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경협 (민주당 의원),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뉴스쇼 월요일의 코너 7선 클라스. 민주당 김경협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김경협> 네, 반갑습니다.
◇ 김현정> 그리고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7선 클라스에 국민의힘 쪽 패널이셨던 김기현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가 되셨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스페셜 게스트가 나오셨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조해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조해진> 네, 반갑습니다. 조해진입니다.
◇ 김현정> 김기현 원내대표 잘하고 계세요?
◆ 조해진> 며칠 안 됐지만 잘하고 계시고 또 잘할 줄로 믿고 있었습니다. 잘할 수 있도록.
◆ 김경협> 여기 두 번째 아닌가요? 지난번에도 한 번 나오셨고.
◆ 조해진> 우리 김기현 의원님이 잘할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 김경협> 여기에 나오시면 원내대표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해진 의원님도 여기 나오셔서 잘 되지 않을까요?
◆ 조해진> 당대표가 돼야 되는데 지금 당대표 출마했는데. (웃음)
◇ 김현정> 그러니까요. 여기 나오신 분들 잘되는 전례가 많습니다.
◆ 김경협> 저도 원내대표 할 뻔했습니다. (웃음)
◇ 김현정>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하는 뉴스쇼 월요일의 코너 7선 클라스! 오늘이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 되는 딱 그날입니다. 잠시 후 11시부터 문 대통령 특별연설 기자회견도 예정이 있는데 돼 있는데요. 우리도 7선 클라스에서 4년 평가를 좀 하고 가죠. 먼저 민주당 김경협 의원님.
◆ 김경협> 우선 문재인 정부 4년 공과를 다 봐야 될 텐데요. 우선 성과라고 하면 박근혜 정부 때의 국정농단으로 망가졌던 나라를 바로 세우고 권력 기관 개혁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것, 그리고 실패한 낙수효과에 의한 경제 정책을 과감하게 폐기하고 소득주도와 혁신경제로 경제성장의 기반을 탄탄히 다졌고, 그 결과 코로나 위기에서도 세계 방역의 모범국, 그리고 경제를 가장 선방한 나라, 세계가 인정하는 성과를 낳았다는 건 가장 큰 성과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과거에 메르스 사태 때 보면 우리가 정말 방역의 후진국에서 이제는 확실한 시스템을 갖춘 방역의 모범국가로 올라섰다는 건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 보고요.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 경제도 지금 현재 ‘K뉴딜’로해서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면서 사상 최대의 벤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경제규모도 10위권, 그러니까 지금 두 단계 올라서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로 GDP 수준이 진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 위기에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가 신용등급이 무더기로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상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신용등급이 일본보다 더 높으니까요. 그다음에 1인당 GDP도 G7 국가였던 이탈리아를 추월했고 그리고 구매력 기준이 반영된 1인당 실질국민소득도 임진왜란 이후에 최초로 일본을 넘어섰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성과로 보입니다.
◇ 김현정> 김 의원님이 칭찬하시다가 다 끝날 것 같아요. (웃음)
◆ 김경협> 반면에 이제 약간 좀 부족한 면들은 그동안 핵전쟁의 위기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일정 정도 진전은 됐지만 하노이 노딜 이후에 지금 멈춰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 완성하고 가야 될 과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장 어려운 층, 자영업자,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가 지금 현재 가장 좀 집중해서 풀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종합적으로 점수를 준다면요? A부터 F까지요.
◆ 김경협> 저는 역대 아마 정부 중에서 가장 그래도 성과를 많이 만들어가고 있고, 향후에 우리나라의 경제적 기틀이나 이런 방향들을 제대로 잘 짜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점수는?
◆ 김경협> 점수요? 한 80점?
◇ 김현정> 오케이. 조해진 의원님?
◆ 조해진> 정부가 잘 되면 나라도 잘되고 국민도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을 떠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정부가 잘 되는 것은 좋은 일인데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의 그 촛불, 민주당에서 하는 표현대로 하면 촛불혁명으로 출범을 하고 취임 직후 지지율이 80% 이상 고공행진을 했던 게 벌써 4년 전인데요.
4년이라는 세월이 얼른 지나가버렸고 퇴임 1년 남은 시점에서는 그동안에 출발이 그렇게 대단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열성 지지자들이 그렇게 뜨겁게 성원해오고 지지해 온 것에 비하면 결국은 문재인 정부도 역대 정부가 가는 길을 비슷하게 가는 거 아닌가? 대통령 지지율이 처음으로 20%대를 찍었습니다. 지난주엔가요?
◇ 김현정> 깼었죠.
