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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리뷰]北 '핵 모라토리엄' 최장기록…바이든이 놓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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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스페셜 한반도 리뷰

    [한반도 리뷰]北 '핵 모라토리엄' 최장기록…바이든이 놓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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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새 대북정책에 기대 반 우려 반…싱가포르 합의 존중은 이례적
    북한 움직이기엔 2% 부족…"지금 상태대로라면 '전략적 인내' 회귀"
    美 대외정책에서 북한은 늘 뒷전…핵 능력 상관없이 압박 일변도
    한미훈련 중단 등 더 전향적 접근 필요…美 대북 불신 감안하면 회의적
    北, 3년반째 핵·ICBM 도발 중단, 임계점?…새 대북정책에 한반도 평화 좌우

    연합뉴스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단계적 접근을 포함한 '실용적' 대북정책 기조를 밝히면서 한반도 정세의 오랜 교착국면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미국 백악관은 지난달 30일 대북정책 검토 결과에 대해 트럼프식 '일괄타결'도 오바마식 '전략적 인내'도 아닌 '외교를 모색하는 실용적이고 조정된(calibrate) 접근'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 측이 싱가포르 합의 계승 의향과 함께 단계적 해법을 취했다는 점에서 한미 간 긴밀한 협의 결과라며 반색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기본 목표로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외교를 통해 유연하고 점진적, 실용적 접근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美 새 대북정책에 기대 반 우려 반…싱가포르 합의 존중은 이례적

    바이든 정부가 단계적 비핵화 방안에 무게를 실어온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트럼프의 대북정책 유산인 싱가포르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바이든 정부가 실패로 규정한 싱가포르 합의를 들먹인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것이란 일각의 관측과는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이 동맹 강화 차원에서 한국의 입장을 경청하고 있음은 지난 3월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 때 이미 드러났다.

    당시 양국은 북핵 문제의 최우선 순위를 확인하는 한편 '완전한 대북공조'를 강조했다. 물론 이는 과거 '한미워킹그룹' 같은 족쇄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결과로는 그와는 반대로 한국의 견인차 역할이 기대된다.

    실제로 미국은 최근 '북한 비핵화' 대신 '한반도 비핵화' 표현을 사용하거나 'CVIA'(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포기)를 언급하는 등 다소나마 대북 유화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토록 강조했던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도 일단 잠잠해지는 분위기다.

    ◇ 북한 움직이기엔 2% 부족…"지금 상태대로라면 '전략적 인내' 회귀"

    하지만 이 정도 유인책에 북한이 응하리라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북한 입장에선 뚜렷한 당근책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최종적으로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북한이 대화 재개의 선결조건으로 내걸었던 적대시 정책 철회에 대한 메시지는 찾아볼 수 없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사진공동취재단
    이런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3일 "수일, 수개월 내에 북한의 말 뿐 아니라 실제 행동을 지켜보겠다"며 북한에 공을 넘겼다. 미국이 먼저 움직이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한 셈이다.

    만약 이 상태에서 북미 간 추가적 진전이 없다면 결과적으로 과거의 '전략적 인내'로 회귀할 공산이 크다.

    성기영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인내하지는 않겠지만 대북 관여의 수단과 일정표를 내놓지 않고 지금과 같은 상태가 지속된다면 결과적으로 '인내가 전략이 될' 가능성"을 거론했다.

    ◇ 美 대외정책에서 북한은 늘 뒷전…핵 능력 상관없이 압박 일변도

    물론 오바마 정부 시절과 달리 북한이 이미 핵을 완성했고 미국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커졌다는 점에서 미국이 마냥 '인내'만 할 수는 없다는 반론도 있다.

    하지만 미국 대외정책에서 북한은 늘 저평가돼왔고 이런 관성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북한이 코로나 상황까지 겹쳐 내구력이 한계에 이르렀을 것이란 분석도 '조금만 더' 식의 고사작전을 부추기는 요소다.

    따지고 보면 미국 대북정책을 관통해온 것은 제재·압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마바의 '전략적 인내'나 트럼프의 '적극적 관여'는 외형만 달리 했을 뿐 대북 압박이 기본으로 깔려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최대의 압박'(maximum pressure)을 표방하며 '화염과 분노'의 전쟁 위협까지 가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는 '서두르지 않겠다'(in no hurry)며 현상유지 선에서 시간만 끈 결과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마저 좌초 위기로 내몰았다.

    연합뉴스
    ◇ 한미훈련 중단 등 더 전향적 접근 필요…美 대북 불신 감안하면 회의적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전임자들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보다 전향적이고 구체적인 대북정책이 반드시 추가돼야 한다.

    전략적 인내와 일괄타결의 중간쯤에 애매하게 서있는 전략으로는 북한을 결코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낼 수 없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대북정책 최종본에 대해 "어느 정도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지는 봐야 한다. 전제적으로는 환영할만한 기조로 본다"고 말했지만 장담할 성격이 못 된다.

    북한은 적대시 정책 철회의 징표로 제재 완화나 최소한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도 대화의 좋은 출발점으로 상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일관되고 완강한 태도로 미뤄 어느 것 하나 녹록하지 않다.

    바이든 정부의 시각은 미국 대통령이 '불량국가' 북한 지도자와 회담을 한 것 자체가 잘못됐고, 실제로 트럼프는 정치 쇼만 했을 뿐 북한의 핵탄두 1개도 제거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 北, 3년반째 핵·ICBM 도발 중단, 임계점?…새 대북정책에 한반도 평화 좌우

    하지만 이런 인식은 공정하지 않다. 결과적으론 실패했지만 두 지도자의 상례를 깬 '통 큰' 협상 덕에 2017년 한반도 위기를 넘기고 그나마 지금의 평온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화성-15형) 시험 발사 이후 약 3년 6개월 동안 핵실험과 ICBM 시험을 중단한 상태다.

    2009년 2차 핵실험과 2013년 3차 핵실험까지도 4년 가까이 공백이 있었지만 2010년 천안함, 연평도 도발로 긴장은 오히려 최고조였다.

    유례없는 최장 기간의 모라토리엄이지만 북한의 최근 날선 언설로 볼 때 불안한 임계점에 다다르는 것 같다. 오는 21일 한미정상회담과 8월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고비가 될 전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미 공개된) 바이든 대북정책의 플러스 알파가 나온다면 한반도 긴장 국면에서 대화 국면으로 넘어가는 기회의 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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