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윤창원 기자
검찰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기소를 놓고 여야는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 이사장에 대한 대선출마가 언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기소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서 검찰의 정치적인 의도가 의심된다"며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유 이사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가 인정돼 최근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언한 게 문제 된 것.
이에 김 최고위원은 "정부와 국가기관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찰의 위 기소는 검찰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은 한동훈 검사가 속한 검찰을 지칭하는 과정에서 검사 한동훈을 언급한 것이지 일반 시민으로서 한동훈을 언급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 이사장이 '거래정보제공사실 통보유예'가 되어있는 사실 등을 근거로 주장했던 것이라며 이는 "수사기관의 계좌열람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무엇보다 한동훈은 채널A 기자와 공모하여 유 이사장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며 "검찰이 할 일은 한동훈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있는 스마트폰의 비밀번호를 신속히 확인하여 한동훈의 혐의를 밝히는 것"이라고 썼다.
김 최고위원의 강도 높은 비판에 야당은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유 이사장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까지 한, 명백한 사안을 걸고 넘어져 정치적 기소로 트집잡고 있다"며 "법 질서를 위해 김 최고위원은 자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사과까지 했으니 검찰 기소는 정치적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 자기편은 무조건 정의롭고, 선하고, 면죄부를 받는다는 맹신에 가까운 친문 민주당의 내로남불 행태가 이 시대를 암흑으로 만들고 있다는 걸 모르시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