◆ 조해진> 그리고 집권당 민주당 지지율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밑돌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보통 말하는 레임덕의 판단 기준이 그런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 직전에 사실 재보선에서 민주당이 역사상으로 보면 서울 지역에서 유례없는 심판 선거를 맞은 거고요. 그 직후에 당에서는 새 지도부가 ‘앞으로 남은 1년 동안의 국정 주도권은 당이 행사하겠다’ 이런 식으로 선언을 했는데 이런 것이 결국은 약간 모양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 역대 정권이 갔던 길을 비슷하게 가는 것 아닌가.
◇ 김현정> ‘하산 길에 접어든 레임덕 대통령에서 전하는 고언’ 이러면서 어제 조 의원님이 기자회견을 하셨더라고요. 그 말씀하신 거군요. 레임덕에 접어드는 역대 대통령의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니냐?
◆ 조해진> 4년 동안 수많은 실험도 하고, 시도도 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재보선에서 드러난 민심은 지난 4년을 총체적 실패로 규정한 것 아닌가. 그런데 남은 1년 동안 그거를 어떻게든 개선할 건 개선하고 치유할 건 치유하고 해야 되는데, 갈 길은 먼데 해는 저물고 마음은 조급하고. 참 대통령 고민이 많으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그 하산길이 좀 가파를 것 같습니까?
◆ 조해진> 지금까지 해왔던 기조대로 하면 가파른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엑셀을 밟으면서 마구 하향, 밑으로 내려가는 형태가 될 거고 그런 기조를 조금 손을 보면서 방향도 조금 조절하고 스피드도 조절하고 하면 그래도 소프트 랜딩의 기대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게 쉽겠는가? 당장 인사 부분만 하더라도 이번 정권 심판에는 인사에 대한 불만도 있을 텐데요.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인사인데 지금까지 해 온 대로 하실 건지, 뭔가 방향 전환의 조짐을 보이실는지 그거를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점수 아까 김경협 의원은 80점 주셨거든요. 조해진 의원은 몇 점 주시겠습니까?
◆ 조해진> 제가 점수 매기기는 그럴 것 같고요. 조금 전에 4.7 재보선 때 국민들께서 점수 다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참패였는데요?
◆ 조해진> 그 점수죠. 민심의 점수는 그 점수죠.
◇ 김현정> 그러면 낙제입니까?
◆ 조해진>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고서 1년 동안에 어떻게 이거를 만회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지금 자연스럽게 인사 문제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오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마감일이에요. 어떻게 4주년 되는 딱 그날이 맞춘 듯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마감일입니다.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김경협 의원님, 지금 당내 기류는 어떻습니까? 오늘 의원총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김경협> 간단합니다. ‘국민적 눈높이에서 보고 판단한다’라는 거고요.
[연합뉴스 자료사진]
◇ 김현정> 아직 그럼 기류가 ‘이쪽이다, 저쪽이다’ 잡힌 게 없습니까?
◆ 김경협> 네, 아직 그거는 잡힌 건 없고요. 그러나 청문회 과정에서 그동안 쭉 제기됐던 의혹들 중에서 상당 정도는 해명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그중에서 남아 있는 것 중에서 조금 실질적으로 ‘이 정도를 가지고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공직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겠는가?’라는 정도를 판단하는 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속담에도 ‘먼지 털어서 안 나올 사람 어디 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 먼지의 굵기가 과연 공직을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있겠는가라는 문제는 좀 판단해야 될 사항이고요.
◇ 김현정> ‘먼지가 너무 커서 무거워서 허리를 못 펼 정도냐?’ 아니면 ‘있는 듯 없는 듯 모르게 살짝 비듬 정도냐?’
◆ 김경협> 그런데 하나는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가 도덕성 기준이나 점점 공직자에 요구하는 게 높아지고 있어서 그런 면들도 충분히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아마 의원총회를 해 봐야 일정 정도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반반이라는 얘기인가요, 지금 분위기는?
◆ 김경협> 그거를 퍼센테이지로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 김현정> 딱 퍼센티지로 50대 50은 아니지만 자진사퇴나 지명철회 쪽의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한 명, 두 명 정도?
◆ 김경협>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봐야죠. 열려 있다고 봐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제기된 의혹들 중에서 아직 해명이 안 된 부분에 대한 것이 도덕적으로 과연 실질적으로 얼마큼 심각하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공직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가의 문제. 이런 게 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더 조사나 파악이 아마 실제로 당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제가 이 질문을 왜 자꾸 드리냐면 전에는 국민의힘에서 반대했더라도 사실은 ‘이 정도면 문제없다’라고 굉장히 자신 있게 말하면서 민주당이 가는 분위기였다면 지금 김경협 의원은 오늘이 채택 마감일인데도 ‘일단은 모든 게 열려 있다’란 쪽이라는 게 조금 변한 느낌이어서요.
