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 9명 중 박준식 위원장,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등 대부분의 인사가 유임됐다. 역대 최저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을 주도했다며 이들의 사퇴를 촉구했던 노동계는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11일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 27명 중 25명을 위촉했다고 밝히며 명단을 공개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통상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구도에서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의 인상폭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존 위원 27명 중 공익위원인 양정열 상임위원(노동부 국장)과 근로자위원인 김만재 위원(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을 뺀 25명은 오는 13일로 임기가 종료된다. 이들 중 윤자영 위원만 이수연 위원(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으로 교체됐고, 박 위원장과 권 위원 등은 유임이 결정됐다.
이밖에도 근로자위원은 1명, 사용자위원은 3명이 각각 바뀐 것으로 파악됐다.
박 위원장과 권 위원 등의 자진 사퇴를 촉구해왔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즉각 논평을 내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임된 공익위원들이 작년과 재작년처럼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태와 결정을 보일 것 같아 깊은 우려가 앞선다"며 "신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이력을 살펴보니 교수이긴 하지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이 최저임금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다"고 선임기준을 되묻기도 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숙명여자대학교 앞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권순원 공익위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을 상대로 '최저임금 인상률 하락'을 비판하는 항의성 문자메시지 보내기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던 민주노총은 "최근 공익위원들은 적게는 수십에서 수천 통의 메일을 받았을 것"이라며 "바로 최저임금으로 삶과 가족의 생계를 꾸리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절절한 요구로 일말의 가책이라도 받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12대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지난 시기의 우를 범하지 말라. 코로나19로 밀려 허덕이는 노동자들의 등에 비수를 꽂았던 지난 시기의 과오를 범하지 말라"며 "600만 명에 달하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중심에 놓고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논의, 결정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최저임금위원을 제청한 노동부에 분노한다. 어제(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재차 강조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성장의 언급이 얼마나 기만적인 발상이었는지 새삼 느낀다"며 "사용자 측의 '인상 불가론'에 맞서 노동자위원들은 전력을 다해 최저임금 인상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2차 전원위원회를 개최하는 이달 18일 공익위원 중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