고 진통이 상당하다.
보유세를 완화해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자는 데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양도소득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각종 세제와 금융 정책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송영길 대표 체제 출범 후 새로 정비된 당 부동산 특위를 책임지고 있는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재산세와 거래세 모두를 완화시켜 보유자의 부담도 덜면서 거래도 활성화해 가격을 낮추자는 방안을 꺼내들었다.
1가구 1주택자로서 실제로 해당 주택에 살고 있는 중기 또는 장기 거주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비롯해 재산세 감면 구간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어느 정도 논의가 정리됐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즉 5월 국회에서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이후에 법안이 처리되더라도 소급적용해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현재 입장이다.
1년 동안 중과를 유예했던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한 거래세는 당초 완화에서 기류가 변했다.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중과 유예책을 사용했지만 효과가 없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다고 해서 그 동안 집을 안 내놨던 사람들이 매물을 내놓겠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손을 조금 보기야 하겠지만 크게 완화하는 등의 개편이 있을 것이라는 말은 사실과는 다른 얘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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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와 LTV 완화 여부는 격론의 대상이 됐다.
당내 일각에서는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수도권,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아파트 소유자의 4분의 1 가까이가 종부세 대상이 된 점을 감안해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지역 구청장들은 민주당 부동산 특위와의 간담회에서 "선거를 어떻게 치르려 하냐"며 종부세 기준 상향을 요청하기도 했다.
재산세 감면 구간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오른다면 이에 맞춰 종부세 구간도 상향 조정돼야 한다는 것도 이들의 논리 중 하나다.
반면 공시지가로 9억 원이면 실거래가가 15억 원에 달하는데 이런 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완화하는 것이 과연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와 부합하느냐는 반대 의견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무주택자와 서민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아닌 종부세 완화를 우선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비난론도 나온다.
때문에 종부세 논의는 연말이나 돼야 매듭이 지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머리를 맞댄 채 대화를 나누는 모습. 윤창원 기자
송 대표가 쏘아올린 LTV 90% 완화론을 둘러싼 공방도 계속해서 치열하다.
투기지역 40%, 조정지역 50%, 일반지역 60%인 현행 LTV 적용 비율을 개선해 청년·신혼부부를 비롯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경우 우대율 포함해 90%까지 완화하자는 내용이 특위에서 논의되기도 했다.
18일 광주를 방문한 송 대표는 "LTV 상한을 실수요자를 위해 일부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 측도 90%까지는 아니지만 실수요자 대책으로 일부 조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같은 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송 대표의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와전돼 기사화 된 것"이라며 당내에서 LTV를 90%까지 상향하는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야기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략적인 방안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데 조율 과정이 필요하다"며 "아직 소통이 더 이뤄져야 할 부분이 있고, 특히 특정 정책안이 논의 도중에 공개될 경우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보완된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