◆ 김경협> 그러니까 과거에도 인사청문회를 해보고 해명이 안 된 부분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당 내부에서 이런 정도를 가지고 실제로 공직이 적절한지의 여부들을 한 번씩 판단을 해왔는데요. 그래서 도저히 이건 좀 너무 심각해서 안 되겠다 싶으면 당 차원에서 실제로 사퇴를 시키는 게 맞고요. 또 당은 그렇게 해 왔고 당연히 오늘도 아마 그런 원칙 속에서 진행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민주당이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걸 그대로 또 임명을 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지금까지는 낙마시킨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 김경협> 그런 문제들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조해진 의원님 ‘비듬이냐? 돌덩이냐?’ 그거거든요.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 조해진> 민주당은 좀 무게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김경협 의원님 말씀을 들어도 그렇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민주당의 기류를 어느 선까지 받아들이실 건가?’ 하는 게 관건인 것 같고요.
◇ 김현정> 민주당 기류가 전과는 좀 다르다고 느끼세요, 지금 인사청문회 후의 분위기가?
◆ 조해진> 네, 조금 부담을 느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4.7 재보선의 민심을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당일 것 같고, 이제 대통령 임기 1년 남았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당이 주도하겠다는 데 대해서 또 그거를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 문제가 시금석이 되겠죠.
◇ 김현정> 시금석이 된다?
◆ 조해진> 인사문제의 최종결론을 어떻게 내리느냐가 남은 1년 동안의 국정 인사를 포함해서 국정 주도권에 있어서 당의 주도적 역할을 대통령과 청와대가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끝까지 청와대가 키를 쥐고 갈 테니까 당은 따라와달라, 따라오라. 아니면 뒷받침해 달라’ 이 기조로 가실 건지 그 시금석 중에 하나가 이 인사에 대한 대통령의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일 것 같고요.
저희 당은 알려진 대로 박준영 후보자, 임혜숙 후보자, 노형욱 후보자에 대해서 자진 사퇴 아니면 임명 철회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정의당도 그중에 두 분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이미 세 분이 기존의 대통령께서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했던 스물 아홉분하고 비교할 때 특별히 그렇게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 스물 아홉 분, 우리가 반대했던 분하고의 수준의 문제가 확인이 됐는데 우리가 관심 갖는 것은 대통령께서 스물 아홉 분 임명 강행한 것처럼 이 세 분도 또 마지막 인사도 임명 강행하실 건지, 아니면 그 스물 아홉분 인사 강행한 것에 대한 최소한의 성찰이 있어서 마지막 인사는 그래도 지난 4년 동안의 인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민심을 받아들여서 보완하고 수정하는 모습을...
◇ 김현정>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 조해진> 한두 명 정도는 임명 철회나 아니면 자진사퇴 유도를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 김현정> 그러니까 바람이 아니라 그렇게 될 것 같아요?
◆ 조해진> 기대 반, 예상 반.
◇ 김현정> 그래요? ‘지금 그렇게 되지 않으면, 최소한 한두 명을 낙마시키지 않으면 총리 임명 동의안까지 연계해서 압박하겠다’ 국민의힘 입장이 이거더라고요, 김경협 의원님.
◆ 김경협> 공직 후보자를 마치 무슨 엿장사 엿 바꿔 먹듯이 이거와 저거와 연계시켜서 바꿔 먹고 이러면 안 되고요.
◇ 김현정> 공직 후보자가 엿이 아니다.
◆ 김경협> 그거는 각각의 공직 후보 수행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해서 판단할 문제죠. 그걸 어떻게 인사를 갖다가 그렇게 연계해서 ‘누구 안 해주면 누구도 안 해 주겠다’ 이런 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아직까지 인사할 때 다 강행이라고 하는데 강행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동안 국민의힘 쪽에서 그만큼 인사 문제에 대해서 반대가 심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근거 없이 의혹 제기를 한 게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실질적으로 청와대에서 조사한 것들을 근거로, 그다음에 당에서 조사한 것들을 근거로 해서 사실 여부들을 다 판단을 했고 그리고 정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면 사퇴시켰습니다. 그렇게 해 왔고요. ‘무조건 강행이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제기되고 있는 위장전입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 김현정> 도자기 밀수 의혹 이런 것들.
◆ 김경협> 논문. 그런데 밀수도 보니까 전혀 사실하고 다른 문제더라고요.
◇ 김현정> 그래요?
