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이른바 '임·박·노'로 불리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론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공개 반대에 이어 민주당 초선모임인 더민초에서도 당 지도부에 '최소한 1명은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청와대에 권고하라'고 요구했고, 당 지도부도 '3명 모두 강행하는 것은 부담'이라는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한 상태다.
◇ 與 초선 이어 지도부도 '부담' 의견 전달…靑 "다양하게 의견 수렴하겠다"더민초 운영위원장인 고영인 의원은 12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엄격한 잣대를 존중해서 당 지도부에 최소한 한 명 이상 부적격 의견을 강력히 청와대에 권고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한 차례 당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했던 민주당 지도부도 당내는 물론 야당과도 대화를 한 뒤 다시 의견을 모아 청와대에 전달하기로 했다.
초선과 지도부 외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최소 1명은 낙마시켜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모아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야당이 반대한다고 검증 실패는 아니다"라며 강행 의사를 우회적으로 피력하면서 같은날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공개적으로 낙마 요구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미 물밑에선 일부를 낙마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세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이기도 한 오는 14일에 청와대와 민주당 지도부 간 차담회가 예정된 만큼 이 자리에서 일부 후보에 대한 낙마 건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다.
상대적으로 쇄신의 목소리를 내온 초선의원들의 요청을 당 지도부가 받아들인 만큼 마지막 1년 간의 국정동력이 필요한 청와대가 이들과 계속해서 대립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당도 부담이지만 청와대도 세 후보자를 모두 임명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갖고 있을 것"이라며 "당에서 부담스럽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만큼 청와대도 충분히 감안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날 "대통령께서 금요일(14일)까지 국회에 의견을 요청했다. 그때까지 다양한 의견들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렴할 것"이라고 말하며 기존과 결이 다른 메시지를 전달한 점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반면 당내 우려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세 후보자 모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면 당청 간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한 초선의원은 "인사가 대통령의 영역이기는 하지만 선거철에 초선의원들의 요구가 당청에 관철이 되지 않는다면 다들 할 말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정권 재창출에 걸림돌이 된다면 당으로서는 문 대통령과 어느 정도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 총리 인준이 최대 변수…단독 처리는 부담 원내 최대 변수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여부다.
민주당은 낙마시킬 만큼의 결격 사유가 뚜렷하지 않은 만큼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 일단 총리부터 인준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다른 장관 후보자들은 물론 원구성 재협상까지 맞물린 이른바 '패키지 딜'을 원하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국무총리 인준을 위한 본회의 개의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당 소속 의원들에게도 대기령을 내리는 등 일단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법 제9조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것과, 정당한 이유가 없이 해당 기한을 넘길 경우 의장이 임명동의안을 바로 국회에 부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총리 인준을 처리시킴으로써 청와대에 운신의 폭을 넓혀준다면 자연스럽게 장관 후보자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총리 인준 문제를 정리하면 그 이후엔 대통령의 결단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제는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강행할 경우 국민의힘이 국회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으로 맞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이 강경 모드를 이어가면 민주당은 '입법 독주'라는 멍에를 벗기 어려워지는 만큼 여야 합의를 최대한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방편으로 민주당도 국민의힘이 물밑에서 요구하는 상임위 재배분에 대해서까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법제사법위원장을 놓고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해 '빅딜' 성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