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1일 민주노총 총연맹 관계자들이 노동절 기념 행진을 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131주년 '세계 노동자의 날'(노동절)을 하루 앞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이 600여 명 규모의 도심 산발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경찰이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했다.
30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산하단체들은 다음 달 1일 서울 여의도를 포함한 도심 일대 69곳에서 각각 9명씩 총 621명이 모이는 집회 및 행진 계획을 경찰에 신고했다. 차량 9대가 행진하는 '드라이브 스루' 형태의 차량 시위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날 서울청 관내에서 집회 및 시위를 열겠다고 알린 단체는 16개로, 총 70개소에서 630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민주노총 등 13개 단체는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이 농성 중인 여의도 LG트윈타워부터 메리어트빌딩에 이르기까지 36곳에서 장소별로 9명이 모이는 집회를 개최한다. 장소 간 거리는 30m 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일부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 앞에서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까지 행진하고, 또 다른 9명은 중구 서울고용노동청부터 청계2·3가를 지나 종로구 관수동 서울극장까지 행진을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노총 산하 서비스연맹은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을지로입구역 7·8번 출구 사이에서 집회를 열고 일부는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명동성당→명동역 밀리오레 등으로 행진을 진행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역시 LG트윈타워에서 마포대교→공덕역→서울역→을지로입구역→서울고용노동청 등의 경로로 행진한다.
다만, 사회변혁노동자당에서 종로구 세종대로 소재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앞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금지구역'에 해당해 금지통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청은 "신고장소가 집회 금지구역이 아니고 신고인원도 방역기준 내(9명)이어서 집회금지 사유에 해당하진 않지만, 특정장소에 신고된 인원을 초과한 다수 인원의 집결이 우려된다"며 "여의도권 집회신고 장소들이 30~90m 안팎으로 상호 인접해 방역수칙을 위반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청사. 황진환 기자
그러면서 "방역당국의 방역수칙과 그간 법원 결정을 고려해 '장소별 신고인원(9명) 준수, 집회 규모에 맞는 소형무대 사용, 방역당국의 집회금지 통보 시 금지가능' 등의 내용으로 집회 제한통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집회·시위와 관련해 고시한 방역수칙은 △집회 참가자 체온 측정(37.5도 초과 시 참가 배제) △주최자는 참가자 명부 작성 및 2개월 보관 △참가자 전원 마스크 착용 △집회 장소 내 2m 이상 거리두기 △집회 종료 후 즉시 해산 △10인 이상 규모로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 불가 시 즉시 집회중단 및 해산 △주최자는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관청 조치에 협조 등이다.
경찰은 여러 경로로 도심 행진을 예고한 민주노총에 대해 신고한 경로를 준수할 것과 단체 간 거리를 최소 '70m'로 유지해줄 것을 강조했다. 민주노총 소속 단체들의 행진은 이날 오후 2시쯤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1인 시위의 상호집회 연대성과 단일집회 성격은 판례상 대법원은 '20~30m 이내', 지방법원 판례는 '70m 이내'까지 인정한 바 있어 통상 그 정도를 유지하라고 신고단체에 행정지도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집회는 감염병예방법 상 (적정)거리를 유지했다고 서울시에서 판단해 금지통보를 안했기 때문에 저희는 거리유지를 하도록 제한통고만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경찰은 현장에서 돌발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서울시 등 당국과 합동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청은 "집회 현장에서 주최자 및 참가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적극 현장조치를 하는 한편, 다수 인원이 밀집해 집회를 강행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해산절차 진행 또는 사법처리 등 엄정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집회 주최 측에서는 코로나19 방지를 위한 방역당국의 노력과 온 국민의 우려를 감안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집회를 개최할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집회당일 여의도 등 집회장소 인근의 교통혼잡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급적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 개인차량을 운행할 경우 해당시간대 정체구간을 우회해달라고 당부했다.