◆ 김경협> 전혀 다른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여부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조사한 기록들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오고 있고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문제인지를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가령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거죠.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같으면 지금 나와 있는 이런 하자들은 임명하는 데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이보다 훨씬 더 심한 사람들도 다 임명됐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눈높이가 점점 더 공직자에 대해서 엄격하게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해야 될 시기이다.
그런데 우리가 좀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이런 데에 대한 기준들이 지금 마련돼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장전입도 그런 거 아닙니까? 해외 장기출장 갔을 때 주소지를 둘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전입신고를 해 두는 경우. 그다음에 아니면 자기 학교 문제나 혹은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하는 경우, 경우들이 여러 가지 다를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경우들을 판단을 해서 실질적으로 공직 수행에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 김현정> 지금 박준영 장관 후보자, 도자기 1250점 밀수 의혹 같은 것은 따져보니 결격 사유까지는 아니라고 보신 거예요, 민주당의 판단은?
◆ 김경협>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내용은 공관에 파견 나가서 가족이 나가서 살았던 시절에 부인이 쭉 집에서 쓰는 여러 가지의 도자기 종류들을 실제 사용 용도도 있고, 또 취미 삼아서 수집을 했다라는 겁니다.
◇ 김현정> 그게 장관의 해명이죠. ‘팔려고 의도했던 건 아니다’? 그런데 와서 팔았잖아요.
◆ 김경협> 그런데 가격들을 이렇게 봤더니 아주 고가품은 없더라고요. 그런 건 없고 그래서 그거를 이사를 다시 들어오면서 이삿짐이랑 같이 들여왔다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거를 밀수로 봐야 될 거냐? 그런데 그런 문제는 좀 판단이 신중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만약에 정말로 이런 게 밀수였다고 그러면 당연히 공직 후보자로서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 김현정> 판매하는 순간 밀수 아니에요?
◆ 김경협> 그런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집에 이삿짐을 들여와서 사용을 하다가 아니면 실제로 집에서 쓰다가 필요에 따라서 내 헌 물건들을 내놓기도 하고 또 새로 사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거로 인해서 엄청난 이득을 벌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집에서 살다가 보면 한두 개 중고로 팔기도 하잖아요.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카페에다가 전시해 놓고. (웃음)
◆ 김경협> ‘그걸 가지고 팔았으니까 밀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샹들리에 8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민 눈높이에는 조금 안 맞지 않나 이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대신 의견을 전한 거고요. 조해진 의원님?
◆ 조해진> 그 행위도 문제지만 박준영 후보자의 해명도 또 문제를 더 크게 만든 것 같습니다. 이번 사례를 보면 자칫 잘못하면 해외 공관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외무 공무원들 전체가 ‘해외 공관에 나가면 이런 일이나 하고 있나?’ 하는 그런, 그리고 ‘외교관 특권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나?’ 하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어떻게 보면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1250점이나 되는 자기류를 갖다가 생활용품으로 썼다고 박준영 후보자가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 김현정> 취미생활도 있었고요.
◆ 조해진> ‘그 사람들이 아방궁에서 생활을 했나? 1250점이나 되는 물건이 공관에서 어디에 그런 생활 수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비판이 있었는데 이 비슷한 사례가 대한항공의 임원으로 있는 조현아 씨가 유사한 사례인데요. 조현아 씨는 실형을 받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요.
◇ 김현정> 다만 해수부 공무원 노조에서 ‘박준영 후보자는 청렴한 리더고 30년 간 해양 분야의 전문성을 쌓은 전문가다. 이 점을 높이 평가해서 임명해달라’ 이런 입장을 주말에 냈더라고요.
◆ 조해진> 노조 입장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박준영 후보자의 해명을 보면 의식이 진짜 아방궁에서 산 분 같은 그런 해명을 해서 오히려 민심을 더 사납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스물 아홉명을 우리만이 후보 부적격 판정을 한 게 아니고 정의당도 상당 부분 같이 했고. 정의당 데스노트에도 올랐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스물 아홉명을 강행처리해서 그래서 이번 마지막 인사를 대통령께서 어떻게 하실 건가? 끝까지 그 방식으로 가실 건가? 마지막에는 그래도 민심을 받아들이신 건가? 그래서 주목받는 겁니다.
◇ 김현정> 민주당이 좀 골치가 아프실 것 같습니다.
◆ 김경협> 저도 청문위원이 아니라서 사실 어느 정도까지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의원총회를 하면 청문위원들의 보고나 이런 것들을 보고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여부고요.
◇ 김현정> 그럼요. 신중한 판단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두 분과의 7선 클라스. 사실상 6선 클라스. 여기서 인사 드리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 김경협> 감사합니다.
◆ 조해진> 감사합니다.
◇ 김현정> 김경협 의원, 조해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